독일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침체 상태에 빠진 성장과 높은 실업률 등 상당한 부담스러운 경제적 문제들도 안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가 당면한 많은 경제적 과제들을 살펴보는 심층 배경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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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후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독일은 아직도 세계 최대의 수출국 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은 거의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노동 인구의 12퍼센트에 해당하는 5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이는 세계2차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특히 구 동독 지역의 실업율이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업율이 25퍼센트 까지 치솟았습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국가 경제의 추락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인세 감면과 지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슈뢰더 총리는 또한 독일 기업계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또한 노동 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체들을 해외로 이전하는 추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 경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곧 출간된 [세계 경제 속의 독일]이라는 책의 편집인인 아담 포센 연구원은 독일의 관대한 사회 보장 제도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차원에서 기금을 제공하는 보건 체계와 거의 무상에 가까운 대학 교육이 국가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포센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같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소망에 따라 경제 성장은 더욱 필요하게 됐다고, 포센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혹은 강력한 사회 복지 제도를 가진 다른 유럽 국가들 의 경우, 매일 매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 기관이나 시설들을 돌봐야 하고, 수 백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도 보살펴야 합니다. 의료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같은 모든 비용들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커다란 경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비해 , 미국의 경우에는 국방 분야가 예산 적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포센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독일 최대 경제 산업 전문 주간지 [비르트샤프트볼커]의 워싱턴 특파원이자 최근에 출판된 책 [카우보이 자본주의 : 유럽의 신화와 미국의 현실]의 저자인 올라프 게르즈만 기자는 독일은 근로자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 확대 같은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 시장과 거기에서 논의된 개혁들을 살펴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패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용 보호 법안을 완화시키더라도,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게르즈만 기자는 그같은 고용자 보호는 독일 기업들이 해고의 어려움 때문에 신규 근로자 채용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의 실업자들은 미국의 실업자들에 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렵다고, 게르즈만 기자는 말했습니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축소하고 사회 복지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젠다 2010]이라는 이름의 개혁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 아담 포센 연구원은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슈뢰더 정부는 단지 노동 시장 이외에도, 다른 것들에 대한 개혁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노동 시장 개혁만으로는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정치적으로도, 단지 노동조합만을 추종하고 노동 시장만을 쫓는다면 개혁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많은 독일 국민들로 하여금 소비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고, 이는 국가 경제를 해치고 있습니다.
올라프 게르즈만 기자의 말입니다.
“국민의 불안이라는 요소는 현재 독일에서 대단히 커다란 요인입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새로운 차를 사거나 주택을 구입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것이 경기 침체의 큰 요인입니다.”
게르즈만 기자에 따르면, 독일 경제의 또다른 약점은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업,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창출에 실패한 것입니다.
“지난 1960년대 말에 독일을 주도하던 기업들이 아직도 독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휴렛 팩커드, 시스코, 월마트 등이 있습니다. 반면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독일 기업은 소프트웨이 제조회사인 SAP 뿐입니다. 이 회사는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위크가 선정한 세계 100대 정보 기술 기업에 뽑힌 유일한 독일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슈뢰더 총리의 사회 민주당의 권력 유지 여부에 관계 없이 국가 경제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으려는 독일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민들은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제 개혁의 정도와 성공 여부에 따라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