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은 중국에서 북한 요원들이 남한의 목사 한명을 납치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은 이번 사례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이들을 돕는 이들에게 북한 공작원들에 의한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Voa 서울 특파원이 보내온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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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법원은 북한 요원들이 남한의 김동식 목사를 납치하는 과정에 개입한 35살의 조선족 유영화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00년,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던 중 실종됐습니다.
법원은 유씨가 돈을 받고 북한요원들을 도왔다고 밝히며, 유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독교 운동가들은 김 목사가 북한에 구금된 도중 사망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기독교 지하망으로 알려진 곳을 통해 서울로 입국하는 위험한 여정과 관련해서 김 목사를 영웅적인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북한의 식량난과 억압을 피해 탈출한 약 십 만명의 북한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남한에 입국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써가 아닌 경제적 이주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협정을 북한측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이송될 경우 심한 처벌이나 사형에 직면하게 됩니다.
김범수 씨는 서울의 탈북 난민돕기 기독교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돕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김씨는 중국에서의 활동 중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는 중국 수사당국이 아닌 북한 요원들이라고 말하며, 중국에서는 많은 북한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일부 조선족들이 돈을 받고 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범수씨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매우 의심스러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김씨는 탈북자들 중 일부는 북한 요원들이며, 이들은 탈북자 사회에 침투하기 위해 탈북자로 가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팀 피터씨는 현재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 운동가입니다.
피터씨는 탈북자들은 끊임없이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활동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터씨는 남한에서 유영화씨의 기소 및 유죄 판결 사실에 대해 그것은 우연한 결과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씨는 남한내 탈북자들이 그를 알아봤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라고 피터씨는 언급했습니다.
피터씨는 이번 사건이 그같은 사람들을 색출하겠다는 남한 당국의 강력하고 일관된 결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며, 남한 당국은 수월하게 이 사건을 인도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기록 문제를 제기하는 데 매우 주저하는 가운데, 북한측과의 경제 협력 및 화해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동 단체들은 남한정부에겐 국제법에 따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대우하라고 중국측에 압력을 가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이같은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