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시사 현안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의 과학 기술계가 부시 행정부의 연구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인색한 예산 지원은 장기적인 차원의 미국 과학 진흥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과학 기술계의 선두자리를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 미국 과학기술계의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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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미국의 유력한 민간 과학 단체가 정부의 연구 개발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죠?
답 : 내, 워싱턴에 있는 미국 과학 진흥회 (AAAC)는 21일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05-2006년 회계 연도 예산안에 잡혀있는 연구 개발비를 종합 분석해 이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과학 기술 정책’을 주제로 한 대규모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미 과학 진흥회는 이 토론회에서 정부의 내년도 연구 개발 예산이 올 예산보다 단지 0.1 퍼센트 증액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문 : 0.1 퍼센트 증가했다면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에 지원되는 정부의 총 예산은 어느정도나 되는 겁니까?
답 : 올해보다 8천 4백만달러가 늘어나서 총1천3백20억 3천만달러에 달한다고 미 과학 진흥회는 밝혔습니다. 얼핏 들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것 같지만 미국의 올해 물가상승율인 2 퍼센트와 비교해 보면 턱 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문 : 정부내 많은 기관들이 예산 축소 조정으로 타격을 받겠군요.
답 : 그렇습니다. 정부 연구 개발비의 53 퍼센트를 지출하고 있는 국방부는 10년만에 물가 상승률보다 적은 예산이 책정됐고 에너비부와 환경부는 예산이 오히려 줄어 올해보다 각각 4.5 퍼센트와 4.7 퍼센트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 24년동안 물가 상승율보다 높은 예산을 받았던 보건분야 역시 이번에는 0.5 퍼센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반면, 우주 연구 분야의 예산은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달 탐사 재개와 화성 유인 우주선 발사 프로젝트로 인해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증액됐습니다.
문 : 이러한 예산안 결과에 대해 미 과학 진흥회가 큰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까?
답 :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미 과학 진흥회의 케이 고이즈미 (Key Koizumi) 연구 개발 예산 및 정책담당 국장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장래 미국의 경제 여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이즈미 국장은 첨단 기술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이때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중요성때문에 인도와 중국,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래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 연구 개발비 축소가 미국의 국방력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하는데…어떤 얘깁니까?
답 : 국방부 내 연구 개발예산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기본 연구보다는 특수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이즈미 국장은 본질적인 기초 학문들 예를 들어, 컴퓨터와 수학, 해양학 분야의 연구비와 교육 예산이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정책은 장기적인 차원의 전쟁 수행 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국장은 국방부의 이라크 전쟁을 예로 들며, 정부가 너무 단기적 처방에 급급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고도의 첨단 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의 전쟁에 대비해 기본 연구를 탄탄히 하는데 더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 일부에서는 엄청난 정부 적자를 줄여보려는 부시 행정부의 고육책이 반영됐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 미국 과학 진흥협회의 고이즈미 국장도 그런 정부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예산 축소 분야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고이즈미 국장은 정부가 과학 기술분야의 연구 개발 예산을 축소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중요한 연구들이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학들에 대한 연구 비용이 축소함에 따라 이공계통의 대학원생들과 연구원들이 충분히 훈련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고급 두뇌들과 좋은 아이디어들이 외국으로 유출돼 첨단 산업 경쟁에서 경쟁국들에 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과학뿐 아니라 경제와 국방력에까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미 과학 진흥회의 주장입니다.
문 : 끝으로 미국 과학 진흥회가 어떤 단체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답 : 미국 과학 진흥회 (AAAS)는 ‘세계의 과학 진흥과 혁신을 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린다’는 목표로 지난 1848년 설립됐습니다. 현재 세계 262개 연구 기관과 학교 –천 만여명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비영리 과학 기구이며 매달 ‘Science’라는 세계적인 과학 잡지 등 여러 연구와 논문들을 출판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과학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