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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외원조 우선순위 민주주의 강화에 집중 (영문 텍스트는 관련기사 참조)


앤드루 냇시오스 미 국제개발처, USAID 처장은 제 2기 부쉬 행정부의 대외원조의 우선순위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통치 문제와 이런 것들이 취약한 국가를 강화시키는데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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냇시오스 처장은 이 같은 메시지는 앞으로 4년간 미국의 대외원조 방향을 제시한 지난 1월 부쉬 대통령의 제2기 취임사에 잘 설명돼 있다고 말합니다. 냇시오스 처장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이스 장관이 그의 연설이나 사적인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와 통치방식 같은 문제들이 부쉬 대통령의 제 2기 임기중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냇시오스 처장은 앞으로 민주주의와 통치방식에 대한 미국의 대외원조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치를 이루는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냇시오스 처장은 특히 이런 것들이 취약한 국가에 원조가 집중될 것이라고 최근 워싱턴에 있는 외교관계회의에서 새로운 미국 외교정책의 추세를 요약했습니다.

냇시오스 처장은 미국의 공식적인 대외원조자금의 규모는 부쉬 행정부가 처음 들어설 당시의 100억달러에서 2004년에 190억달러로 4년 사이에 무려 90%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USAID의 예산규모도 2000년의 70억달러에서 2004년에 140억달러로 두배로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냇시오스 처장은 USAID를 보다 효율화하고 또 위기에 처한 국가와 국민들을 즉각 도울 수 있도록 USAID의 관료체제를 개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USAID의 식량계획 계정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정부의 모든 식량 원조는 미국 농민들로부터 구입해서 식량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수송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쉬 대통령은 식량원조자금의 25%를 지역구매계정에서 구매하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USAID와 비정부기구 동반자들은 이 원조가 필요한 국가나 지역에서 식량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냇시오스 처장은 이 같은 계획은 몇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식량을 구입할 수가 있고, 그 지역시장을 지원할 수가 있으며, 특히 취약하고 흉작이 들고 회복중인 국가들에 신속히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

USAID 자금 지원의 또 다른 변화는 외국의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장학금에 더 많은 자금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냇시오스 처장은 이것이 USAID의 가장 성공적인 성공적인 정책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년이나 2년동안 외국의 학생들을 미국에 데려오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이 갖고 돌아가는 것에 아주 큰 효과가 있는데, 개발도상국들을 방문하게 되면, 가는 나라마다 USAID나 미 국무부의 장학금으로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각료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곤 합니다. 대개 30% 내지 40%가 미국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여기서 30% 내지 40%라는 숫자는 막대한 것입니다."

냇시오스 처장은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반드시 미국의 외교정책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이들이 미국에서 보낸 시간은 미국인과 미국인의 생활을 어떻게 보느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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