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안보와 인권 문제를 연계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촉구했습니다. COI 보고서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한국 정부가 지지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14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HRW 서한] “In light of the current membership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the country’s increasingly prominent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we write to you to outline key areas where we believe your government could take important and impactful steps. We urge your government to support several new initiatives at the UN Security Council, Human Rights Council, and General Assembly.In recent months, South Korean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been urging concerned governments to seek more information about direct connections between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government’s weapons development. We urge your government to support efforts to gather information about these connections by UN mechanisms—including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HWR는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위와 국제사회에서 점점 두드러지고 있는 한국의 역할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몇 가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간 한국과 해외의 비정부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무기 개발과 어떻게 직결되는지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할 것을 관련 정부들에 촉구해왔다”며 “이러한 연관성에 대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유엔 메커니즘을 통한 정보 수집 노력을 뒷받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HRW 서한] “We urge your government to advocate for the Human Rights Council to adopt a resolution at its 55th session (March 2024) requesting that OHCHR prepare a report that provides a comprehensive update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since the 2014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and appoint a senior expert to assist in its preparation and release.”
또한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작성을 인권최고대표에게 요구하고 해당 보고서의 준비와 발표를 지원할 수석 전문가를 지명하는 결의안 채택을 지지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정권이 자행한 범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향후 설립될 메커니즘에 필요한 사건 파일을 구축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인권이사회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활용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부기관들은 향후 형사 기소를 뒷받침할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한편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가속함에 따라 불거지는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다른 국가 정부들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기저에는 강제노동, 전체주의적 억압, 지도부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정책 등과 같은 인권 탄압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주요 제재 다수가 인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인권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않는 이상은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포럼에서 무기와 인권 두 가지 문제 모두에 대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RW 서한] "North Korea should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several key US sanctions are human rights related, which means that any potential relaxation of those sanctions cannot occur without North Korea making progress on human rights. Your government should be publicly acknowledging these issues and pressuring Pyongyang on both weapons issues and human rights concerns, together, in all forums.”
HRW는 이번 서한에서 북한 외에도 중국과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의 인권 상황와 관련한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올해 중국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중국 정부의 북한 주민 강제송환을 규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자의적인 대규모 구금, 고문, 강제실종 등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보다 명백하게 중국 정부를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한국 외교부에 이번 서한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을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조태열 장관은 15일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북한 내 인권 유린이 여전히 심각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북핵 등 안보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도 계속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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