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엔에서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에 탈북민을 보호하고 제3국 탈출을 허용하라고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최근 중국이 망명 희망자를 포함한 다수의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믿을 만한 보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을 상대로 한 유엔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과정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VO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are gravely concerned by recent, credible reports that the PRC has repatriated large numbers of North Koreans, including asylum seekers, to the DPRK. Upon return, asylum seekers or those accused of attempting to defect are subjected to harsh punishments including torture, forced abortions, forced labor, and execution.”
그러면서 “망명 희망자나 탈북 혐의자들은 송환되는 즉시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3일 중국에 대한 4차 UPR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State Department calls on Beijing to uphold its non-refoulement obligation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ts 1967 Protocol,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 PRC should offer appropriate protection to North Korean asylum seekers, grant UNHCR access, and allow their transit to a safe third country, if they wish. We regularly raise such cases with the PRC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including in coordination with the ROK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이어 “중국은 북한인 망명 희망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유엔난민기구의 접근을 허용하며, 그들이 원하는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중국 측에 이러한 사안을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 및 다른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중국에 대한 3차 UPR 당시 서면 질의를 통해 중국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비준국임을 지적하며 북한과 미얀마 난민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돼 고문이나 심지어 사형과 같은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질의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탈북민을 경제적 이유로 월경한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도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UPR을 앞두고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서면 질의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수석 대변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 또한 국군 포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강제 북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한국은 중국에 대한 지난 3차 UPR 당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침묵했었습니다.
앞서 4개국 10개 북한인권단체들과 개인은 전날 한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중국에 대한 UPR과 관련해 강제 북송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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