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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기구 “북한 ‘납치·강제실종’ 보고서 준비…올해 마무리 예정”


북한 18호 북창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김혜숙 씨가 그린 관리소 지도가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걸려있다. (자료사진)

유엔 인권기구가 올해 완료를 목표로 북한의 납치와 강제실종 범죄를 다루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한국 정부는 물론 탈북민들과도 계속 관여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조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강제실종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일 발표한 ‘유엔인권보고서 2021’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주요 활동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측은 ‘납치·강제실종’에 관한 주제보고서를 올해 완료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피해자 가족과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일련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강제 실종은 국가 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금, 납치된 후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보고서’가 유용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 보고서의 경우 ‘고문과 강제노동 등 구금 시설의 인권 유린, 이산가족·실종·납치, 그리고 식량·보건·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접근 등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권 우려’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고문과 구금, 종교의 자유, 아동권리 문제’를 부각하는 한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와 팬데믹 기간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별보고관은 임무와 관련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의 인권 유린과 책임 추궁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부,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북한 현장 방문을 할 수 없었고, 계속되는 코로나 관련 여행 규제로 인해 지난해 한국과 관련국 방문도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특별보고관은 한국과 중국 정부에 ‘표현의 자유, 탈북민 강제송환금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공간 문제’에 대한 서한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엔최고대표사무실과 특별보고관은 “남북대화에 인권 문제를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제 북송 위험에 놓인 중국과 제3국의 탈북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과의 협력 활동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심 탈북민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과 정기적으로 회동했다며, 이런 활동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감시 기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 등을 방문해 “북한 내부와 접촉을 유지하는 탈북민들과 관여함으로써 인권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 64명과 다른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공개 정보를 통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 실태와 유형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코비드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지속되는 국경통제로 인해 한국에 도착하는 탈북민 수가 크게 감소했고, 각국의 코비드 관련 여행제한으로 유엔 측과 관계자들과의 접촉 기회에도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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