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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고위관리 “한국과의 기술 협력, 바이든 행정부  우선순위 ”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했다.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 반도체를 예로 들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연구와 개발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은 25일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차브라 선임보좌관] “Deep cooperation with Republic Korea is such a priority as well… first, semiconductors, obviously, our leaders have been seized with the vulnerabilities in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because of the shortage that we've all been coping with which has had such profound impacts on our economies. We’re also aware of the vulnerabilities in the supply chain, if there were geopolitical shocks.”

차브라 선임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브루킹스연구소가 ‘한국 그리고 아시아의 새로운 지리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반도체를 예로 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일어난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미국 경제가 큰 영향을 받았으며, 지정학적으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질 경우 공급망이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브라 선임보좌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한국의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내놓은 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 ‘칩스 포 아메리카 (CHIPS for America Act)’로 미한 양국 간 협력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 및 개발, 공급망 안보, 그리고 2026년까지 반도체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녹취: 차브라 선임보좌관] “That obviously has incentives for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But it also has a major componen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next generation semiconductors and we see partnerships with allies including Korea to be critical to that effort as well.”

차브라 선임보좌관은 이 법안에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향후 그 부분에서 있어서도 한국과 같은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는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 2박 3일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첫 방문지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장 시찰 후 “한국과 같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긴밀한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욱 확보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미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브라 선임보좌관은 기술과 안보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는 현재 백악관 안보회의의 중점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으로 미국이든 미국의 동맹이든 기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도전을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차브라 선임보좌관] “The United States, or any of our allies, for that matter cannot meet the technology inflicted challenges that are facing us alone. Underlying this initiative is a foundational commitment by the Biden administration, to building deep and enduring ties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not ju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like-minded countries, but also between and among those allies, and like-minded countries as well. “

차브라 선임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간 또는 미국과 협력국 간 기술 협력의 심화와 지속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끼리, 또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끼리도 기술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한 정상회담에서 기술 협력이 강조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와 역내 경제가 직면하는 도전이 진화되면서 경제 안보 문제와 기술 문제가 최전선에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녹취: 커틀러 부소장] “We're at the juncture where we need to turn the page and enter a new chapter. The issues and the challenges that are facing the global and regional economy have evolved, and they're not pure trade issues, economic security issues have come to the forefront. Technology issues have come to the forefront.”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공급망 회복력을 보면 한국 외교 정책에서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공급망 회복력을 논의하는데 참여하거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하는 등 한국의 민간 영역에 속한 개인들이 미국 대통령과 직접 접촉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The political dimension of what is happening on supply chain resiliency is very interesting, I think, important to watch, because it represents a potentially new tool for South Korean foreign policy that did not exist 10 years ago. And that is for the first time there are individuals in the Korean private sector who have direct access to the US president in a way that did not happen before -- Samsung participating in supply chain resiliency discussions, Biden being hosted by Lee Jae-yong.”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기술 협력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상호 교류하는 영역이 넓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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