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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인권·기본 자유 증진 사업에 최대 300만 달러 지원”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9월 30일 발표한 북한 청진의 25호 관리소 위성사진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규명 증진 등 4개 분야에서 사업 당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이 북한 인권과 기본 자유 증진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DRL은 20일 국고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국경을 초월한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 증진, 여성과 여아의 권리 향상, 장애인 권리 증진, 노동권 보호 강화 사업을 벌이는 단체 2곳에서 15곳을 선정해 최소 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단체는 6개월에서 42개월 동안 관련 활동 사업을 펼친 미국이나 해외 비영리 기구와 비정부 기구, 국제기구, 고등 교육기관 등입니다.

DRL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보고서 권고사항이 거의 이행되지 않았고,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강제 노동과 구금, 살해, 강제 실종, 정치와 종교에 따른 박해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지난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엄격한 국경 봉쇄와 관련 조치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미 극단적으로 제한해 온 표현과 집회, 신앙의 자유가 더욱 축소됐고,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는 심각한 북한 내 인권 침해와 맞물려 이동의 자유, 기본적인 생필품 접근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DRL은 이번 공고에서 지원 분야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책임규명 증진과 관련해서는 인권 유린에 대한 기록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인다며, 탈북자 증언과 위성사진을 통한 기록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COI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로운 정보 등 후속 보고서에 대한 지원, 정치범수용소 피해자와 가해자 명단 등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 방문객이나 해외에서 은신처를 찾는 북한 주민의 수가 줄었으며, 탈북 가능성이 높은 외교관과 해외 노동자의 이탈을 막으려는 북한 당국의 조치가 계속돼 이 같은 인권 기록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과 여아 권리 향상 부문에 대해서는 북한 여성과 여아들의 차별, 사회적 문화적 낙인, 노동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 내 학대와 성폭력 등 문제를 나열하고, 가해자 정보 등 학대 사례를 기록하는 활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여성들의 인식 증진 활동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 권리 증진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활동 단체들이 각국 정부와 기관의 북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해 북한 주민이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DRL은 마지막으로 노동권 보호 강화 사업과 관련해 북한 국내외 노동자 인권 문제 기록물, 북한 노동자 등에 노동법과 노동권에 대한 정보 제공, 북한 경제특구의 노동 환경에 대한 조사 활동 등이 지원 가능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DRL의 공고에 관심 있는 단체는 공고가 게시된 20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웹사이트 www.grants.gov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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