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일본 정부가 국가 간 ‘신뢰 손상’을 이유로 한국에 핵심 전자 소재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1일)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재료와 부품 등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규제에는 텔레비전과 휴대전화의 화면(EL)을 만드는 데 쓰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조 설비 수출이나 제조 기술 이전도 규제 대상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이 그동안 포괄적 허가 대상이었으나 4일부터 개별적으로 심사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를 받더라도, 일본 정부가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사실상의 금수 조치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조치의 이유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일-한 간의 신뢰 관계가 현저히 손상된 상황”이라며, “수출 관리제도는 국제적 신뢰 관계 토대에서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언론은 일본 측의 이런 조치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가장 타격이 클 만한 조처를 꺼내 놓은 것이라고 대다수 매체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3개 금수 품목 중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을 비롯한 대부분 반도체 업체들이 일본산을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조세영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이번 발표 내용을 항의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 관련 첨단재료 등에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청취 절차가 끝나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은 백색 국가 명단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