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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의회 '가짜뉴스 유통 처벌법' 통과


10일 러시아 모스크바 의회 앞에서 열린 인터넷 규제 규탄 시위에서 한 남성이 "인터넷은 우리의 유일한 기회이다"가 적힌 포스터를 들고 있다.

러시아 의회가 어제(13일) 온라인 상에서 대통령 등을 모욕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인터넷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에서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관리나 당국, 러시아 국기와 헌법과 관련해 "노골적인 욕설"을 하는 이들에게 최대 10만 루블, 미화로 1천5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최장 15일까지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가짜정보"를 유통할 경우 최대 40만 루블, 미화로 약 9천1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부정확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국은 해당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인권단체와 문인, 언론인 단체 등은 상원 표결 전날인 12일 의회 앞에서 해당 법안의 표결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법안 내용이 모호하고 임의적이어서 '언론검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유럽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 이미 온라인 상의 모욕죄와 '가짜뉴스'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갖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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