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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한인권회의 연초 개최 가능”…이사국 교체로 정족수 채울 듯


지난 2015년 12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가 열렸다.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무산됐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회의가 새로운 안보리 이사국 합류로 연초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이 새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새 미국 대사가 취임해 북한 관련 논의와 조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31일 VOA에 지난해 열리지 못했던 북한 인권 관련 회의는 “여전히 연초 개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2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9개 나라에서 1개 부족한 8개 나라의 찬성만을 확보하면서 이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 관리는 VOA에 “이 중요한 회의를 이달(12월) 개최할 수 없다면, 내년에 개최를 다시 논의할 수 있기 바란다”며 “인권 논의, 특히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부분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회의 개최를 다시 논의할 시점이 연초인지, 혹은 매년 인권 회의를 열었던 연말인지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았지만, 이날 안보리 관계자의 발언으로 연초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1월 회의가 성사된다면, 통상 연말에 열리는 회의까지 합쳐 북한 인권 회의가 올해 2번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과 20여일 전까지만 해도 개최가 불투명했던 북한 인권 회의가 다시 동력을 얻게 된 데는 새롭게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의 면면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안보리 신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나라는 독일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벨기에 등 5개 나라입니다.

신임 5개국 중 독일과 벨기에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이었던 유럽연합(EU) 소속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 자국민을 파견할 정도로 북한 문제에 관심을 많이 보여온 나라입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서로 대사관을 설치하고, 최근까지 교역을 이어왔지만, 지난해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에서 북한과의 공식적 관여를 줄이고 있다며 양국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5개 나라 가운데 최소 3개는 북한 인권 회의 개최에 찬성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2018년을 끝으로 안보리를 떠난 볼리비아와 에티오피아는 지난 2017년 북한 인권 회의 개최 당시 각각 반대와 기권 표를 던진 나라입니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새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들 2개 나라의 자리를 찬성으로 채우고, 추가적으로 1개 나라만을 더 확보한다면 인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정족수 9개국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회의가 무산된 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새로 선출된 특정 나라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This does not apply on the agenda issues, like do we take up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alk about it. This is just in part of function failure this year...”

그러면서 이는 안보리의 ‘기능적 실패’일 뿐이지 북한 인권 논의 여부에 관한 ‘의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의 이사국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올해 북한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 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지난해 안보리는 단 한 건의 대북제재 결의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며 비핵화를 향한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분위기를 고취시켰습니다.

한 달씩 돌아가며 맡게 되는 안보리 의장국은 1월부터 도미니카 공화국을 시작으로 적도니기와 프랑스, 독일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9월에 의장국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9월 의장국을 맡았던 미국은 12월에 안보리를 이끌 예정입니다.

미국은 안보리 의장국을 맡을 때마다 북한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지난해 9월엔 공교롭게도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간이 겹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확산을 주제로 회의를 주재해 북한 문제를 언급했고, 바로 다음날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주제로 한 회의를 개최해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도 북한을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가 열릴 지 주목됩니다.

올해 신임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활동하게 된 점도 눈 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을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의회 인준절차를 거쳐 미국의 유엔 대사로 활동하게 될 노어트 지명자가 북한 문제에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헤일리 대사와 비교해 어떤 행보를 보일 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제재 면제 여부 등을 결정하는 대북제재위원회는 독일이 이끌 예정입니다.

익명의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지난달 VOA에 독일이 차기 의장국으로 합의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2일 개최되는 첫 회의 때 이 같은 사실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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