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에서 처음으로 오늘(6일) 텍사스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됩니다. 한편 텍사스주 프라이머리 조기투표 결과, 민주당원 참여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전직 참모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연방 대배심에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이 참모는 소환에 응할지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 화제입니다. 연방 상원이 금융기관 규제법인 ‘도드-프랭크 법’을 대체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텍사스에서 눈길을 끄는 투표가 진행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6일) 텍사스주에서는 중간선거에 나설 각 당 후보를 뽑는 ‘프라이머리’(primary), 즉 ‘예비선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러집니다. 텍사스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됨으로써 미국 2018 중간선거가 막을 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을 때 경선을 하는데, 이 경선에는 프라이머리가 있고, 또 ‘코커스’(caucus)도 있죠?
진행자) 맞습니다. 코커스는 당원대회라고 하는데요. 당원들만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후보들을 뽑는 겁니다. 반면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는 비밀 투표로 후보를 뽑습니다. 프라이머리에는 보통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참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원만 참가하는 폐쇄형 프라이머리도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중간선거가 올해 11월 6일에 치러지는데, 누굴 뽑는 겁니까?
기자) 네. 연방 하원 의원 전원, 그리고 연방 상원 의원 3분 1을 새로 뽑습니다. 또 주지사나 주 의회 의원을 새로 뽑는 지역도 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연방 하원 의원 36명 전원, 그리고 연방 상원 의원은 2명 가운데 1명을 새로 뽑는데요. 지난 2016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기도 했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주 상원은 31석 가운데 15명을 선출하고요. 주 하원은 150석 전체를 다시 뽑고 주지사 선거도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6일) 텍사스 예비선거를 앞두고 조기투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조기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보통 조기투표 투표율을 가지고 표심의 향방을 예측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예비선거 조기투표를 두고 민주당이 고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본 선거는 물론이고 예비선거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고무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조기투표에 참여한 민주당원 수가 크게 늘어서 그렇습니다. 2014년 중간선거 때보다 두 배 이상 나왔고요. 2016년 대선보다도 많았습니다. 텍사스 13개 카운티 집계 결과, 민주당원 약 45만 명이 예비선거 조기투표에 참여했는데요. 반면 공화당 쪽에서는 40만 명을 조금 넘겼습니다.
진행자) 투표 결과가 아닌 투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모양이군요?
기자) 아무래도 자당 소속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타나는 수가 많아야지 투표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텍사스 민주당 측은 예비선거 조기투표에 참여한 당원 숫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근거로 후보가 확정된 뒤 진행되는 본 선거에서도 투표장에 나오는 당원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고무된 겁니다.
진행자) 텍사스주는 ‘레드 스테이트’(red state), 즉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연방 상원 의원 2명이 모두 공화당 소속이고요. 또 연방 하원 36석 가운데, 25석이 공화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주 상원과 하원도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중간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텍사스주 같은 레드 스테이트에서도 같은 전망이 가능할까요?
기자) 텍사스 민주당은 일단 당원들의 예비선거 조기투표 참가율이 높게 나온 데다가 민주당 간판으로 중간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의 수가 늘었다는 점에 고무된 상황입니다. 가령 연방 하원의 경우 전 지역구에 모두 111명이 출마하겠다고 나섰다는데요. 이 숫자는 지난 25년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텍사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원 선거구 36곳 가운데 8곳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치러진 주지사 선거와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고요. 앨라배마주 연방 상원 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예상을 깨고 민주당 더그 존스 후보가 이긴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전직 참모가 로버트 뮬러 특검 요청으로 연방 대배심에 소환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배심에 소환된 사람은 샘 넌버그 씨입니다. 넌버그 씨는 원래 트럼프 대통령 사업체를 위해 일하다가 트럼프 대선 조직에 참여했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8월에 해고됐습니다.
진행자) 넌버그 씨가 소환된 이유는 알려졌나요?
기자) 역시 뮬러 특검이 진행하는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넌버그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호프 힉스 전 백악관 공보국장 등 전·현직 보좌관 9명과 주고받은 이메일, 편지, 그리고 통화기록 등을 대배심에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넌버그 씨가 소환을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넌버그 씨는 어제(5일) 워싱턴포스트, CNN, MSNBC, AP 등 미국 언론들과 연속으로 인터뷰했는데요. 연방 대배심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검에 차라리 자기를 잡아가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진행자) 소환을 거부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특검 조사 자체가 마녀사냥이고 자신이 특검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쓸 뜻이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넌버그 씨는 트럼프가 자기 힘으로 선거에서 이겼고 러시아와 트럼프가 공모하지 않았다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너무 똑똑해서 트럼프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배심 소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최대 18개월 징역형을 받거나 법정 모독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방 대배심 소환을 합법적으로 피할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사례가 별로 없다고 하는군요. 이런 가운데 뮬러 특검이 소환을 거부한 넌버그 씨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해 연방 대배심 소환을 거부한 것은 넌버그 씨가 처음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넌버그 씨는 나중에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조사 항목을 제한한다면 소환에 협조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은 넌버그 씨와 거리를 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Ah, there was no collusion…”
기자)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의 내통은 없었다는 기존 태도를 다시 확인한다며, 넌버그 씨가 백악관에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금융규제 완화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주 연방 상원이 중요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군요?
기자) 10여 년 전 발생한 금융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도드-프랭크 법’의 핵심 조항을 변경하는 법안이 이번 주 상원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크레이포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오늘(6일) 본회의 토론에 넘기기 위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크레이포 상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핵심은 도드-프랭크 법이 부과한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새 법안의 중요한 내용을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도드-프랭크 법은 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이 되는 은행들은 반드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은행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었죠?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기관이 예기치 않은 위기에 견뎌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인데요. 새 법은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을 자산 규모 2천500억 달러 이상 기관으로 바꿨습니다.
진행자) 스트레스 테스트를 만들었던 이유가 뭔가요?
기자) 금융위기 때 대형 금융기관들이 손실이 쌓여서 무너지면서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줬는데요. 이런 걸 막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했던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른바 ‘볼커룰’ 적용 대상을 완화하는 겁니다.
진행자) 볼커라면 전직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볼커룰은 은행이 위험한 투자 활동을 못 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인데,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제안했다고 해서 볼커룰로 불립니다. 그런데 새 법안은 자산 규모 100억 달러 이하 금융기관들은 이 규정에서 예외로 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금융위기가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투자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정설이죠?
기자) 맞습니다. 파생상품 등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로 경제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사태가 재연되는 걸 막으려고 볼커룰을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새 법안은 소규모 금융기관들은 위험한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기관을 볼커룰 적용대상에서 뺐습니다.
진행자) 새 법안에는 그밖에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자) 네, 도드 프랭크 법은 금융기관들이 ‘모기지’, 즉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새 법안은 작은 은행이나 지역 은행들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을 쉽게 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새 법안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기자) 네. 표결로 상원 본회의 토론에 부쳐지고 토론이 끝나면 다시 표결 처리합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기 때문에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연방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상원과 하원이 만나서 단일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행자) 하원 법안이 상원 법안과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기자) 가장 큰 차이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문제입니다. 하원 법안은 CFPB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하지만 상원 법안은 민주당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 항목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단일 법안 협의 과정에서 이 항목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주목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