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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미 하원 정보위 '누네스 메모'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올라온 메모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허용했다. 3쪽 반짜리 이 메모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연방 수사당국이 그들에게 부여된 도청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측에서 작성한 메모 하나가 최근 미국 정치권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누네스 메모’로 불리는 이 문건은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법무부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편향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설명해 논란이 됐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은 논란의 중심이 된 ‘누네스 메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메모를 둘러싼 논쟁의 시작”

지난 2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올라온 메모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3쪽 반짜리 이 메모는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데빈 누네스 의원의 이름을 따 누네스 메모로 불리는데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연방 수사당국이 그들에게 부여된 도청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법무부, 그리고 민주당은 해당 메모의 공개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공화당과 백악관은 결국 공개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미국 언론들과 중앙 정치권은 메모 공개와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누네스 메모의 핵심 내용”

누네스 메모는 FBI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16년 트럼프 진영 인사 1명에 대한 도청 영장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영장은 그 후 세 차례 갱신됐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으로 FBI에 이어 특검이 해당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녹취: 트럼프 후보 유세 음향]

FBI가 도청한 사람은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잠깐 외교자문역을 맡았던 카터 페이지 씨로 그는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관리들을 만난 뒤 수사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가 외국 간첩이나 미국 내 외국 목표물을 도청하려면 해외정보법원(FISC)에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 제기의 단초 - 크리스토퍼 스틸과 트럼프 문건”

누네스 메모는 FBI가 법원에 도청영장을 신청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진영이 돈을 댄 회사가 고용한 사람이 모은 정보에 대부분 의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진영은 퓨전GPS란 회사에 트럼프 후보의 뒷조사를 맡겼습니다. 이 의뢰를 받은 퓨전GPS는 전직 영국 해외정보국(MI-6) 출신인 크리스토퍼 스틸 씨를 고용해 16만 달러를 주고 조사를 맡겼습니다.

스틸 씨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유착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그 내용을 이른바 ‘트럼프 문건’에 담았습니다. 이 문건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마녀사냥’이라며 이 트럼프 문건에 나온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네스 메모는 FBI가 페이지 씨에 대한 도청 영장을 모두 네 차례 신청했고, 그때마다 문제가 된 정보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틸 씨가 반트럼프 성향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모는 그러면서 FBI 측이 자신들이 제출한 자료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네 번 다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밖에 누네스 메모는 트럼프 문건이 없었으면, 도청 영장을 신청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앤드루 매케이브 FBI 부국장의 하원 정보위원회 증언도 언급했습니다. 특검 수사와 관련해 사임 압력을 받았던 매케이브 FBI 부국장은 최근 보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누네스 메모의 결론”

누네스 메모는 결론적으로 FBI가 반트럼프 성향을 가진 사람이 모은 신뢰성 없는 정보를 이용해 도청 영장을 받았다면서, 이는 FBI와 FBI를 감독하는 연방 법무부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모는 FBI가 영장 신청 시 조지 파파도풀러스 씨와 관련된 정보도 언급했지만, 파파도풀러스 씨와 카터 페이지 씨 사이에 어떤 공모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트럼프 문건 때문이 아니라, 파파도풀러스 씨 때문에 시작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외교정책 자문역으로 일했던 조지 파파도풀러스 씨는 대선 기간 러시아 인사들을 만난 사실을 숨긴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해 말 기소됐습니다.

“메모를 둘러싼 사법당국과 민주당의 반발, 그리고 정치권 공방”

FBI와 연방 법무부는 누네스 메모의 공개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메모에 비밀내용이 있을뿐더러 공개되면 관련 수사에 차질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FBI는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내 메모 공개를 대단히 우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BI와 함께 메모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던 민주당 측은 누네스 메모가 결국 일반에 공개된 뒤 공화당 측이 만든 메모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녹취: 쉬프 의원]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은 누네스 메모가 공개된 뒤 기자들에게 이 메모가 사실을 왜곡하고 취사선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메모가 언급한 매케이브 전 FBI 부국장 증언은 맥락을 보고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FBI가 영장을 신청할 때 트럼프 문건 외에 다양한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트럼프 문건이 영장 발부의 주요 근거라는 누네스 메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누네스 메모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누네스 메모가 지적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불명예라면서 당사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공화당 메모가 FBI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라이언 하원의장]

라이언 의장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국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 의장은 누네스 메모가 관련 수사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누네스 메모를 반박하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 메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하면 일반에 공개됩니다.

뉴스 속 인물: 데빈 누네스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데빈 누네스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데빈 누네스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미국 중앙정치권에 논란을 가져온 누네스 메모의 당사자인 데빈 누네스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데빈 누네스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은 현재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973년생으로 44세인 누네스 의원은 지난 2003년 연방 하원에 입성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이 된 누네스 의원은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빌 토머스 공화당 의원의 후원 아래 정치경력을 쌓아갑니다. 그는 토머스 의원의 도움으로 영향력 있는 세입위원회에 들어갔고, 케빈 매카시 의원, 그리고 폴 라이언 의원 등과 돈독한 관계를 쌓았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시간이 지난 뒤 모두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 들어갑니다. 매카시 의원은 하원 원내대표, 라이언 의원은 하원 의장, 그리고 누네스 의원은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누네스 의원은 한때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연방정부 폐쇄를 주장하는 티파티 등 공화당 보수파를 비판하는 등 중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트럼프 후보 유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누네스 의원은 트럼프 후보 당선 뒤 정권인수위원회 수뇌부에 들어갔고, 현재는 의회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정보위원회를 이끄는 누네스 의원은 조사 초기 민주당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트럼프 건물 도청 의혹 제기 등을 제기하면서 그와 백악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과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심해지자 누네스 의원은 정보위원회가 진행하던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 스스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누네스 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딴 메모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메모를 만들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 파란을 몰고 온 것입니다.

민주당은 누네스 위원장이 메모를 이용해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누네스 의원은 미국 시민들의 알 권리를 근거로 메모 공개를 강행했습니다.

누네스 메모 파동이 일자 민주당 측에서는 누네스 의원이 맡은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동맹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메모와 관련해 누네스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하원 정보위원회 메모’인 ‘누네스 메모’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데빈 누네스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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