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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략사령관 "대통령 위법적 핵공격 명령시 거부"...마약성 진통제 경제손실 5천40억 달러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대통령이 불법적인 핵무기 발사 지시를 내려도 이에 저항할 수 있다고 미 전력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 5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디어 시장에서 신문과 방송의 동시 소유를 허용하는 등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처를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발사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미 전략사령부를 이끄는 존 하이튼 공군 대장이 18일 캐나다에서 열린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 나와 한 말인데요. 대통령이 불법적인 핵무기 발사 지시를 내리면 이에 저항(resist)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하이튼 대장] “I provide advice to the president, he will tell me what to do…”

기자) 핵무기 발사와 관련해 자신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만일 대통령이 불법적인 발사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불법이라고 대통령에게 지적하고 다른 대안을 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이튼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전략사령부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기자) 네. 미 전략사령부는 7천여 기에 달하는 핵무기를 관장하는 조직입니다.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본부가 있는데요. 핵 타격과 전략적 억제, 대량살상무기 운용, 미사일 방어 등이 주요 임무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하이튼 사령관의 말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핵무기를 발사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관련 질문을 받자, 자신들이 바보가 아니라면서 핵무기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발사하라고 명령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이 임박한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의 명령을 놓고 적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튼 사령관의 말은 미국을 겨냥한 핵 공격 징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핵 선제공격을 명령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연방 의회에서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 권한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열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14일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가 마련한 청문회였는데요. 이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 권한에 대한 전문가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주제로 열린 청문회는 연방 의회에서 지난 1976년 3월 이후 거의 40년 만에 열렸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갑자기 연방 상원에서 이런 청문회가 열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북한이 핵무기를 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에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쓸어버리겠다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놓아 핵 전쟁 발발 위험성이 커졌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세계대전의 길을 열었다고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

진행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일단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워서 미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핵 공격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으니,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청문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를 나타냈나요?

기자) 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켈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의 발사 명령이 적법할 때만 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만일 명령의 적법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자신 같으면 명령 실행을 미루고 주변 참모에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역시 하이튼 사령관과 비슷한 견해군요?

기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듀크대학 정치학과의 피터 피버 교수는 대통령이 핵무기를 발사하려면 주변 참모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혼자 핵무기 발사 장치를 누를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차관도 만일 대통령이 핵무기 발사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면 군 지휘관들이 이를 만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 같은데,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미국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 대통령이 반격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명령이 참모나 법률가들의 제지를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 의원은 대통령이 미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날 청문회 토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미국 핵무기를 현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는데, 오피오이드 남용이 끼치는 경제적 손해도 천문학적 규모에 달한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회의(CEA)가 어제(19일) 공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5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액수는 2015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진행자) 경제적 손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기자) 물론 의료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사법 비용에다가 중독자들이 경제활동을 못 하는 것에 따른 손실도 포함됩니다.

진행자) 오피오이드란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인데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피오이드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심하지 않은 통증을 누그러뜨리려 의사가 처방하는 진통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심각한 통증이나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진통제인 ‘펜타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약물인 ‘헤로인’도 오피오이드에 포함됩니다
.
진행자) 마약 성분이 있으니까 이걸 남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자) 물론입니다. 남용하면 마약처럼 중독되기가 쉽고 중독이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오이드는 원래는 의사 처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복용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강력한 진통 효과를 기대하고 이를 무분별하게 먹거나 아니면 아예 환각 작용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행자) 최근에는 백악관이 오피오이드와 관련해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오피오이드 남용이 국가보건에 위기를 가져왔다면서 대통령 각서를 통해 연방 정부 모든 부서에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처럼 연방 정부가 지원금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조처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죠.

진행자) 연방 정부가 나서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백악관이 이번에 보고서를 낼 정도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한 모양이군요?

기자) 네. 2000년에서 2015년까지 기간을 조사한 CDC 통계를 보면 약물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이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일 91명이 처방 진통제나 헤로인 같은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EA는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가 심각해져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 10년 새 2배가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톰 휠러 의장.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톰 휠러 의장.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현 규정을 완화하는 조처들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FCC는 한 회사가 같은 지역에서 일간 신문과 방송을 모두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FCC는 16일 표결을 하고 1975년 제정된 신문∙방송 동시 소유 금지 조항을 없애기로 했는데요. 또한, 한 회사가 같은 지역에 2개의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도 허용했고요, 다른 소유주가 운영하는 방송사와 업무 조정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지역 독립 언론사들을 위한 조처라고 합니다. 신문과 방송 업계는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사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이런 미디어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목적과는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통신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3명은 모두 찬성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전원 반대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FCC의 이 같은 조처가 기업들의 인수 합병을 부추기면서 미디어 시장의 다양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합병을 반대하는 단체 ‘프리프레스(Free Press)’ 측은 대기업이 신문과 언론을 다 장악하면 지역 시청자들은 천편일률적인 정보를 얻게 될 것이고 또 언론이 특정 기업의 선전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FCC의 결정을 폐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FCC의 조처로 특정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FCC가 한 지역에 두 개의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싱클레어(Sinclair)’ 그룹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싱클레어는 경쟁사인 트리뷴미디어(Tribune Media) 인수를 계획 중인데요. 성사되면 미국 시청 인구의 70%가 넘는 지역에 200개 이상의 방송국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양측은 FCC의 독점 규제와 관련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FCC의 결정이 싱클레어의 인수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FCC가 이번에 다른 규정들에 대해서도 표결했다고 하던데 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FCC는 ‘차세대 TV(Next-gen TV)’라고 불리는 새로운 방송 기준을 허용했습니다. 차세대 TV는 기업들이 더 좋은 화질의 영상을 제공하고 수신 상태를 향상함으로써 시청자들이 TV 또는 손 전화와 같은 이동기기로 고화질의 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또한,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 습관이나 취향 등에 따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하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 기업 역시 고객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시청자의 필요에 따른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주들이 특히 환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날(16일)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차세대 TV 허용에도 반대했습니다. 새로운 고화질 방송은 현재의 기기로는 수신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새로운 TV와 수신기를 사야 하는데 결국엔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진행자) 논란이 되는 결정이 또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올해 초 미국 정부는 전화 요금에 대해 적용하던 저소득층 요금 감면제도인 라이프라인(Lifeline) 제도를 초고속인터넷으로 확장했는데요. 저소득 주민 1천20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FCC는 이 라이프라인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AT&T 등 전화 통신 회사가 오래된 구리 회선을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저소득 주민과 시골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FCC의 조처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군요?

기자)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결정도 있습니다. FCC는 스팸(spam)이라고 하는 광고성 전화에 대해 통신 회사들이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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