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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세제개편안 위기...상원의원들 "국무부 구조조정 우려"


공화당 소속의 론 존슨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 지도부에서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 소속의 론 존슨 상원 의원이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세제개편안 통과에 새로운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상원 의원 2명이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국무부 구조조정방안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 참전영웅이자 미국 민권 운동에도 영향을 끼친 토머스 허드너 예비역 대령이 별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이 상원에서 새로운 암초를 만났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공화당 소속으로 위스콘신주가 지역구인 론 존슨 연방 상원의원이 어제(15일) 성명을 냈는데요. 존슨 상원의원은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몇 공화당 상원 의원이 상원 세제개편안에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내 상원의 세제개편안 처리가 한층 불확실해졌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상원에서는 처음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온 거죠?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상원에서 공식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밝힌 건 존슨 의원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존슨 의원이 내세운 반대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어제(15일) 나온 성명은 공화당 세제개편안이 작은 회사의 희생 위에서 큰 기업들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원은 성명에서 이런 소규모 회사들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의 엔진이라 방치할 수 없다면서, 현재 나온 공화당 안은 모두 소규모 회사에 공평하지 않아 이를 반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최근 수정한 내용이 문제가 된 같습니다. 지난 14일 밤에 수정한 내용인데요. 35%에서 20%로 조정하는 법인세율 감면은 영구적인 것으로 하지만, 개인세금 감면에는 2025년의 시한을 둔 겁니다.

진행자) 기업 세금은 계속 깎아주고, 개인세금은 2025년까지만 깎아준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자영업이나 작은 회사들이 문제가 되는 건 세금을 낼 때 법인세율이 아니라 개인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사업체에서 나오는 소득을 회사나 사업체를 소유한 주인의 개인소득으로 친다는 말이죠?

진행자) 맞습니다. 이걸 영어로 ‘pass-through’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개인세금 감면에 시한을 둬버리면, 이런 소규모 사업체나 회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진행자)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왜 이런 조항을 추가한 건가요?

기자) 현행 규정 상 상원에서 세제개편안을 단순과반수로 통과시키고 또 이게 영구적인 것이 되려면 세제개편을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적자가 앞으로 10년간 1조5천억 달러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적자가 1조5천억 달러가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세수부족분을 메우려는 방안이라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세수부족분을 개인세금 감면에 시한을 둬서 여기서 메꾸겠다는 겁니다. 관련 기관 계산에 따르면 이 조처가 실현되면 개인세금 감면 시한이 지난 오는 2026년과 2027년에 매년 450억 달러의 세금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반대 의사를 밝힌 존슨 의원 외에 상원 세제개편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화당 의원은 누가 있습니까?

기자) 네. 메인주가 지역구인 수전 콜린스 의원이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세제개편안에 건강보험 의무가입 규정을 없애는 수정안을 추가했는데요. 콜린스 의원은 이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세제개편법안 찬성에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또 존 매케인 상원 의원도 눈길을 끄는데요. 매케인 의원 측은 아직 법안 찬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언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밖에 밥 코커 상원의원, 그리고 제프 플레이크 의원도 세제개편안이 재정적자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인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전원 공화당 상원 세제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존슨 의원의 반대로 공화당 상원이 세제개편안을 표결 처리하는데, 더 여유가 없어졌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0표만 나오면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상원이 100석이라 찬성-반대가 50대, 50으로 나오면 공화당 소속인 펜스 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공화당이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존슨 의원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이제 반대표가 2표 이상이 나오면 세제개편안을 처리할 수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쪽에서는 어제(15일)도 세제개편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펜스 부통령] “ We are going to deliver historic tax relief before the end of this year…”

기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공화당 소속 주지사 회의에서 한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세제개편안을 올해가 가기 전에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이번 세제개편으로 미국이 다시 번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세제개편안과 처리와 관련해 연방 의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하원에서는 이미 세제개편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요. 조금 전인 16일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재정위원회가 이번 주 안에 세제개편법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원은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난 그 다음주에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총괄하는 연방 국무부가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몇몇 상원 의원이 우려를 나타냈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어제(15일) 공화당 소속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진 샤힌 민주당 상원의원이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두 의원은 국무부 예산 감축과 고용 동결이 미국의 외교역량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고로 매케인 의원은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고요. 샤힌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입니다.

진행자) 틸러슨 장관이 취임하면서 내놓은 일성이 국무부를 ‘리디자인(re-design)’하겠다는 말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대한 조직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국무부 전체 인력 7만6천 명 가운데 8%를 감원하고, 부서 예산을 30% 정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국무부는 몇몇 직종을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이 동결된 상태고요. 직원들을 대상을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신청하는 641명에 대해서 2만5천 달러를 준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국무부 인력과 예산을 대폭 줄임으로써 미국 외교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반발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인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통계에 따르면 국무부 참사(counselor)급 외교관이 올해 초부터 15%, 경력공사(career minister)는 42% 줄었고요.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도 60%가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력대사는 미국 외교에서 가장 우수한 외교관으로 1955년 이 직책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이 직급에 오른 사람이 60명이 채 안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출범 당시 5명이었던 경력대사 가운데 3명이 은퇴하거나 사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외교관들의 노조격인 미국외교력협회 노조는 최근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됐을뿐더러 외교관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수가 줄었다면서, 이는 국무부에 몇 년 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지적에 대해 국무부 쪽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국무부는 일단 직원 수가 틸러슨 장관이 취임한 뒤에도 이전과 같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신규채용 동결 조처에 예외를 둬서 지난 10월 2천300명을 새로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외교관 시험 응시생이 적은 건 경제 활황으로 외교관보다 다른 직종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보다는 국방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외교 관련 예산은 줄이지만, 국방예산을 늘리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의회 쪽 생각은 다른데요. 매케인 의원과 샤힌 의원은 어제(15일) 서한에서 외부 위기가 점증하는 상황이지만, 외교력이 내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면서 틸러슨 장관의 결정이 미국 외교의 장기적 체질과 효율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14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소속 의원들도 국무부 예산 감축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싸웠던 토머스 허드너 씨(왼쪽)가 전우의 유해를 찾기 위해 지난 2013년 북한을 방문했다.
6.25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싸웠던 토머스 허드너 씨(왼쪽)가 전우의 유해를 찾기 위해 지난 2013년 북한을 방문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한 노병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과 한국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토머스 허드너 미 해군 예비역 대령입니다. 허드너 대령은 13일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지난 1950년, 6.25 한국 전쟁에 참전해 동료를 구한 영웅적인 행동으로 미국 군인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는 허드너 대령을 전쟁 영웅으로도 평가하지만, 미국 민권운동에서도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운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전쟁과 민권역사에 동시에 영향을 준 인물이라니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런 겁니까?

기자) 네, 사연은 지난 1950년 12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해군에 복무 중이던 허드너 당시 중위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 전쟁에 투입됐는데요.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자신의 비행 중대를 이끌던 제시 브라운 소위의 전투기가 소형 화기에 맞아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허드너 중위는 즉각 자신의 전투기를 불시착시켜 브라운 소위 구조작업을 펼쳤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래서 추락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브라운 소위를 구출했습니까?

기자) 아니요, 못했습니다. 불이 붙어 폭발하기 직전인 기체 안에 다행히 브라운 소위는 살아있었지만, 조종석에 끼여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허드너 중위는 자신의 비행기로 돌아가 지원을 요청한 후 불에 붙은 기체를 눈으로 덮으며 기다렸다는데요. 이후 도끼로 조종석 문을 열긴 했지만, 브라운 소위를 구출하는 데는 실패했고 결국 브라운 소위는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진행자) 구출에 실패했는데도 이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화제가 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바로 사망한 브라운 소위가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이 발발하기 2년 반 전에 백인과 흑인의 합동 근무를 처음 지시했는데 당시 반발의 목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과연 백인 군인과 흑인 군인이 함께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진행자) 하지만 백인이었던 허드너 중위는 흑인이었던 브라운 소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구출 활동을 벌였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허드너 중위와 미 남부 미시시피주의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이었던 브라운 소위. 이들의 배경과 인종을 뛰어넘은 우정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고요. 허드너 중위는 이듬해 명예훈장을 받게 됩니다. 허드너 중위는 이후 1973년 대령으로 해군에서 전역했고 이후 매사추세츠주 보훈처장에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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