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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스 법무, 러시아 스캔들 위증 부인...공화당 상원, 건보 의무가입 폐지 재추진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14일 의회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하원 청문회에 나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자신의 기존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상원이 세제개편법안에 건강보험제도의 의무가입 조항을 없애는 항목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심장학회가 고혈압 기준을 현 최고 140에서 130으로 낮추는 지침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어제(14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 10월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이어 어제(14일)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러시아 스캔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후보 조사와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진행자) 어제(14일) 청문회는 역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내용이 눈길을 끌었을 텐데,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세션스 장관이 한 증언에 대한 의문이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요. 세션스 장관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진실만을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세션스 장관] “I have always told the truth…”

기자)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진실만을 말할 것이라고 세션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제(14일) 청문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세션스 장관의 어떤 증언이 문제가 됐습니까?

기자) 네. 세션스 장관이 지난 10월 상원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 측과 접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았고 러시아와 접촉한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대답했었는데, 이 증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세션스 장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에서 일했던 사람이 러시아와 접촉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특별검사 측이 트럼프 진영에서 외교자문역을 맡았던 조지 파파도풀로스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죠? 파파도풀로스 씨는 러시아 인사들을 접촉해 트럼프 후보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하려 했는데, 이런 자신의 활동을 당시 트럼프 후보와 세션스 의원에게 알렸다고 특검에서 실토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세션스 당시 상원의원이 주재하는 회의에 파파도풀로스 씨도 참석했는데, 이 회의에서 러시아 측 인사들과의 접촉 문제가 논의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럼 세션스 장관이 10월에 위증을 한 건가요?

기자) 그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세션스 장관은 자신이 기억을 못해서 그랬다면서 기존 증언을 수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션스 장관] “I would like to address…”

기자) 파파도풀로스 씨가 참석했던 지난해 3월 회의를 잊고 있었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그런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그 회의에서 오고 간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겁니까?

기자) 세션스 장관은 당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자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파파도풀로스 씨한테 한 말은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파파도풀로스 씨가 러시아 정부를 포함에 다른 외국 정부에 트럼프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다는 걸 주지시켰다는 겁니다. 또 파파도풀로스 씨가 자신이 러시아 측과 끈이 닿는다고 말했는데, 그가 그럴 능력도 없고 러시아와 접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말이 공화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지난 13일 연방 법무부가 하원 법사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서 클린턴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의원들이 세션스 장관의 견해를 물었는데요. 세션스 장관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그럴 것이다’는 심증만으로는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면서 조사는 사실과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론을 거론했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 뭐였죠?

기자) 네.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직 시절 클린턴 재단이 러시아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는데, 그 대가로 이 기업이 우라늄원이라는 캐나다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클린턴 장관이 특혜를 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라늄원은 미국 우라늄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하게 특검수사에 압력을 가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민주당 쪽에서 나왔는데요. 하지만, 세션스 장관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녹취: 세션스 장관] “President cannot improperly influence…”

기자) 대통령이 그럴 수 없고 이제까지 그러지도 않았고, 자신도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세션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공화당의 로이 무어 앨라배마 상원 의원 후보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세션스 장관은 성추행 의혹이 사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세션스 장관] “I have no reason to douth…”

기자)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세션스 장관은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는데요. 현재 공화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무어 후보에 대한 사퇴 압력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세재개편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세재개편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작업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14일) 상원 쪽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죠?

기자) 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어제(14일) 상원의 세제개편법안에 건강보험제도, 일명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을 없애는 항목을 수정안 형태로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의무가입 조항이라는 게 뭡니까?

기자) 말 그대로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기면 벌금을 내는데요.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이 조항을 오바마케어의 핵심으로 여기고 이걸 없애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진행자) 사실 이 조항은 건강보험법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상식적으로 그런데요. 지금 연방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개정 작업이 공화당 안의 이견으로 실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제개편법안을 처리할 때 수정안 형태로 의무가입 폐지 항목을 넣어서 오바마케어를 무력화하려는 겁니다. 또 의무가입 조항을 없애면, 정부 지출이 일정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금 감면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진행자) 의무가입 조항을 없애면 왜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겁니까?

기자) 네. 기존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의료비 지급 부담을 줄여주려고 연방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의무가입 조항이 없어져서 보험 가입자가 줄어들면, 정부 보조금도 줄어드니까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의회 예산국(CBO) 추정으로는 연방 정부가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약 3천억 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 측은 이 돈으로 세제개편으로 발생하는 세금 수익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어 중산층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그렇게 되면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을 잃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2027년까지 약 1천3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공화당 안에서도 의무가입 조항을 없애는 걸 주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벌써 중도파인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 의원을 비롯해 몇몇 공화당 상원 의원이 해당 항목 추가에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는데요. 과연 이 항목이 추가된 세제개편법안이 상원에서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원 세제개편법안에는 의무가입조항 폐지 항목이 추가되지 않았는데요. 상원과 하원이 단일 세제개편법안을 만들 때 이 항목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심입니다.

진행자) 세제개편법안 처리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하원에서는 내일(16일)경 본회의 표결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상원에서는 재무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이번 주 안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로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로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고혈압 기준을 현 수준보다 크게 낮추는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군요?

기자) 네. 고혈압의 기준을 최고 140에서 130으로 낮추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최고 혈압 140~최저 90이 고혈압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130~80으로 낮추자는 겁니다. 이 같은 지침은 13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미국 심장학회 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기준이 내려가면 고혈압에 해당하는 미국인이 더 많이 늘어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고혈압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32%에 달하는데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약 3천만 명이 추가되면서 미국 성인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고혈압에 해당합니다. 연구진은 고혈압의 기준이 낮아지고, 고혈압에 해당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혈압을 낮춤으로써 미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인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의 위험이 개선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고혈압 기준이 나이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자)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최고 혈압 기준치를 최고 150으로 잡고 150까지 오르지 않으면 치료를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나이에 상관없이 130을 기준으로 삼고, 너무 노쇠하거나 혈압 치료가 적절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혈압 약 복용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노년층의 경우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젊은이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노년의 경우 지나치게 혈압을 낮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린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린이도 고혈압이 있나요?

기자)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해당 연령대마다 기준이 되는 혈압이 다 다른데요. 하지만 13살이 되면 어른과 동일한 고혈압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아과 전문의들은 어린이라도 매년 혈압을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혈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기자) 네. 새로운 지침은 1년에 한 번은 전문가를 통해 혈압을 재 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발꿈치 위쪽 팔뚝에 압박대를 감고 동맥의 혈관음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건데요. 요즘은 자동으로 재는 기계도 많이 이용하고, 손가락이나 손목에 기기를 대고 혈압을 재는 기기도 있죠. 하지만 지침은 어떤 기기든 상관은 없지만, 혈압 측정 부위만큼은 꼭 팔뚝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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