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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상하원, 세제개편안에 이견...성추행 의혹 무어 상원의원 후보, 사퇴요구 일축


미 하원 세입위원회를 이끄는 공화당 소속의 케빈 브래디 위원장.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 하원이 이번 주 세제개편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세제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일부 항목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앨라배마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로이 무어 전 주 대법원장이 사퇴 압력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어 후보의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오는 2023년까지 직원을 두 배 증원할 계획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 작업에 다소 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원에서는 세제개편법안이 세입위원회를 통과했고, 또 공화당 상원이 자체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하원 세입위원회를 이끄는 케빈 브래디 위원장이 어제 눈길을 끄는 말을 했군요?

기자) 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브래디 위원장, 어제(12일) 미국 폭스뉴스 방송 주말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상원이 추진하는 지역 재산세 공제 전면 철회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현행 미국 세법은 주 정부나 지역 정부에 내는 소득세나 재산세를 연방 세금에서 공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 하원이 마련한 개편안은 소득세 공제는 전부 없애고 재산세는 1만 달러 한도까지 공제해주도록 바꿨습니다.

진행자) 그럼 상원안은 소득세 외에 나머지 재산세 공제도 없앤다는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상원안과 하원안에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항목이 가장 쟁점이 되는 항목이 이겁니다. 브래디 위원장은 어제(12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 항목을 하원이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되는 건가요?

기자) 지방 재산세나 소득세가 비싼 지역, 그러니까 뉴욕이나 뉴저지,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해당 항목 공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역 정부에 재산세나 소득세를 많이 내도 나중에 세금 공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돌려받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항목인데요. 공화당 상원이 이걸 모두 없애겠다고 하니까 반발이 큽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해당 지역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물론입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도 해당 항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몇 몇 공화당 상원, 하원 의원은 이 항목이 포함되면 세제개편법안에 반대하겠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역 재산세와 소득세 공제 외에 상원과 하원안에서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네. 눈에 띄는 몇몇 항목만 짚어 볼까요? 먼저 하원안을 과세구간을 7구간에서 네 구간을 줄였는데, 상원안은 기존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구간별 세율만 조정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게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문제인데요. 하원은 기존 공제 상한 100만 달러를 50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상원안은 이 상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도 반발이 컸던 항목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하원안이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해서 반발이 컸는데, 결국 상원안은 이걸 유지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기업에 매기는 세금의 비율, 즉 법인세율이 있는데, 상원과 하원이 기존 세율 35%를 20%로 깎자는 것은 같지만, 하원은 2018년부터 바로 실시하는 거로, 반면에 상원은 1년 유예해서 2019년부터 시행하는 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 항목도 세제개편안에서 핵심 가운데 하나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세제개편을 언급하면서 이 법인세율 인하를 중요하게 강조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상원은 법인세율을 갑자기 내리면 나라 재정에 너무 부담된다면서 이걸 1년 미뤄서 충격을 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밖에 상속세도 관심 대상인데,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자) 기본적으로 하원은 상속세를 7년 뒤에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상원은 상속세 징수 대상을 대폭 줄이지만, 상속세 자체는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방법,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업 수입이나 해외로 송금하는 기업 수익에 과세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원과 하원안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자체적으로 공개한 세제개편안이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됩니까?

기자) 하원에서는 법안이 지난 목요일(9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 아마 이번 주에 본회의에 넘겨져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상원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안 처리 과정이 그게 끝이 아니죠?

기자) 끝이 아닙니다. 세제개편법안이 상원안과 하원안 2개 나오는데, 그러면 양원이 협의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야 하고요. 이 단일안이 다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그제서야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군요?

기자)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안에 대통령이 세제개편법안에 서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 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공화당 일부에서도 세제개편안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서,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 기대처럼 세제개편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 앨라배마주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로 뽑힌 로이 무어 전 주 대법원장.
미국 앨라배마주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로 뽑힌 로이 무어 전 주 대법원장.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앨라배마주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로 뽑힌 로이 무어 전 주 대법원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무어 후보에 대한 사퇴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어 후보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사퇴를 거부했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무어 후보는 11일 한 유세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녹취: 무어 후보] “I have not been guilty…”

기자) 무어 후보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 음모라며 사퇴할 뜻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무어 후보는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워싱턴포스트 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네. 무어 후보가 지난 1979년 당시 14세였던 레이 코프먼 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또 무어 후보가 코프먼 씨 외에도 다른 10대 여성 3명에게도 접근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프먼 씨는 지난 1979년 어머니와 함께 법원에 갔었는데, 당시 지역 검사였던 무어가 접근했다는 겁니다. 당시 코프먼은 무어에게 집 전화번호를 줬고요. 이후 두 사람은 두 차례 따로 밖에서 만났다는데요. 코프먼 씨는 무어가 이때 자신에게 입맞춤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자신을 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어는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나가자 무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눈길을 끄는 건 공화당 쪽 반응인데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무어 후보가 바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존 매케인 의원 등도 몇몇 공화당 상원 의원도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반면 어제(12일)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언론 보도 하나때문에 죄가 있다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성추행 논란이 상원 의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앨라배마 상원의원 보궐 선거를 딱 한 달 남겨놓고 어제(12일)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어 후보가 지지율 42%로 46%를 얻은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무어 후보가 수월하게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었는데, 지금은 무어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니다.

진행자) 만약 무어 후보가 사퇴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 공화당 후보를 뽑아야 하는가요?

기자) 아닙니다. 앨라배마 주 선거법에 따르면 무어 후보가 사퇴를 해도 무어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화당 일부에서는 공화당 경선에서 무어 후보에게 진 루서 스트레인지 의원을 '기명식 투표'(write-in candidacy)로 출마시키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명식 투표라는 것이 뭡니까?

기자)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어도 유권자가 빈칸에 후보 이름을 직접 적어넣으면 이 사람의 표를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무어 후보가 사퇴하든 하지 않든 현역 상원 의원인 스트레인지 의원을 '기명식 투표'로 출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이민국 사무실에서 보안요원이 밖을 내다보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뉴욕의 이민국 사무실에서 보안요원이 밖을 내다보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을 증원할 것이라는 말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ICE가 앞으로 6년간 직원을 약 4만6천 명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E의 현재 직원 규모는 2만 명 정도 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직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는 건데 이런 사실이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진행자) ICE가 민간 인력공급 업체들에 보낼 자료의뢰서(RFI)가 최근 공개된 겁니다. 자료의뢰서는 오는 2023년까지 ICE가 최대 2만5천700명의 직원을 더 고용하고 채용은 바로 내년 초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민국의 직원을 증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죠?

기자)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불법이민자 단속과 추방 관련 일을 하는 ICE 직원 1만 명을 추가로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애초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은 증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고요. 또 이민국은 앞서 기술, 행정직원 6천5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직원 채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자료의뢰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자) 자료의뢰서는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역량이나 이점 등을 측정하고 합당한 업체를 찾는 등 민간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번 ICE의 경우 구인과 채용심사, 직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공급업체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ICE의 자료의뢰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네. 내년 3월부터 2천500명을 충원하기 시작해서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7천 명을 매년 충원하고 2020년에는 2천200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력 업체들의 사업제안서 제출이나 사업체 선정과정이 뒤따른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추가 고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ICE 측에서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앞서 ICE 대변인은 1만 명의 새로운 이민국 직원과 단속 요원을 증원하는 것은 확실하고 ICE가 추가로 행정 지원과 법무 직원을 더 뽑을 수 있다고만 밝힌 바 있는데요. ICE 측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ICE가 현재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 감찰관이 지난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CE에선 매년 거의 800명에 달하는 직원이 빠져나가는데 이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 채용에 관여하는 인사부 직원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미국의 대형 연방정부 기관 가운데 인사 관련 직원이 가장 부족한 기관이 국토안보부라고 합니다. ICE는 수많은 신규 직원 채용을 관장할 인사부 직원만 해도 200명 이상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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