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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세제개편안 공개...달라진 미국 체육수업, 경쟁없는 스포츠 도입


8일 미국 워싱턴 의회 건물의 상원기자회견실에서 민주당 소속의 팀 케인 상원의원(왼쪽부터),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세금 개혁과 관련해 기자들과 비공식 대화를 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상원이 자체 세제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거대 이동통신회사 AT&T와 미디어기업 타임워너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뉴스 전문방송 CNN 매각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현행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의 개인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할 경우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의회조사국(CBO)의 분석 내용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이 자체 세제개편안을 공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9일 공개된 상원안은 앞서 나온 하원안과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하원안은 개인 소득세 과세구간을 기존 7개에서 4개로 대폭 줄였는데, 상원안은 7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하원안은 최고 세율을 39.6% 현행 그대로 뒀는데, 상원안은 38.5%로 낮췄습니다.

진행자) 기업에 매기는 세금의 비율, 즉 ‘법인세율’도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하원안은 현행 35% 세율을 20%로 줄이겠다고 했죠? 그런데 상원안은 세율을 20%로 조정하되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행자) 왜 1년 미루겠다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바로 세율을 내리면 정부 세금 수입에 급격하게 구멍이 나니까 시간을 두고 충격을 완화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또 중요한 것이 주 정부나 지방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해 주는 항목이었는데, 이것도 차이가 있나요?

기자) 차이가 있습니다. 하원안은 납세자가 지방 정부에 낸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혜택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연 1만 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상원안은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이 항목을 두고 현재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방 소득세나 재산세가 아주 비싼 지역, 그러니까 뉴저지주나 뉴욕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지역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공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 공제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제한하거나 없앤다고 하니까 반발이 아주 큽니다.

진행자) 이 부분이 세제개편안 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쪽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해당 지역 유권자의 반발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를 근거로 세제개편안 통과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어서 이 조처로 손해를 보는 지역의 의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상원안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기자) 네. 하원안에서는 ‘상속세’를 6년 뒤에 완전하게 없애기로 했는데, 상원안은 상속세를 모두 없애는 대신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의 수를 줄여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하원 쪽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기자) 네. 공화당 하원이 제시한 방안을 하원 세입위원회가 9일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주에 표결에 부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인한 10년간 세수 감소분은 상, 하원 모두 1조5천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7일 치러진 지역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하면서 기세를 올렸는데, 이 지역 선거 결과가 세제개편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언론을 중심으로 관련된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대개 이번 선거 결과가 세제개편 작업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분석했습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일부 지역의 민심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건데요. 공화당 소속의 오린 해치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지역 선거가 세제개편 노력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세제개편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두바이 미디어시티파크의 CNN 건물.
두바이 미디어시티파크의 CNN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AT&T와 타임워너사의 합병이 미국 안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몇몇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거대 통신기업인 AT&T 사와 미디어 기업은 타임워너사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연방 법무부가 이 합병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무부가 합병을 허가해 주는 대가로 타임워너 측에 CNN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뉴스 전문 방송인 CNN이 타임워너 소속인 모양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타임워너는 CNN뿐만 아니라 유명 방송 채널인 HBO도 보유한 초대형 미디어 기업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런 거대 미디어 기업을 다른 거대 기업인 AT&T가 합병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합병 규모가 845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합병인데요. 이 합병이 성사되면 통신과 미디어가 합쳐진 또 다른 공룡 기업이 탄생하는 겁니다. 전국적인 통신망을 보유한 AT&T사는 타임워너사가 가진 ‘콘텐츠’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망이라는 하드웨어에 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거대 통신-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죠.

진행자)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해당 분야에서 대형 합병이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유선방송망 사업자인 컴캐스트가 NBC 방송을 인수한 건이었는데요. 당시 오바마 정부는 몇몇 조건을 내걸고 이 합병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번 AT & T와 타님워너 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기업들의 인수합병에 관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인수합병으로 거대 기업이 탄생해서 이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에서입니다. 그래서 연방 법무부가 이번 건의 허용 여부도 한창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타임워너 소속의 CNN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는 건데요. 또 AT&T 측이 소유한 위성방송채널 제공업체인 디렉티비를 매각하라는 요구도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스ㅂ니다. 그헝게 이번 합병심사에서 눈길을 끄는 건 CNN 매각과 관련해 연방 법무부가 백악관 쪽과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진행자)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NN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CNN 같은 이른바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면서 계속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CNN을 싫어하는 것을 생각해서 법무부가 CNN 매각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과 법무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백악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런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쪽에서는 CNN 매각을 오히려 AT&T 쪽에서 제안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AT&T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바로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합병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어쩌면 더 길어질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일단 합병에 대한 반대여론이 큰 데다가 이번 CNN 매각 건도 있어서 생각보다 지체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합병이 무산되면 AT&T와 연방 법무부가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그린필드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교사가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인디애나주 그린필드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교사가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학교 체육 수업 풍경이 예전과 좀 달라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체육 시간이라고 하면 운동장에서 육상이나 구기 종목을 배우는 모습을 주로 떠올리게 되죠? 아이들은 좋은 기록을 내거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고요. 그런데 요즘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기존의 체육 수업 대신 암벽등반이나 등산, 춤, 호신술, 카약이라고 하는 작은 배타기 등의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체육 시간이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의 체육 활동에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한 건 사실 몇 년 전부터 입니다. 미국의 아동 비만율이 17%에 달하게 되자 미 의회는 지난 2015년 말에 교육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체육 활동을 미술이나 음악, 과학처럼 전인교육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추가적인 자금 지원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법적인 제도와 함께 아이들의 신체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국 곳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체육 수업을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체육을 하나의 학교 교과로만 보지 말자, 이런 움직임으로 보면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게다가 대학이나 사회에 나가면 체육 활동을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데요. 따라서 학교 졸업 후, 먼 미래를 내다보자는 겁니다. 평생의 건강을 다지는 것 역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실력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 시간을 만들기 위해 과도하게 경쟁하거나, 승자 또는 패자를 가르는 종목보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누가 더 잘하느냐, 1등을 하느냐, 이런걸 보지 말자는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새로운 법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주 가운데 코네티컷주와 버몬트주, 미시간주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시험 성적에 따라 학교의 수준을 결정짓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체육과 신체 활동에 중점을 두는 교육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아이들도 좋아하겠군요?

기자) 물론 그렇겠죠. 해당 지역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체육 시간에 경쟁이 줄어드니까 저절로 즐기게 된다는 반응이 많고요. 무엇보다 자전거나 요가와 같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운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 외에 체육 시간에 또 어떤 변화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뉴햄프셔주와 버지니아주, 메인주의 경우 체육 시간에 공으로 사람을 맞추는 피구 등 “사람을 겨냥한” 운동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학우들 간 경쟁을 통해 선수를 선발하고 탈락한 학생은 관전만 하는 팀 경기 역시 줄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체육 시간을 고문과 같은 시간으로 여기는 아이들이 없도록, 모든 아이가 즐겁게 동참하는 체육 시간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게 해당 교육구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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