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1일) 일본의 제98대 총리로 재선됐습니다. 새 내각이 동시에 출범했는데요. 일본의 새 정부 국정 목표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인들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고요. 이어서, 중국에서 국가를 모독하면 최고 징역 3년형을 받도록 추진하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재선됐군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1일)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각각 진행된 총리 선출 투표에서 모두 과반수를 얻어 제98대 총리로 지명됐습니다. 의원내각제 정치 체재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의회 투표는 형식적인 절차이긴 한데요. 지난 달 총선에서 압승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이 정권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다시 일본 정부를 이끌게 된 아베 총리는 2차대전 이후 세 번째로 오래 재임하는 총리가 됐습니다.
진행자) 지난 달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1일) 새 정부가 출범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다수를 차지한 연립여당 의원들의 지지표를 통해 오늘(1일) 총리로 다시 지명된 아베 총리는 곧바로 새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학 스캔들(추문)’과 도쿄도의회 선거 참패 직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개각을 단행한 게 지난 8월로, 얼마 안됐기 때문에 새 내각은 기존 대신(장관)들을 그대로 재임명했는데요. 지난 5월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난주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된 데 이어,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가 새 임기를 시작하면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동시에 새로운 정치환경을 맞게 됐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정치환경 속에서 일본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오늘(1일) 출범한 일본 새 정부는 아베 총리가 이끄는 네번째 내각인데요. 4차 아베 내각은, 그 동안 자민당이 추진해왔던 정책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각 대신들을 전원 재임명한 것도 그런 맥락인데요. 최근 자민당의 추진해 온 주력 정책 목표들을 추려보면, 먼저 헌법 개정,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안보 태세 확립, 마지막으로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를 다시 성장세로 돌려놓자는 ‘아베노믹스’ 이렇게 세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4차 아베 내각의 국정 기조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북한 위기에 전력 대응”하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개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한마디로, 군대를 다시 갖자는 겁니다.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전후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국과 협의로 만든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군대 보유가 금지됐는데요. 현재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 일본의 공식 무력행사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집권 자민당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래 전부터 일본을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숙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진행자) 일본 새 정부가 곧바로 헌법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요?
기자) 네. 아베 총리가 호소다 히로유키 전 자민당 총무회장을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내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오늘(1일) 전했습니다. 호소다 전 총무회장은 조만간 헌법개정추진본부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지난달 총선 승리 직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 주요 총선공약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여야에 관계없이 폭넓은 합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 이해를 포함해 (개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민의 이해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군대를 다시 보유하자는데 대해 여론은 어떤가요?
기자) 전범국가였던 일본의 군대 보유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합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달 1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 35%, 반대 42%로 반대가 더 높았는데요. 22일 총선 이후에는 변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25일) 개헌지지 보수단체가 주최한 도쿄 집회에는 7천여명이 모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이치 보좌관은 “하늘이 준 기회를 얻은 만큼 개헌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설했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란 건 지난달 총선을 통해 개헌지지세력이 의회 내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을 말하는데요. 의회 내에서는, 야당 의원까지 포함해 조사 대상 82%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진보 성향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집권2기가 출범하자마자 전 세계 경제인들이 중국을 찾았군요.
기자) 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최고경영자 등 거물급 경제인들이 30일 대거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 재계 지도자들은 중국 칭화대학교 경영대학원 자문위원회 연례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건데요.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의에 시 주석도 참석해 세계적인 기업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진행자) 지난 19차 당 대회 이후 시 주석이 외국 인사들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그만큼 이 행사를 중요하게 여긴 거라는 분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을 한 주일 정도 앞두고 이뤄진 시 주석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중국이 초강대국이자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가졌음을 알리려는 신호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전에도 미국의 지도자들을 만나기 전에 경제인들과의 모임을 활용하곤 했다고요.
기자) 네, 일례로 지난 2015년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당시에도 시 주석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워싱턴주 시애틀을 들러서 미국의 첨단기업대표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정계 지도자들과 다소 껄끄러울 수 있는 회담을 갖기에 앞서, 미국의 재계 지도자들과 만나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홍보하고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셈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세계 경제인들과의 자리에서 시 주석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을 중국의 경제 개혁을 이끈 덩샤오핑의 발자취를 따르는 지도자로 부각했는데요. 시 주석은 현재 중국은 전에 없는 각오와 활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국제 투자자들과 재계에서는 시 주석의 이런 경제 개방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외국의 정보업체들이 중국인들의 안보관을 유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로 삼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 역시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주권과 안보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 상충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당장 이번 주에도 요주의 인물 명단을 포함해 온라인 언론에 대한 새로운 규제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세계 경제 규모 2위의 시장이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09년 중국 당국의 검열에 걸려서 현재 중국에서는 서비스가 차단돼 있는데요. 이를 복구하기 위해 내내 공을 들여왔습니다. 애플의 경우, 오는 3일 야심작 아이폰 X(10)의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나 애플의 쿡 CEO 등이 이번 19차 당 대회가 끝나자마자, 중국을 방문한 것도 중국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국가를 모독하면 처벌을 강화하도록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가 있죠. 미국에는 ‘별이 빛나는 깃발’이라는 뜻의 ‘스타 스팽글드 배너(the Star Spangled Banner)’, 한국에는 ‘애국가’, 북한에도 같은 제목의 ‘애국가’가 있습니다. 중국 국가는 ‘의용군 진행곡’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용군 행진곡인데요. 의용군 행진곡을 모독하면 처벌하는 ‘국가법’을 중국 당국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 수준을 더욱 높이는 개정안을 중국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시행 한달 만에 처벌을 더 강화한다는 중국의 ‘국가법’ 개정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의용군 행진곡의 가사를 바꿔 부르거나, 상업광고· 장례식 같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연주하는 걸 국가법에서 모독 행위로 규정했는데요. 적발되면 15일까지 구류에 처하도록 한 것을 최대 3년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 중입니다. 또 의용군 행진곡이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올리는 행위도 금지하는데요. 미국식 행동방식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국가가 연주될 동안 차려 자세로 경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진행자) 국가가 연주될 때 국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건 세계 공통 아닌가요?
기자)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당시만 돌아봐도, 금메달을 딴 중국 선수들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중국 전인대 측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런 행위를 미국식 행동방식으로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전인대가 이런 조치를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홍콩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독립을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이 국가 연주 때 경의를 표시하길 거부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국가법 시행 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0일, 홍콩과 말레이시아가 맞붙은 아시안컵 축구 예선전에서 의용군 행진곡이 연주되자 관중들이 일제히 야유하는 장면이 위성방송을 통해 세계 각국에 중계되기도 했는데요.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국가법 전체를 홍콩의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 부칙에 넣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기자) 네. 최근 미국에서는 프로 미식축구 경기에 앞서 국가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인종차별에 항의한다는 의미로 일부 선수들이 한쪽 무릎을 끓는 행동이 퍼지면서 국기를 모독한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당 선수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동원해 구류에 처한다거나 징역을 내리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해당 선수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쪽과 ‘국기 모독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쪽에서 사회적 토론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