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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트럼프 진영 인사 3명 기소...연방법원,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제동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씨가 30일 미국 워싱턴의 연방법원 건물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연방 법무부 특별검사팀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에서 활동했던 인사 3명을 기소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기소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에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올해 가입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어제(30일) 오늘(31일) 미국에서 단연 화제인 소식인 역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3명을 기소했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씨, 또 매너포트 씨의 오랜 사업 동료인 릭 게이츠 씨,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서 외교자문역을 맡았던 조지 파파도풀로스 씨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진행자) 어제(30일) 백악관에서 정례 기자회견이 있었을 텐데, 이번 기소와 관련해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는데요. 샌더스 대변인은 특검이 밝힌 기소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샌더스 대변인] “Look, Today’s announcement nothing to do with…”

기자) 샌더스 대변인은 파파도풀로스 씨와 관련해서는 그가 자원봉사자였고 트럼프 진영을 대표해서 활동하지 않았을뿐더러 지난 대선에서 맡은 역할도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별검사를 해임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먼저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소식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별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위스콘신주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번 기소가 세제개혁 등 공화당이 추진하는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척 슈머 상원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후 특검 조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고요.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의회가 특검을 보호해야 하고 장차 트럼프 대통령이 매너포트 씨를 사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자, 그럼 어제(30일) 공개됐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먼저 매너포트 씨와 게이츠 씨 얘기를 해보죠?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뭡니까?

기자) 네. 모두 12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 정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 돈세탁, 그리고 허위 진술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소장에 나온 외국 정부는 친러시아 성향을 보였다가 지난 2014년 시민혁명으로 붕괴된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정부를 말합니다. 참고로 ‘로비스트’라면 특정 압력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이나 의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행자) 돈세탁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기소장에 따르면 약 7천500만 달러 이상이 두 사람과 관련이 있는 해외계좌를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매너포트 씨는 이 가운데 1천800만 달러를 돈세탁해서 이 돈을 부동산이나 값비싼 물건을 사는데 썼고요. 게이츠 씨는 약 300만 달러를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허위증언 혐의도 있다고 했는데, 허위증언은 이런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불법 로비스트 활동과 해외계좌 존재 여부 그리고 이런 활동으로 얻은 이익과 연관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아예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매너포트 씨와 게이츠 씨는 어제(30일) 있었던 법원 예심에서 이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 외에 조지 파파도풀로스 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네. 파파도풀로스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와 끈이 닿는 사람들을 통해 트럼프 진영 인사들과 러시아 관리들의 만남을 성사시키려고 시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올해 초 FBI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파파도풀로스 씨는 앞서 지난 10월 5일에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기소됐는데, 이 사실이 어제(30일) 공개됐습니다.

진행자) 파파도풀로스 씨를 제외한 다른 두 사람의 혐의는 사실 러시아 스캔들과는 직접 관련이 없군요?

기자) 맞습니다. 매너포트 씨와 게이츠 씨의 경우는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다가 부수적으로 밝혀진 혐의를 기소한 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어제(30일) 인터넷 트위터에 러시아와의 내통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선 그런지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기소된 사람 가운데 파파도풀로스 씨 건이 더 주목받는 것 같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매너포트 씨와 게이츠 씨와는 달리 파파도풀로스 씨 건은 러시아 스캔들과 직접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파파도풀로스 씨가 지난해 여름 영국 런던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사람을 만났고요. 또 트럼프 진영 관계자들과 러시아 측 인사들의 만남을 성사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를 근거로 미국 언론들은 파파도풀로스가 러시아 스캔들의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단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파파도풀로스 씨는 워싱턴 정가에서 그렇게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변호사 출신인데, 원래는 지난 대선 때 공화당 경선에 나왔던 벤 카슨 후보 진영에서 일하다가 트럼프 진영으로 옮겨서 외교 자문역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31일) 트위터에 파파도풀로스 씨가 자신의 선거 진영에서 일하던 하급 자원봉사자였고 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젊은이였는데 이미 거짓말쟁이로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2월 백악관 앞에서 성전환자평등대우를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백악관 앞에서 성전환자평등대우를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는데, 연방 법원이 이 조처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지방법원에서 어제(30일) 나온 판결인데요. 법원은 앞으로 재판에서 원고 측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역 성전환 군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가운데 군 보건예산으로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없다는 항목은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는 원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명령을 뒤집은 것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조처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에 대통령 각서를 통해 이 조처를 뒤집었습니다. 성전환자의 복무가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는 성전환자의 신규 입대를 금지하고 이미 복무하고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처리는 국방부에 일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 미군 안에 성전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공식 통계는 없고 추정치만 있습니다. 민간연구소인 랜드연구소는 현재 미군에 복무하고 있는 성전환자를 약 2천5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LA 캠퍼스 소재 법률대학원은 현역, 예비역 그리고 주 방위군을 포함해 모두 1만5천500여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외에 18개 나라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성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는 물론 이번 시행 정지 명령을 환영했을 텐데, 행정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연방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다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결정에 따라 이 소송이 상급 법원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소송을 제기했던 민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큰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라마 알렉산더 의원(오른쪽)과 민주당 패티 머리 의원. 두 의원은 지난 17일 초당적인 건강보험 보조금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라마 알렉산더 의원(오른쪽)과 민주당 패티 머리 의원. 두 의원은 지난 17일 초당적인 건강보험 보조금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이 이제 곧 시작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 2018년도 가입이 시작됩니다. 오바마케어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세운 건강보험 제도인데요. 오바마케어 가입이 필요한 미국인은 반드시 이 기간에 원하는 계획, 그러니까 원하는 건강보험 상품을 선택해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 언론은 올해 가입률이 그 어느 때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오바마케어가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절차를 보면 예년보다 까다로워진 게 사실입니다. 일단 대부분 주에서 가입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작년에 비하면 6주나 짧아졌습니다. 또 관련 광고가 대폭 줄어서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이 열리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고요. 또한, 가입을 도와주는 상담 직원들 역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무엇보다 사람들이 관심 두는 게 보험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보험료는 오르고, 보험 상품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오바마케어 상품거래소를 이용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인구가 최대 1천만 명에 달하는데요. 10명 중 8명은 연방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아예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케어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연방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폐지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오바마케어의 일부 규정을 완화한 행정명령을 발표했고요. 또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부 보조금은 연방 정부가 보험회사에 보조금을 줘서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들에게 받아야 할 보험료를 줄여주는 제도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보험료와 병원비가 비싸서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을 돕는 방안이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정부 재정을 사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결국, 지난 13일 연방 보건후생부는 세출법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진행자) 정부 보조금이 없어지면 보험회사들에 타격이 가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애트나(Aetna)’나 ‘앤섬(Anthem)’등 일부 대형 보험회사들은 내년부터 일부 주에서 오바마케어를 통한 보험 제공을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이탈 현상도 보이는데요.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해 오바마케어가 아닌 민간 회사를 통해 직접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오바마케어가 아직 폐지된 게 아니니까 정부의 건강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든 가입이 되어야 할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순조롭고 효과적인 오바마케어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가입자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고요. 또 너무 많은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광고를 줄였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상담자 역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여전히 오바마케어를 폐지한다는 생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계속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세제개혁을 이룬 뒤에 오바마케어가 폐지되거나 대체되고 곧 훌륭한 건강보험 제도를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폐지 노력을 이어나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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