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카탈루냐 자치지역 의회가 27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날 스페인 상원은 이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하기로 의결하면서 양측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공식일정으로 군 수뇌부를 소집해 ‘세계 일류 강군’을 만들라고 주문했고요. 일본에서 빈집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진행자)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이 분리 독립을 선언했다고요?
기자) 네. 이달 초 스페인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부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강행하면서, 주변 정세가 혼란해졌는데요. 카탈루냐 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독립선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찬성 70표, 반대 10표, 무효 2표였는데요. 같은 날 스페인 상원이 이 지역에서 자치권을 회수하는 안을 승인해서, 중앙정부와 자치당국의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스페인 상원이 승인한 자치권 회수안은 어떤 내용이죠?
기자) 스페인 헌법 155조는 자치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중앙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정부가 지난주 토요일(21일)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주재로 긴급 내각회의를 열어 헌법 155조 발동안을 의결해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구성해서 중앙 정부 통제 아래 두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스페인 상원은 찬성 214, 반대 47의 압도적 표차로 정부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총리가 이 문제를 놓고 연설했다고요?
기자) 라호이 총리가 27일 상원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에 출석해서 연설했습니다. 라호이 총리는 헌법 155조 발동은 “카탈루냐인들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면서,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부수반을 비롯한 각료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카탈루냐는 독립을 선언하고, 스페인 정부는 자치권을 박탈해 직접 통제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자) 라호이 총리가 조금 전에 카탈루냐 자치의회와 정부를 해산하고 12월 21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필요한 조처라는 겁니다. 하지만 카탈루냐 자치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중입니다.
진행자)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27일 자치 의회가 독립선포 결의안을 전격 가결하긴 했지만, 그 동안 강경하게 독립 추진 입장을 지켜왔던 자치정부 내부에서 분열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산티 빌라 카탈루냐 산업장관은 전날(26일)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이 중앙정부와의 독립 협상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사임했습니다. 카탈루냐 자치의회에서도 의견이 점점 나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립선포안에 70 대 10으로 찬성표가 훨씬 많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날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투표에 불참한 의원들은 중앙정부와 강경 대치보다는 협상을 원하는 쪽이어서, 반대 10명을 합치면 의회 내 의견이 거의 반 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국이 꽤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현재 세계 각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국무부는 카탈루냐 독립을 반대하는 스페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필수불가결한 일부이며, 미국은 강력하고 단합된 국가를 지키기 위한 스페인 정부의 헌법적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독일도 고조되고 있는 스페인 정세에 우려를 표하면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독립 선언은 스페인의 주권과 영토 보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카탈루냐의 독립 움직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2기 일정을 공식 시작했군요?
기자) 네. 24일 폐막한 제19차 공산당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채택하고, 다음날(25일)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상무위원 7명을 비롯한 최고지도부를 인선함으로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가 출범했는데요. 시 주석이 26일 첫 공식일정으로 인민해방군 수뇌부를 소집해, 장기적인 강군 육성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행동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진행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군 수뇌부를 만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에 연임한 것은 물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에도 재선됐는데요. 26일 베이징에서 주재한 인민해방군 장성급 회의를 통해 “군 간부와 지도자들이 반드시 당에 충성하고, 당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며 군의 절대 충성과 복종을 당부했습니다. 홍콩 등지 중국어권 매체들은 시 주석이 집권 2기 출범 직후 권력의 핵심 축인 군부를 가장 먼저 챙기면서 기강잡기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군부에 요구한 내용,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기자)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으로 요약, 지도이념에 포함된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꾸준히 학습하라고 전군에 지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초심을 잊지 말고, 새 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철저히 학습해 흔들림 없이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장성들에게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당 대회에서 제시한 부강국가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군부가 성취해야 할 3단계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인민해방군 앞에 내놓은 3단계 목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앞으로 3년 뒤인 오는 2020년까지 인민해방군의 기계화와 정보화를 실현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이를 통해 2035년까지 국방의 전면적인 현대화를 이루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50년에는 ‘세계일류 강군’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시 주석이 제시했는데요. 2049년이 중국의 공산정권 출범 100주년입니다. 시 주석은 공산중국 100년 이후, 인민해방군이 세계최고 전력을 가진 미군에 버금가는 역량을 갖추도록 수뇌부에 요구한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은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당 대회에서 군 지도부 인사 개편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로 규정하고 있어서요,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 통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군사위도 19차 당대회에서 개편됐는데요. 먼저, 군사위 주석은 시진핑 총서기가 직접 맡고요. 군부 최고 실세로 통하던 판창룽 부주석이 물러나고, 장유샤 위원이 부주석에 새로 발탁됐습니다. 연임된 쉬치량 부주석이 ‘제1 부주석’으로 올라섰는데요. 쉬 부주석은 푸젠성에 주둔하는 8군 참모장 출신입니다. 푸젠성 서기였던 시진핑 주석과 30년 넘는 인연을 이어온 군부 내 최측근인데요. 시 주석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군부 서열 1위가 된 겁니다.
진행자) 나머지 군 요직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기자) 이렇게 주석과 제1, 2 부주석 외에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공산당 중앙군사위가 구성되는데요. 리쭤청 연합참모부 참모장, 먀오화 정치공작부 주임, 장승민 기율위원회 서기, 웨이핑허 전략지원부대 사령원이 나머지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과거에 중앙군사위를 장악했던 육군 출신이 리쭤청 위원 한명만 남았는데요. 이번 인사 개편을 통해 공군과 해군, 로켓군, 전략지원군 등 인민해방군 5개군종 대표가 모두 지도부에 모였습니다.
진행자) 육군 중심에서 벗어난 건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미군을 의식한 움직임이란 분석입니다. 중국군 지도부의 인적 구성 다변화는 미군에 맞설 수 있는 강군 육성을 위해 ‘대양 해군’과 ‘전략 공군’을 육성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군 개혁 작업 일환인데요. 이 같은 해군· 공군 육성 계획은 인민해방군의 해외활동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닿아있는 것으로 지난 6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7년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군사·안보 현황’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주인 없는 빈집이나 빈 땅이 점점 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2040년이면, 일본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나 주인 없는 빈 땅의 총면적이 720만 헥타르에 달할 것이라고 일본의 한 민간연구단체가 경고했습니다. 이는 일본 북부 홋카이도섬이나 유럽 오스트리아만 한 면적입니다.
진행자) 지금도 일본은 빈집이나 빈 땅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현재는 비어있는 땅이 약 410만 헥타르인데요. 앞으로 약 20년 후면 지금보다 2배 더 큰 면적이 주인 없는 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행자) 보통 집이 없어 고민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이렇게 주인이 없는 집이나 땅이 많다는 건 얼핏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자) 일본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주택 수요가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올해 일본의 인구는 작년보다 31만 명 줄어든 1억2천70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일본 인구는 2009년 1억2천8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8년째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혼자 집이나 땅을 지니고 살다 사망해도 상속인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점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일본에 비어있는 집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약 800만 채에 달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 등록이 되지 않은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당국이 헐거나 어떤 조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큰데요.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당국이 세금을 거두기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현재 상속자 미등록으로 인한 경제 손실액은 1천800억 엔(미화 15억 8천3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2040년에는 3천100억 엔(27억 2천7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빈집으로 방치된 집들이 많으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빈집이 늘면서 주변 지역이 황폐화하거나,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화재 위험과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도 제기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소유주를 찾아 상속이 이뤄져도 관리비용과 세금 등이 부담스러워 상속 등록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러면 소유주가 집을 상속받은 다음 팔면 되지 않을까요?
기자)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방치된 집들은 대부분 시골이나 교외에 있어서 젊은 구매자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매력이 별로 없고요. 또 일본인들은 새로 짓거나 분양받지 않고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 매매의 90%가 기존 주택인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일본은 매매 주택의 15%만 기존 주택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 당국은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본은 지난 2015년에 이런 빈집들을 철거하거나 새로 단장하지 않는 소유주들을 처벌하도록 지방 당국에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일부 지방 당국은 소유주가 파악되면 철거 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또 최근 주인 없이 5년간 방치된 재산에 대해서는 농업 등 유익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택 임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이 빈집 수리 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국도 이런 빈집 문제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주택은 약 1천650만 채인데요. 이 중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100만 채로, 전체 주택의 6.5%를 차지합니다. 다만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주택을 너무 많이 지어 과잉 공급한 이유가 가장 큰데요. 하지만 한국도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