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가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를 이연철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미 국무부가 26일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보고서인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버스비 부차관보) 이번 보고서의 특징은 해외 노동과, 해외에서 망명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강제 북송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들을 겨냥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새롭게 제기되는 것입니다. 앞서 해외 노동에 관계된 대상을 겨냥한 적이 있긴 했지만, 이번 보고서는 이런 형태의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노동과 강제 북송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를 지목했고, 이 점이 바로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입니다.
기자) 이번 보고서가 북한 정권에 보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버스비 부차관보) 우리가 그 같은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북한의 당국자들에게 그들은 숨을 수 없으며, 우리는 그들이 인권 유린이나 검열에 관여한 것을 찾아낼 수 있고 찾아낼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들은 행동에 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신호를 보내고 싶습니다.
기자) 북한에는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지 않은 당국자들, 특히 중하위 당국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당국자들이 앞으로 미국의 제재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버스비 부차관보) 그들은 인권 유린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자들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그 같은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면 앞으로 발표할 보고서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기자)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 맞춰 북한의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제재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비 부차관보) 제재의 효과를 수량적으로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과 중간급 당국자들에게 미국이 그들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부 탈북자들로부터, 자신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가 완화되는 정책 변화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탈북자들은 이 같은 변화의 두 가지 이유를 꼽았는데, 그 중 하나가 미국이 북한 당국자들에게 부과한 제재였습니다.
기자) 최근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버스비 부차관보) 전반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에서는 비사법적 처형과 고문, 강간, 강제 노동 등 다수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 상황은 여전히 매우 좋지 않습니다. 최근 북한 정부가 서로 다룬 두 곳의 유엔 인권관련 위원회에 출석하고, 유엔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관여를 조금 늘리고 있는 것은 주목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매우 작은 조치입니다. 또한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의 방북에도 많은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처하는 미국 정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버스비 부차관보) 우리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확인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엔총회와 안보리 등 유엔 내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외에도, 정보를 북한 내로 유입하고 북한 내부에서 확산시키며 북한 내부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노력을 지지하고 촉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같이 폐쇄된 사회에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면서 북한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기하고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로부터 ‘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관한 보고서’와 관련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