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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개혁법안 통과 자신”...전 미 대통령 5명, 허리케인 구호 모금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세제개혁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감세안이라고 평가한 세제개혁법안의 의회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5명이 허리케인 자선기금 모금을 위해 나섰습니다. 멕시코 접경 지역에 세울 국경장벽의 시제품들이 국경에 세워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개혁 실현 가능성에 자신감을 나타냈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2일) 아침 미국 ‘폭스뉴스’ 방송과 회견했는데요. 이번 세제개혁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세금 감면 계획이라면서 올해 말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세제개혁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현안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세제 개혁 문제는 건강보험 개혁 그리고 국경강화 등과 함께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혁법안을 연방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찬성표를 확보한 것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를 자신한 세제개혁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네. 세금을 깎아주고 과세항목을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현 7단계인 개인 세율을 3단계로 조정했습니다. 기업에 매기는 세금, 즉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0%로 대폭 줄였고요. 그밖에 상속세와 주 정부나 지방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해주는 항목을 없앤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2일) 방송 회견에서 세제개혁이 탄력을 받았다면서 엄청난 성장을 촉진하고 부채와 적자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개혁법안 통과를 장담하듯이 얘기했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최근 들어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연방 상원이 예산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서 세제개혁법안을 단순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아서 커다란 장애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단순과반이라면 상원이 모두 100석이니까 51표를 말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진행방해를 끝내려면 60표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예산결의안이 세제개혁법안을 이 필리버스터에 구애되지 않고 단순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아서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상원 공화당 의석이 52석이니까 표결에서 반대표가 1표 나오더라도 통과되는 거네요?

기자) 사실상 반대표가 2표까지 나와도 됩니다. 반대표 2표로 찬반이 50대 50으로 동수가 되면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세제개혁법안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기자) 법안을 만들어서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하원과 협의해 하나의 법안을 만들고 이걸 또 통과시켜야 합니다.

진행자) 세제개혁법안이 하원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상원뿐 아니라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고요. 또 하원에서는 의사진행방해 절차가 없기 때문에 세제개혁법안이 상원보다 훨씬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22일)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전화로 회의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도 이 전화회의에 참석해 세제개혁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세제개혁법안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물론 세제개혁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기자) 맞습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공화당의 세제개편안이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중산층에 부담을 지우는 방안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 정부나 지역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해 주는 항목을 없애는 항목을 몇몇 공화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법안 작성 과정에서 이런 쟁점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쟁점으로는 재정적자 증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세수, 즉 세금수입이 줄어든다는 건데, 이 문제도 쟁점입니다. 관련 기관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혁안이 실현되면 앞으로 10년간 줄어드는 세금수입이 1조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화당 쪽에서 나온 안으로는 이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백악관 측은 다만 세제개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부족분이 보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세제개혁법안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도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지난 21일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서 열린 허리케인의 피해자들을 위한 자선음악회에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5명이 모두 참석했다. 왼쪽부터 지미 카터, 조지 H.W. 부시, 바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지난 21일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서 열린 허리케인의 피해자들을 위한 자선음악회에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5명이 모두 참석했다. 왼쪽부터 지미 카터, 조지 H.W. 부시, 바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살아있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 5명이 한자리에 모인 이례적인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미 카터,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그리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21일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서 미국 남부와 중미 미국령을 휩쓴 허리케인의 피해자들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이들 전직 대통령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레이디 가가, 앨라배마 등 미국의 유명 음악인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2000년대 들어 전직 대통령들이 구호 기금을 모으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만났습니다. 2004년에는 서남아시아 쓰나미 구호기금, 그리고 이듬해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아이티 지진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직 대통령 5명이 모두 모인 것은 2013년 이래 처음이라는데요. 당시에 이들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도서관 개관 기념행사에 모인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참석하지는 않고 영상으로 인사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에서 이들 전직 대통령들이 미국의 가장 뛰어난 공직자들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들의 빛나는 노력이 미국이 하나임을 상기시킨다고 칭송했습니다.

진행자) 21일 행사에 참석한 전직 대통령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구호기금 행사에 보여준 미국인들의 반응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칭송했고요.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아직도 할 일이 많다면서 미국의 마음은 미국이 가진 문제들보다 위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자선음악회 주최 측은 이날 행사에서 3천100만 달러를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행사에 참여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연설을 해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상당히 화제가 된 연설이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우연히 19일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연설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에둘러 비난하는 내용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녹취: 부시 전 대통령] “Politics is vulnerable…”

기자) 부시 전 대통령 말인데요. 정치가 음모와 날조에 휘둘리는 것 같고 잔인함이 일상적 풍조가 됐다는 겁니다.

[녹취: 오바마 전 대통령] “Politics is…”

기자) 이번엔 오바마 대통령의 말인데요. 현재 정치가 너무 분열적이고 역겹다는 말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서 한 말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날 행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은 그간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바로 직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 건강보험제도 개편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만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연설을 두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오랜만에 ‘대통령다운 연설’이 대중에게 울림을 던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과 접경해 있는 멕시코 북서부 티화나 시에 국경 장벽이 서 있는 모습.
지난 19일 미국과 접경해 있는 멕시코 북서부 티화나 시에 국경 장벽이 서 있는 모습.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으려고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을 건설하는 문제가 미국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드디어 장벽 시제품이 국경에 세워졌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장벽 시제품 8개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멕시코 접경 지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래 10월 26일까지가 시한이었는데, 시제품 건설이 빨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제품이라고 했으니까 멕시코 국경에 어떤 장벽을 세울지 완전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기자) 맞습니다. 국경경비를 맡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천만 달러를 써서 6개 업체에 발주를 주고 시제품 8개를 만든 겁니다. CBP는 이 시제품 중에 국경장벽 최종 설계에 사용할 제품을 뽑을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공개된 장벽은 어떤 형태였습니까?

기자) 네. 높이가 모두 9m가 넘는데 형태는 다양합니다. 외곽은 모두 직사각형이지만, 기울기나 두께 등 세부 형태는 모두 다른데요. 미국 공영방송(NPR) 보도에 따르면 네 개는 콘크리트 재질이고, 나머지 네 개는 콘크리트와 철강으로 만들었는데, 시제품 가운데 1개는 끝에 쇠못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CBP 측은 물론 장벽을 넘는 것을 어렵게 해달라고 주문했겠죠?

기자) 맞습니다. CBP 측은 장벽을 기어올라가거나 뚫거나 아니면 밑에 땅을 파서 통과하는 것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를 시제품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까 국경장벽 건설 문제가 논란이라고 했는데, 장벽 건설 예산은 확보가 된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일단 16억 달러를 요구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에서 국경장벽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국경장벽 건설에 반발해 지난 9월 샌디에이고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새 국경장벽 건설이 실현될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 최근 서남부 국경지대에서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줄고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얻어내기 더 힘들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계획상으로 새로 세울 국경장벽의 길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진행자) 약 120km에 달합니다. 새 국경장벽이 세워지는 지역은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요. 장벽은 대부분 텍사스주에, 그리고 일부가 캘리포니아주에 들어섭니다. 참고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길이가 약 3천200km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1천100km에 이미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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