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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조금 문제, 민주-공화 설전...캘리포니아 북부 산불 진화 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연방 정부의 보험회사 지급 보조금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공화당 인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연방 정부의 보험회사 지급 보조금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공화당 인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의료보험 체제 아래 연방 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없앤 것을 두고 민주, 공화 두 당이 지난 주말 갑론을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를 휩쓴 산불의 기세가 조금씩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이 비만이라는 질병통제국(CDC)의 새로운 보고서 내용, 이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진행자) 첫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무력화하는 조처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보험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없앤 것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이를 두고 공화, 민주 양당이 지난 주말 동안 설전을 주고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조처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어제(15일) 미국 ‘폭스뉴스’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 체계에 불을 질렀다면서 대통령이 의회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화가 나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상원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같은 날 CBS 방송에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라마 알렉산더 공화당 상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현행 ‘오바마케어’보다 유연한 조항이 담긴 합의를 민주당과 만들어 낼 것을 권유했다고 그레이엄 의원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알렉산더 의원은 지금 민주당 쪽과 협력해서 ‘오바마케어’를 수정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의 패티 머리 의원과 함께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의원은 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이고 머리 의원은 민주당 간사입니다. 법안을 만들고 있는 두 의원은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하원 공화당 보수파들은 보험회사에 주는 보조금을 꼭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보험회사에 주는 보조금 문제가 논란의 중심인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입니까?

기자)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방 정부가 보험회사에 보조금을 줘서 보험회사가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받아야 할 보험료나 병원비를 줄여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보험료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저소득층이 의료혜택을 받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방 정부가 보험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진행자)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올해 70억 달러 규모였고 내년에는 9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오는 10년 동안 약 1천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당히 큰돈이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방송 회견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게 하는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현행 오바마케어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이죠.

진행자) 그레이엄 의원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만들기도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같은 당의 빌 캐시디 의원과 함께 만들었던 법인데요. 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업무를 주 정부에 대폭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지지를 모으지 못해 상원에서 표결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한편 빌 캐시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가 오바마케어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언론 보도로는 오바마케어를 무력화하려는 백악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이나 주지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지난 주말 미국 언론들과의 회견에서 보조금이 보험회사를 위한 돈이 아니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돕는 수단이라며 보조금 지급 중단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수전 콜린스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공화당 상원이 추진하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에 반대했던 사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주말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을 잃고 건강보험 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자, 이 건강보험법을 두고 남은 회기에 민주, 공화 양 당이 격렬하게 대립할 텐데, 민주당 쪽에서는 몇몇 현안에서 합의가 안 되면 연방 정부가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기자) 네. 새로운 회계연도 예산이 합의가 안 돼서 12월 초까지 임시 예산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민법이나 건강보험법 같은 중요한 현안에서 진전이 없으면 민주당이 정부 폐쇄를 불사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가 어제(15일) ABC 방송에 나와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연방 정부 폐쇄 여부는 민주당이 아닌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에 달렸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16일)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와 회동하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로사 주민이 15일 불에 탄 집을 방문한 후 딸을 안고 위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로사 주민이 15일 불에 탄 집을 방문한 후 딸을 안고 위로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캘리포니아 북부에 산불이 계속됐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불은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산불 기세가 조금 꺾이면서 진화 작업에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진화율이 50%에서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소방대원 약 1만 명이 헬기와 화재진압 항공기의 도움을 받아 화재진압 작업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피해 상황은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기자) 네. 사망자가 적어도 40명이고요. 실종된 사람도 수백 명에 달합니다. 또 집과 상가 등 건물 5천700여 채가 파괴됐고 주민 약 1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진행자) 실종자가 수백 명이라면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현지 당국은 현재 불에 탄 잔해를 뒤지면서 추가 사망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면 신원 확인이 어렵겠네요.

기자) 네. 시신이 불에 타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치아나 신체 특징 등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화재에 변을 당한 사람들은 왜 빨리 대피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기자)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대부분의 사람은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고령자들은 아무래도 움직이는 것이 느리기 때문에 대피 명령이 떨어져도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한 탓에 고령자 중에 희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워낙 산불이 퍼지는 속도가 빨라서 대피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화재 희생자들 가운데 안타까운 사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속속 알려졌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미국 언론들이 한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산불이 다가오니까 일가족이 차에 타고 대피했는데, 불이 차를 덮치면서 14세 소년이 목숨을 잃고 다른 가족들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또 어떤 노부부는 불이 집을 덮치자 집에 있는 수영장에 들어가 6시간을 버틴 끝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기자) 비라도 좀 오면 산불이 진정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비 소식은 없습니까?

기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오는 19일경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미국 뉴욕 시에서 비만 체형의 두 여성이 대화하고 있다.
미국 뉴욕 시에서 비만 체형의 두 여성이 대화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미국에서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비만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3일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2015년~2016년 미국 성인의 10명 중 4명이 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비만율 역시 18.5%로 꽤 높게 나왔는데요. 직전 통계인 2013년~2014년 결과와 비교하면 조금씩 오른 수치이긴 하지만 오차범위 이내라고 CDC는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살집이 있다고 다 비만은 아닐 텐데요? 비만의 기준이 있겠죠?

기자) 맞습니다. 성인 비만을 측정하는 체질량지수(BMI)가 있는데요. 자신의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체중,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 이렇게 구분하고요. 비만의 경우 이 BMI 지수가 30을 넘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에는 미국 성인 6명 가운데 한 명이 비만이었는데요. 이후 증가율이 급증하면서 2000년엔 비만율이 약 30%에 달했고요. 최근 몇 년간 40%대 육박하게 된 겁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를 보면 비만율이 더 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다행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하지만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층의 비만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어린이 비만율은 17% 상승했는데요. 특히 2살에서 5살 사이 소아 비만율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린 연령대에서 비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12살~19살 그러니까 10대 청소년의 경우 비만율이 약 21%로 직전 조사와 비교해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살~11살은 17%에서 18%로 조금 늘었고요. 2살에서 5살 사이 비만율은 9%에서 14%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어린이 비만 문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주 정부 차원에서도 어린이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Let’s Move’, ‘움직이자!’라는 이름의 어린이 비만 퇴치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성인은 어떻습니까? 나이나 인종에 따른 차이가 있었을까요?

기자) 네, 있었습니다. 성인 비만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50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나잇대 남성은 41%가, 여성은 45%가 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에 따라서 흑인과 중남미계가 높았는데요. 특히 여성의 비만율이 높아서요. 흑인과 중남미계 여성의 절반 이상이 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지난 몇 년간 비만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 차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만율이 개선되지 않은 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치가 조금이라도 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의 저자인 CDC의 크레그 헤일스 박사는 약간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된 경향인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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