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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합의 '불인증' 전망...미-중 사법 공조 논의


도널드 트럼프(왼쪽 네번째) 미국 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서 짐 매티스(세번째) 국방장관과 함께 군 고위지휘관들과 환담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5일) 군 고위 지휘관들을 불러 북한과 이란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조만간 이란 핵 합의를 인증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고위 법무당국자들이 워싱턴에서 국제범죄와 불법체류자 송환 등에 관한 사법공조를 논의했고요. 이어서, 시민단체 연합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이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5일) 백악관으로 군 수뇌부를 불러모았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5일)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고위 지휘관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과 이란 문제를 비롯한 시급한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이란에 대해 어떤 내용을 논의했나요?

기자) 군사관련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돼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지금은 “폭풍 전의 고요일지 모른다”고 말했고요. 이 말을 미국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제목으로 뽑고 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군사활동이나, 발표가 임박한 것을 암시한 걸로 해석한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한 겁니까?

기자) 이날(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의에 참석한 지휘관들과 배우자들과 함께 만찬을 했는데요. 1분여 동안 기자들에게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기념촬영을 위해 줄지어 선 미군 지휘관들을 가리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이 모인 게 무얼 보여주는지 아는가”라고 기자들에게 물었는데요. 한 기자가 모르겠다면서 “말해달라”고 요청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폭풍 전의 고요”라는 대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왼쪽)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가운데 오른쪽) 여사가 5일 군 고위 지휘관-배우자 만찬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왼쪽)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가운데 오른쪽) 여사가 5일 군 고위 지휘관-배우자 만찬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행자) 잠깐 기자들에게 현장을 공개하면서 말한 '폭풍 전의 고요’, 무슨 뜻일까요?

기자) 무슨 뜻인지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까지는 고요하다”면서, 의미를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삼갔는데요. 이 폭풍이 북한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이란, 혹은 중동의 테러집단 IS를 가리킨 것인지 언론은 추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란과 연결짓는 분석이 많다고요?

기자) 네. 마침 어제(5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이란 핵합의에 대한 ‘불인증(decertify)’ 선언, 그러니까 미국에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달 중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 대이란 정책 변경에 대한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을 비롯한 외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이런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5일) 기자들에게 “이란은 핵 합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았다” 규정한 뒤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란 정권은 테러를 지원하면서, 중동 전역에 폭력과 혼란을 수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란의 핵 야욕을 종식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은 곧 이란에 관해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에 대해 새로운 발표가 있을 건 확실해 보이네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최악의 합의”였다면서 폐기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란에 너무 많이 양보한 내용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진행해온 대 이란 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된 걸로 언론은 분석하고 있고요. 결국 이란 핵합의를 인증하지 않는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인증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관련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 이후 제정된 법규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란의 합의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점검해 의회에 보고해야되는데요. 의회는 보고를 근거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관련 제재를 풀어준 것을 계속 유지할지 판단합니다. 오는 15일이 새로운 90일 시한인데요, 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인증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겁니다. 이후 의회는 60일 안에 제재를 다시 부과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최종 핵합의 파기 여부는 의회에 달린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오늘(6일) 집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란에 대한 핵관련 제재에 찬성하는 의견이 적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 이 '불인증' 조치를 바탕으로 이란 측과 핵합의를 재협상하는 길이 남는데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이 마저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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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과 중국 정부가 양국의 법집행과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첫 고위급 대화를 가졌다고요.

궈성쿤(가운데) 중국 공안부장이 지난해 6월 베이징에서 미국 고위사법당국자들과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궈성쿤(가운데) 중국 공안부장이 지난해 6월 베이징에서 미국 고위사법당국자들과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기자) 네, 중국의 궈성쿤 공안부장이 지난 3일부터 워싱턴을 방문 중인데요.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 일레인 듀크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등과 수요일(4일) 만나 대테러 방안과 마약퇴치, 사이버안보, 불법 이민자 문제 등 양국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간에 4개 분야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이날 회담은 그중 하나입니다.

진행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미국은 양측이 사이버 보안과 법집행분야 등에서 공동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간 미국 정부는 특히 중국 정부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송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또 일부 중국 공안요원들은 방문 비자를 사용해 미국에 입국해 도피범 송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해왔는데요.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테러와 국제 범죄, 불법 이민자 송환 등의 문제에서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궈성쿤 공안부장은 양국이 상호이익과 법률, 평등의 원칙에 따라 서로의 이견을 적절히 처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중국의 언론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궈부장은 또 중국은 테러 퇴치와 국제 범죄, 불법 마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현재 두 나라 사법당국 간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범죄인 인도조약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후 대대적인 반부패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 공안당국은 부패 혐의를 받은 고위급 인물들이 미국으로 도피하고 있어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의 부동산 재벌인 궈원구이 정취안 홀딩스 회장이 현재 미국에 도피중인데요.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고 있기때문에 송환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궈원구이 회장을 뇌물공여와 납치, 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 명단에 올리고 체포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궈원구이 회장이 중국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해 당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궈언구이 회장은 현재 미국 망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 궈 회장의 송환 문제도 거론됐습니까?

기자) 현재 발표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 VOA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궈언구이 회장의 송환을 위해 미국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그와 관련, 그 문제는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소관으로 두 부서가 주관하고 있다며 이번 워싱턴 회담에서 그 문제가 논의됐는지 아는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궈언구이 회장은 당초 목요일(5일) 워싱턴에서 중국고위급 지도부의 비리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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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올해 노벨 평화상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받게 됐군요?

기자) 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이 결정됐다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영문 약자로 ‘ICAN’이라고 부르는 단체인데요. 국제 비정부기구 연합체,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반핵운동을 하는 시민기구들의 모임입니다. 노벨위원회 측은 ICAN이 “핵무기 사용이 가져올 재앙에 주의를 기울였고, 핵없는 세계를 위한 노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수상자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이란 핵 합의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핵 폐기 시민단체가 상을 받게 된 거군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베릿 라이스 안데르센 위원장이 6일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을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하고 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베릿 라이스 안데르센 위원장이 6일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을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하고 있다.

기자)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도 그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북한이 전형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것에서 보듯, 일부 국가들이 핵무기 현대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 더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려 시도하는 실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ICAN이 “전세계 1만2천 기 핵무기를 없애려는 노력을 통해, 기존 핵무기 보유국까지 핵무기 보유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위원회는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ICAN은 어떤 단체인지 들여다보죠.

기자) 세계 각국이 핵무기 금지조약을 지키도록 하는 활동 목표를 위해, 세계 101개 나라 468개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2007년 출범 이래 10년만에 규모가 빠르게 커졌는데요.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민간 후원도 그 다지 눈에 띄지 않아서, 연간 운영기금이 100만 달러 정도 밖에 안 되는 조직입니다. ICAN 측은 오늘(6일) 수상자 발표 직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서 전화로 통보를 받았지만, 장난전화로 알았다고 밝혔는데요. 발표를 직접 들은 뒤에야 믿게 됐다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ICAN 비어트리스 핀 사무국장이 말했습니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비어트리스 핀 사무국장이 6일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 직후 스위스 제네바 사무실에서 깃발을 들어보이며 자축하고 있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비어트리스 핀 사무국장이 6일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 직후 스위스 제네바 사무실에서 깃발을 들어보이며 자축하고 있다.

진행자) 노벨상을 이렇게 단체나 국제기구가 받는 경우가 또 있었나요?

기자) 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평화상의 경우 개인이 아닌 단체가 받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요, 수상자가 없는 해도 있었습니다. 최근 20년 새만 들여다봐도, 1999년 ‘국경없는 의사회’, 200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2007년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IPCC), 2012년 유럽연합(EU), 2013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2015년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올해 노벨상 분야별 수상자 정리해보죠.

기자) 지난 월요일(2일)가장 먼저 발표한 생리·의학상은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 몸의 변화를 이끄는 ‘생체시계’ 유전자를 규명한 제프리 홀 메인대 교수 등 미국인 학자 3명이 공동 수상하고요. 물리학상은 킵 손 캘리포니아공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미국 대학교수 3명이 함께 받습니다. 우주기원과 관련한 ‘중력파’ 발견 공로이고요. 화학상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요아힘 프랑크 교수와 스위스, 영국 학자 등 3명이 공동 수상하는데요. 세포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원자 분해 수준까지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저온전자현미경’ 기술이 인정받았습니다. 또 문학상은 ‘남아 있는 나날’과 ‘나를 보내지 마’ 등으로 대중으로부터 폭넓게 사랑 받아온 일본계 영국인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번주 내내 하루 한 분야씩 수상자를 공개했는데요. 다음주 월요일(9일) 경제학상 발표가 남아있습니다.

진행자) 시상식은 연말에 하죠?

기자) 네. 노벨상을 만든 스웨덴의 다이너마이트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한 12월 10일 스톡홀롬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분야별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900만 크로나(미화 약 110만 5천 달러) 상금을 주고요, 공동 수상의 경우 정해진 상금을 같은 액수로 나눠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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