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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일 정상 '북핵공조' 모색...중국 신용등급 강등


72차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21일) 뉴욕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이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포함한 3자회동도 진행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전망해보겠고요.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진 소식,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총리와 전화로 설전을 벌였던 난민교환협정을 결국 이행하기로 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2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나는군요?

기자) 네. 제72차 유엔총회가 진행중인 미국 뉴욕에서 오늘(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이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포함한 3국 정상이 함께 오찬을 하는데요. 북한 핵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비롯한 현안 해결 필요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정상들 간에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먼저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의제부터 짚어보죠.

기자) 아무래도 북한 핵 문제가 첫 손에 꼽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1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자살 임무를 수행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지만, 그럴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오늘(2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이 실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주요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침 문 대통령이 오늘(21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죠?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오늘(21일) 유엔총회 안건토의 일정 중 네번째 연설자로 나서는데요,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히면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 외에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안건은 뭐가 있나요?

기자) 두 나라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통상 불균형을 꼽고,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맺어온 각종 다자간 무역협정과 개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들이 통상 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는데요. 이에 따라 태평양 주변 12개 나라 경제공동체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에서는 탈퇴를 선언했고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은 개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협정이 적절하게 고쳐지지 않을 경우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게 미국 정부 입장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국 정부의 의견은 미국 측과 많이 다르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거나 폐기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운용상황과 관련한 미국의 대화 요구에는 응하겠지만, 먼저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서, FTA를 중단하거나 고치는 것은 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FTA를 크게 바꾸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는데, 한국은 그럴 수 없다는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FTA를 고치는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진통이 있어도, 협상으로 풀어나갈 여지가 있는데요. 미국은 FTA를 개정해야한다, 한국은 아예 개정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양측이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와 한국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측이 만났지만, 이 같이 의견이 엇갈려서 개정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헤어졌는데요. 당시 서울 회동에서는 미 무역대표부가, 빠른 시일 안에 개정협상 시작과 함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내리라고 한국 측에 강하게 요구한 뒤 FTA 폐기 통보까지 검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오늘(21일) 두 나라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가 중요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미국이 보는 적자가 누적되는 현 상황을 멈춰야 한다고, 다시 한번 FTA 개정을 한국 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오늘(21일) 정상회담에 배석시킬 예정입니다. 현행 FTA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할 것으로 한국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문 대통령은 미국 경제인들에게, 현행 FTA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어제(20일)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에 참석했는데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호 간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FTA를 굳건히 지키면서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과 데이비드 루빈스타인 칼라일 회장 등 미국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오늘(21일)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포함한 3국 정상이 오찬을 함께 한다고요?

기자) 네. 북한 핵문제의 주요 당사국들인 세 나라 정상이 오늘(21일) 실무 오찬을 진행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을 기반으로, 세 나라의 실효성 있는 공조 방안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면서 미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을 지지했는데요.트럼프 대통령은 3자 오찬 회동에 이어 아베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유엔총회 현장 소식 한가지 더 짚어보죠, 이란 대통령도 어제(20일) 연설했죠?

기자)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어제(20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란을 비판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제정치의 풋내기 불량배에 의해 핵 합의가 파괴되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란이 먼저 핵 합의를 파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핵합의 이후에도 테러지원 의심 활동을 비롯한 도발행위를 지속하는 이란을 북한, 베네수엘라와 함께 ‘불량국가’로 지목하고, 핵합의 파기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공사현장에 오성기가 날리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공사현장에 오성기가 날리고 있다.

진행자)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다고요?

기자) 네.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가 오늘(21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단계 내렸습니다. S&P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지난 1999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무디스’가 ‘Aa3’에서 ‘A1’으로 낮췄는데요. 또 다른 주요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지난 7월 중국에 대해 같은 수준인 ‘A+’로 유지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이유는 뭔가요?

기자) 중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S&P측은 설명했습니다. S&P는 “장기간 진행된 중국의 신용 증가”, 다시 말해, 빌린 돈이 늘어난 상황이 “중국의 경제적· 재정적 리스크(위험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무디스도 중국 정부가 빚을 갚을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신용등급 강등 이유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경제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빚 문제가 함께 확대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외면해왔던 부채 문제가,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관련 기관들이 지적하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위험한 수준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S&P는 앞으로 2~3년 동안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진행자) 떨어진 국가신용등급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기자) 일부 전문가는 중국 기업들의 활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들의 개별 신용등급은 소속 국가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그보다 높아질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국기업들이 앞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부가 경제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고,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약하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21일) 새로 발표된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자) 한국과 비교하면요, S&P와 무디스 기준으로는 각각 ‘AA’와 ‘Aa2’인 한국보다 중국이 두 단계 낮고요, 피치에서는 한 단계 아래입니다. S&P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기존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S&P에서 ‘AA+’, 무디스에서 ‘Aaa’, 피치 ‘AAA’ 등 각각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호주 시드니에서 인권운동가들이 난민 수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호주 시드니에서 인권운동가들이 난민 수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호주에 있는 난민들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군요.

기자) 네, 호주 역외 시설에 수용된 난민 54명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을 향해 출발할 것이라고 호주 정부가 수요일(20일) 밝혔습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가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린 영상에서 이같은 사실을 직접 발표했는데요. 턴불 총리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양국이 체결한 난민 교환협정을 이행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호주 간에 체결된 난민 교환협정의 주 내용이 뭔가요?

기자) 네, 미국과 호주 간 난민 교환협정은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바로 직전에 체결된 건데요. 미국은 호주가 파푸아뉴기니 마누스섬과 나우루 공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외난민시설에 수용된 난민, 최대 1천250명을 단계적으로 미국에 재정착시키고, 반면 호주는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게 골자입니다. 호주는 정책상, 해상을 통해 자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을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에 있는 역외 난민수용소로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용소의 열악한 시설과 처우로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 난민 교환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각국 주요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잇달아 가졌는데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핵심 우방인 호주의 맬컴 턴불 총리의 축하 인사도 당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강경한 이민정책을 주창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턴불 호주 총리와 통화 후 인터넷 트위터에 전임 행정부가 체결한 이 협정을 '멍청한 거래'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턴불 총리와 통화 중 이 협정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통화 예정시간보다 빨리 끊었다는 뒷이야기가 나오면서 양국 간에 불협화음이 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이번에 턴불 총리가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와 미국의 고위급 관리들의 잇따른 호주 방문이 양국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됐을 거라는 분석인데요. 턴불 총리는 수요일(20일), 이번에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에 있는 50여 명의 난민들이 1진으로 받아들여졌다면서, 이들에게는 며칠 안에 통보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턴불 총리는 또 난민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격 심사와 절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더 많은 난민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

기자) 네, 미국 국무부도 자격 심사를 거친 난민 54명에게 앞으로 며칠 안에 통보가 갈 것이며 몇 주 안에 미국에 오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는데요. 현재 이들 난민 그룹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다만 미국 정부가 재정착을 허락한 다른 난민들과 비슷하다고만 밝혔는데요. 호주의 역외난민시설에 수용된 난민들은 대부분 이라크와 이란, 소말리아, 수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앞서 54명이 1진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의 난민들이 더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건 확실하진 않습니다. 1천250명에 대한 미국 국토안보부의 엄격한 자격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턴불 총리는 수요일(20일) 미국과 호주 간에 체결된 난민 교환협정은 1회성이라며, 그 대상도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에 현재 수용중인 난민들에 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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