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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 핵 주요 현안...중 "일,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간섭 말아야"


지난 1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의장국 슬로바키아의 미로슬라브 라이착 외무장관이 72차 유엔 총회 개막을 알리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세계 120여개 나라 정상들이 이번 주 제72차 유엔총회가 진행되는 미국 뉴욕에 모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이란 핵합의를 비롯한 시급한 국제 현안과, 기후변화 문제, 유엔 개혁 등에 관해 토론합니다. 중국 정부가 ‘위안부’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부정적인 일본 측에 경고했고요, 이어서, 전자결제를 늘여서 ‘현금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베트남의 움직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제72차 유엔총회가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는군요?

기자) 네. 72번째 유엔총회가 지난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막을 올렸는데요. 본격적인 일정은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주 진행됩니다. 총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토의’가 내일(19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열리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각각 기조연설을 하고요.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120여개국 정상급 인사들 간의 개별 회담들을 통해, 세계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합니다.

진행자) 총회에서 정상들이 논의할 의제, 어떤 것들이 꼽힙니까?

기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가장 위험한 위기”라고 했던,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유엔회원국 정상들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6차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압박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가 유엔총회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19일)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연설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중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망했습니다. 이 연설을 북한 대표단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 들을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목요일(21일)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가 실제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북한 핵 문제 외에도 시급한 현안들이 있죠?

기자) 네. 그 밖에 이란 핵합의도 이번 유엔총회에서 다룰 주요 현안인데요.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독일을 포함한 6개국과의 합의를 통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지만,최근 합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합의가 이란 측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 이란 정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고요.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 달, 미국이 핵 합의에 불만을 가졌다면 언제라도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핵 합의를 파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미국이 지난 6월 탈퇴를 선언한 뒤 갈림길에 놓여있는 ‘파리기후변화협정’도 주요 의제인데요. 내일(1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재하는 ‘파리협정 이행 촉진’ 회의가 열립니다.

진행자) 이란 핵합의와 파리기후변화협정, 그 밖의 안건들은 뭐죠?

기자) 최근 미얀마 군의 공격을 피해 이웃나라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한 소수민족 ‘로힝야’ 난민 수가 40만명에 달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들이 의견을 교환합니다.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유엔 측의 지적을 받고 있는 미얀마 실권자,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은 이번 총회에 불참했습니다. 이 밖에 인권 보장과 대테러 공조도 주요 현안인데요. 마약범죄 의심자를 재판없이 사살할 수 있도록 해서 ‘인권침해’ 비판을 받아온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외무장관을 대신 총회에 보냈습니다.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체적인 현안들 외에, 유엔 자체를 개혁하는 문제가 이번 총회의 핵심 안건으로 꼽힙니다.

진행자) 유엔 개혁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유엔 개혁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총회 일정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라고 미국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18일) ‘유엔개혁회의’를 주재합니다.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지에 대해서는, 유엔 조직 내부의 관료주의를 없애고, “회원국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면, 유엔이 효과적인 국제기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피력할 것”이라고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어제(17일) ABC방송 대담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회원국들의 책임감이 유엔개혁의 핵심이라는 건데, 어떤 책임감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유엔을 이끌어 나가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부담을 골고루 나누자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유엔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운영을 없애기 위해 회원국들이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어떤 나라도 불균형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결국 재정 부담이 골자군요. 어떤 나라가 유엔에 가장 많이 돈을 내고 있나요?

기자)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1위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서, 유엔에도 가장 많은 비용을 내고 있는데요. 유엔의 일반운영 예산 25%를 부담하고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유엔의 각종 평화유지활동 등에 들어가는 돈도 28%를 미국이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에서는 유엔 재정부담이 한 나라에 쏠리는 게 불균형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계 1위 경제국가라 해도, 193개 회원국이 모인 유엔에서, 한 나라가 4분의 1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는 건 불균형이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는 건데요. 이런 불균형을 뒤로 하고서라도, 유엔의 관료주의로 인한 방만한 운영으로 전체 비용 지출이 지나치게 커진 부분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의 전체적인 지출을 줄여야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곳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정부는 유엔의 재정지출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일반 운영예산보다는 평화유지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면밀하게 따지고 있는데요.크게 봐서, 현재 전세계 각지에서 16개 평화유지활동이 진행중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해 80억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비용을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어제(17일) CNN방송에 출연해 밝혔습니다.

진행자) 평화유지활동을 줄이는 대안은 뭔가요?

기자) 평화유지활동은 각 참가국 군대의 현지 주둔비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원천적인 고비용 사업인데요. 평화유지군보다는 구테흐스 총장과 산하기관의 중재 노력을 통해 세계 곳곳의 분쟁 해결을 추진하는 쪽으로개혁을 논의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이런 지적들에 대해 유엔의 관점은 어떤 가요?

기자) 유엔 집행부도 이 같은 내용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유엔 개혁에 전념해서, 21세기 세계의 필요에 더욱 책임있게 응답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고요. 특히 미국이 지적하는, 비효율적인 평화유지활동 비용 집행에 대해서도, “비용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활동 전체가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게 내 의도”라고 지난주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

진행자)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데 중국 정부가 의견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은 9·18 만주사변일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데 의미가 있는 날"이라면서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것은 일본 군국주의가 2차대전 기간 저지른 엄중한 반인류 범죄행위로 명백한 증거가 있어 부인할 수 없다"고 오늘(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본은 반성하고, 위안부 (세계기록유산)신청 문제에 간섭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세계기록유산’이란 게 뭔가요?

기자) ‘유네스코(UNESCO)’라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가 있는데요. 교육, 과학, 문화 보급과 교류를 목적으로 국가 간 협력을 돕습니다. 이 유네스코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가, 인류가 보존해야 할 유산들을 찾아서,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 기록유산 명단에 올려 관리하는 겁니다. ‘위안부’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 시민단체, 그리고 일본의 일부 진보적 시민사회를 포함한 8개 나라 민간기구들이 지난해 5월, ‘위안부’ 관련 문서와 사진, 영상 자료 등을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등재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의 말은, 일본이 이 문제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주 화요일(12일) 브리핑에서, “(위안부 자료를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면) 회원국의 우호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설립 취지와 안 맞는다”며 “앞으로 관련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관련 자료는 분쟁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호증진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심사 과정 개선 등을 통해 ‘위안부’ 자료 등재를 막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을 오늘(18일) 중국 정부가 비판한 겁니다.

진행자) ‘위안부’ 자료는 유네스코 취지에 안 맞는다는 일본의 주장도 오늘(18일) 중국 정부가 반박했다고요?

기자)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위안부’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보존하면 “전 세계에 침략 전쟁의 잔혹성을 알리고 인류 존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유네스코의 취지에 딱 들어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위안부’ 자료를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등재하는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을 2년마다 발표하는데요.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새로운 유산 발표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위안부’ 자료를 등재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요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기자) ‘위안부’는 2차대전 때 동원돼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했던 여성들을 말하는데요. 지금은 할머니가 된 피해자들이 한국에 많이 생존해있고요, 중국에도 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 ‘위안부’ 피해자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22’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는데요. 관객 530만 명을 돌파해서, 다큐멘터리 부분 역대 최고 흥행을 거두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 ‘22’는 2014년 촬영 시작 당시 중국에 살아있던 피해자들의 숫자였지만 지금은 생존자가 8명으로 줄었습니다.

진행자) 한국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측에서 보상·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맞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1965년 청구권협정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상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다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5년, 일본 측이 10억엔(미화 약 906만달러)출연하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일 양국정부가 합의했는데요. 백악관은 합의 직후, 양측이 뜻을 모은데 대한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위안부' 동원이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크고 분명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공항 인근에 크레딧카드 광고가 붙어있다. (자료사진)
베트남 호치민시 공항 인근에 크레딧카드 광고가 붙어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베트남 사람들의 지급 방식이 현금 대신 전자 결제로 변화하는 추세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현금이나 금에 대한 선호가 높은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현금 대신 전자 결제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편리를 위한 은행들의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은행 지점이 멀어서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은행은 직원들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쥐여주고 스쿠터를 타고 고객들을 직접 만나게 하고요. 또 어떤 은행은 공장들이 많이 몰려있는 단지에 현금지급기(ATM)를 실은 대형차를 세워놓고 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전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베트남 정부도 현금 결제 비중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베트남 중앙은행은 오는 2020년까지 현금 지급 방식을 10% 미만으로 줄이며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금 지급 단말기'를 30만 개 이상 보급하고,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공과금의 70%를 전자 결제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전자 결제가 느는 추세이긴 하지만, 베트남인들은 여전히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베트남 화폐 '동'은 앞으로도 부동의 1위를 지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더 유난히 현금이나 금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정부의 금융체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침대 밑에 숨겨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컴퓨터 해킹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전자결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매우 더디게 느는 편입니다.

진행자) 그래도 베트남 사회가 많이 전자화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세나 전기세를 내려면 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체국에 가서 지급하거나, 아니면 수금원이 집에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단말기를 비치해놓고 있는 편의점에 가서 전자결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베트남 화폐인 '동'으로 임금을 줬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은행들이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장려하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요. 이제는 자동 입금 방식이 거의 정착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전자결제가 자리를 잡아가다 보면 온라인을 통한 상품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베트남 온라인 거래는 지난 2015년 40만 달러 규모였는데요. 하지만 '구글'과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인 '테마섹' 등 전문기관들은 2025년에는 베트남 온라인 거래가 7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 온라인 구매자의 90% 정도가 여전히 현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금 없는 사회가 구현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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