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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민주당, DACA·국경장벽 논의...상원서 대조적 건강보험 법안 공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백악관에서 공화-민주당 의원들과 초당적 모임을 가졌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13일 백악관에서 만찬 모임을 했습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이민문제와 국경강화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13일 연방상원에서 아주 대조적인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법안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13일) 저녁 백악관에서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모임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이민 문제와 국경강화 방안 그리고 대중국 무역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장 큰 현안은 역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제도와 국경보안 강화 문제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제(13일)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나왔나요?

기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에 백악관 회동이 끝나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가 공동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DACA’를 대체할 법을 조속히 만들고 국경장벽 건설이 포함되지 않은 국경보안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얻은 게 많은 모임이었네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날이 바뀌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14일) 아침 일찍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DACA’와 관련해서 합의한 것이 없었을뿐더러 이 문제는 국경보안 강화 방안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경 장벽을 계속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건 어제 회동 결과에 대한 민주당 설명과 어긋나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리둥절해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허리케인 피해를 본 플로리다주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에게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are working on the plan..."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정리하면 "'국경문제'와 'DACA' 문제를 민주당 측과 협의했다, 합의에 근접했다, 하지만 국경보안 강화 방안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DACA'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경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특히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데 필요한 예산 문제도 현안이었는데, 그럼 이번 협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나중에 마련하겠다고 대답해 이번 협의에서는 장벽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민주당 쪽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펠로시 대표와 슈머 대표가 다시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이 자신들의 설명과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13일) 두 문제와 관련해 최종 합의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의회가 'DACA'를 대체할 법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는 것, 그리고 국경보안 강화 방안의 세부 사항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장벽 건설 문제는 협상 항목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에 펠로시 대표는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에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 국가부채 한도를 19조8천억 달러로 단기 상향 조정하고, 증액 결정 시한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석 달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사실 여당인 공화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감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몇몇 현안에 있어 일단 공화당 안에서 의견통일이 힘들어서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협력해서 현안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민주당하고 협력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공화당과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당적인 행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어제(13일) 회동과 관련해서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공화당 의원이 있었죠?

기자) 네.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스티브 킹 공화당 하원 의원은 여기서 나온 소식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기반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공화당 지도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부채 한도를 합의한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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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이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공개하고 있다.
13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이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공개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민 문제도 그렇지만, 건강보험 문제도 큰 현안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13일) 연방상원에서는 눈길을 끄는 법안 2개가 선보였죠?

기자) 네.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노선을 같이 하는 버니 샌더스 의원이 공개한 법안, 그리고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빌 캐시디 의원이 선보인 법안인데요. 샌더스 의원 법안은 ‘국가의료보험’ 체계를 만들자는 내용이고요. 그레이엄 의원과 캐시디 의원의 법안은 현 ‘오바마 케어’의 기능을 완전하게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안입니다.

진행자) 샌더스 상원의원은 진보진영의 기수로 작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던 사람인데, 어제 선보인 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법안 이름이 ‘모든 사람을 위한 메디케어 - 단일 주체 지급 보건 제도’입니다.

[녹취: 샌더스 의원] “Our idea is…”

기자) 샌더스 의원의 말인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만들자는 말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그러면서 의료보험은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나라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기자) 지금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면 이 보험회사들이 의료 기관에 의료 비용을 지급하는 체제입니다. 물론 ‘오바마케어’에 따라 현재 주 정부나 연방 정부가 의료보험 제도에 일정 정도 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민간보험회사가 중심인데요. 이제 민간보험회사들이 하는 일을 국가가 한다는 것이 샌더스 의원 법안의 핵심입니다.

진행자) 한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미국에 이제 ‘오바마케어’보다 진일보한 전적으로 나라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의료보험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어제(13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선보인 법안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네. 현행 ‘오바마케어’에 사용되는 연방 예산을 각 주 정부에 얼마씩 정해서 배분하자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각 주의 평균 의료비용에 따라 관련 연방 예산을 주 정부에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또 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는 등 궁극적으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상반된 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행자) 지금 의회 상황으로 봐서는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법안 내용이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받아들이기에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샌더스 의원의 안은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상원 의원 15명이 법안을 지지했다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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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의 도미노피자 본부에서 포드 사가 제작한 피자 배달용 무인자동차가 시운전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의 도미노피자 본부에서 포드 사가 제작한 피자 배달용 무인자동차가 시운전을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새로운 안전 지침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이 화요일(12일)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 시설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내놓은 자율주행차 관련 지침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한다는 겁니까?

기자) 오바마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율주행차를 시범주행을 하기에 앞서 안전성 평가에서 15점을 받도록 했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이를 12점으로 낮췄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윤리 문제나 사생활 보호 문제를 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또한, 기존의 방침대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여부는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이런 지침,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교통부가 발표한 것은 ‘지침 문서’라는 것이 차오 장관의 설명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거나 엄격한 기준에 강제로 맞춰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차오 장관은 다만, 제조사들이 도로에서 자율 주행 시범을 하기에 앞서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의 혁신과 창의력이 지속하기를 바라는 것이 정부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새 지침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소비자 단체들은 강제성이 없는 지침으로 결국 위험성이 큰 실험적인 차량을 정부가 막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감시 단체인 컨슈머워치독(Consumer Watchdog)은 이번 조처로 미국 도로가 자율주행차들의 실험실이 될 것이라며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자들은 반기고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와 구글, 우버 같은 기업들은 시스템 개발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기업은 일부 주의 자율주행 제한 법규가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자율주행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또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사고를 극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만 명이 넘고요.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94%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진행자) 자율주행 시스템이 교통사고를 줄이긴 하겠지만,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는 건 아니죠? 작년에 자율주행차량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진행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플로리다 주에서 테슬라 사의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던 운전자가 트럭과 부딪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화요일(12일)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의 원인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목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테슬라 측은 운전자의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을 제한해 운전자가 자율주행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며 테슬라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의회에서도 자율주행차량이 논의되고 있죠?

기자) 네, 지난주 연방 하원에서는 자율주행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차에 운전대가 없이도 안전성을 증명하면 주행을 허락하는 등 기존의 안전 기준에서 일부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하원은 첫해 2만5천 대를 시작으로 매년 10만 대까지 자율주행차의 승인을 허락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방 상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인데요. 미국에서는 현재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 등 일부 주에서 운전자가 함께 탈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범 운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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