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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불체 청년 추방유예 폐지...미 항소법원, 텍사스주 투표법 폐지 유효 판결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5일 워싱턴 청사에서 불체청소년 추방 유예 (DACA) 프로그램 폐지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요구하는 텍사스주의 투표법에 대해 시행 중단을 판결했다는 소식, 또 보스턴시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주인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기념일도 제정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일명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폐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어제(5일)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DACA 프로그램은 행정부의 권력남용이자 법에 어긋나는 조처라며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세션스 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To have a lawful system of immigration…"

기자)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이민체계를 갖추기 위해, 미국에 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민자를 제한한다는 건 법을 제대로 집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당장 폐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회가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만약 6개월 안에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이르면 내년 3월 초에 추방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의 발표에 앞서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 DACA 와 관련해 연방 의회가 일할 준비를 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DACA 프로그램,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마련된 정책이죠?

지난 2015년 2월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불체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인 '드리머(dreamer)'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환담하고 있다.
지난 2015년 2월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불체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인 '드리머(dreamer)'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환담하고 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에 DACA 정책을 마련해서 2014년에 확대했는데요.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소년들이 추방 걱정 없이 학교나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2년마다 추방유예 자격을 갱신해 주는 정책입니다. 드리머(Dreamers) 라고 부르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최대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멕시코나 중미 국가 출신이고요. 대부분 현재 미국에서 학교나 직장에 다니고 있고, 미군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DACA 프로그램 존폐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이민정책을 주장하면서 DACA 프로그램 폐지를 공약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엔 드리머들에게 연민이 있다고 말하면서 유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 6월 DACA 프로그램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는 지침을 발표하자 공화당 성향의 10개 주 법무장관들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이를 폐지할 것이라며 반발했고요. 민주당 성향의 20개 주 법무장관들은 반대로 DACA 수혜자들이 미국 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DACA 유지를 촉구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를 결정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민 개혁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미국인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일자리와 임금, 안전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의회가 이를 위한 이민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위터를 통해서도 의회가 DACA 프로그램을 합법화하기까지 6개월이 남았고, 그들이 못하면 자신이 이 사안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드리머들의 운명은 의회 의원들의 손에 달렸는데요, 의회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DACA 프로그램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 역시 그 중 한 명인데요. 라이언 의장은 어제(5일) 성명을 발표하고, 본인의 잘못 없이 미국에 입국한 젊은이들이 미국사회 여러 분야에서 계속 공헌할 수 있도록 하원과 상원이 협력해 영구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도 앞서 DACA 프로그램을 입법화하기 위해 라이언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진행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지지자들이 5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폐지 발표 직후 연방 이민국 앞에서 행진하고 있다.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지지자들이 5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폐지 발표 직후 연방 이민국 앞에서 행진하고 있다.

기자) 맞습니다. 워싱턴 DC의 백악관 앞과 뉴욕의 트럼프 타워 앞에서는 어제(5일) 수 백 명의 이민자들이 모여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며 행진을 벌였는데요. 미국 내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도 DACA 프로그램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주요 정보통신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DACA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아무 잘못이 없는 청소년을 추방하는 것은 잘못됐고, 잔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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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텍사스주의 투표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어제(5일) 텍사스주의 투표법 폐지를 판결한 하급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제5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2대1 판결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텍사스주의 투표법은 위헌으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이 없어도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유권자들이 지난해 11월 8일 대통령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에 입장하고 있다.
텍사스주 댈러스 유권자들이 지난해 11월 8일 대통령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에 입장하고 있다.

진행자) 이번이 텍사스주가 두 번째로 패소한 것이라고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투표법과 관련한 재판은 지난해에 시작됐는데요.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주를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이 마련한 신분확인법이 투표권리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전면 무효를 선언한 건 아니고요.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현 투표법 때문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11월 대선에 투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텍사스주 의원들이 다시 법을 수정해서 법원으로 가져갔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미 연방순회법원의 곤살레스 라모스 판사는 후속 법에 대해서도 소수계 유권자에 대한 “투표세”와 같다며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항소법원이 투표법이 주는 이점 등을 검토하기 전까지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는데요. 연방항소법원 역시 어제(5일) 연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텍사스주의 투표법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요구하는 법, 일명 ‘신분확인법’에 대한 찬반 논란 때문입니다. 신분확인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공화당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가난한 사람들, 또는 흑인이나 중남미계 같은 소수계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 하게 막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이라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을 말하는 거죠?

기자) 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민자들의 경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보수적인 공화당보다는 진보적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미 여러 주에서 신분확인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조지아주와 인디애나주, 버지니아주 등 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 투표할 때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들 주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신분확인법,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특히 더 논란이 됐던 거죠?

기자) 맞습니다. 텍사스주 외에 법정 공방까지 간 주들이 또 있는데요. 지난해 연방법원은 위스콘신주의 투표법도 소수계 주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투표법 개정안도 흑인을 겨냥한 법이라며 시행 금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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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동부 보스턴시가 한 지역 주민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전세계에서 물통을 뒤집어 쓰는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지난 2014년에 시작된 얼음 물통 뒤집어쓰기, 일명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한때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같은 세계적인 기업인은 물론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전인 2014년에 이 행사에 동참했었는데요. 바로 이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 피트 프레이츠 씨를 기념하는 행사가 어제(5일) 보스턴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 열풍을 부른 보스턴 대학 야구팀 주장 출신 피트 프레이츠(가운데 왼쪽)가 지난 2016년 12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시상식에서 마이크 잠비노 감독의 입맞춤을 받고 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 열풍을 부른 보스턴 대학 야구팀 주장 출신 피트 프레이츠(가운데 왼쪽)가 지난 2016년 12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시상식에서 마이크 잠비노 감독의 입맞춤을 받고 있다.

진행자) 프레이츠 씨가 어떻게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계기가 된 걸까요?

진행자) 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원래 루게릭 환자들을 돕는 운동인데요. 보스턴대학의 야구선수였던 프레이츠 씨가 지난 2012년 바로 이 루게릭병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프레이츠 씨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시작했고요. 이후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전세계적인 운동이 된 겁니다.

진행자) 프레이츠 씨를 기념하는 날도 만들었다고요?

기자) 네, 보스턴시는 9월 5일을 `피트 프레이츠의 날'로 명명한다고 마티 월쉬 보스턴 시장이 이날(5일) 밝혔습니다. 월쉬 시장은 프레이츠 씨야말로 평범한 사람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며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결국엔 예상치 못했던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월쉬 시장의 말처럼, 아이스버킷 챌린지 덕분에 루게릭병 환자들이 좀 혜택을 받게 됐을까요?

지난 2014년 8월 보스턴 시민들이 도심에 모여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보스턴 시민들이 도심에 모여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기자)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지면서 해 총 2억 달러의 기금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이 기금으로 병의 예방과 치료를 돕게 된 것을 물론이고요. 이 병의 원인이 되는 주요 유전자를 발견하는 등, 루게릭병 연구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죠?

기자) 네, 왜 아까운 물을 머리에 붓냐며, 물 낭비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기부는 하지 않고, 그저 장난삼아 하는 관심끌기용 행위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게릭병에 대해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병에 대해 알게 되고, 또 이를 통해 기부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행자) 루게릭병은 생존율이 높지 않은 병이라고요?

기자) 네, 루게릭병의 원래 이름은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인데요, 뇌와 척수에 있는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돼 근육이 위축되고 온몸이 마비되면서 진단 후 기대수명이 3~4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 1941년 같은 병으로 사망한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루 게릭의 이름을 따서 루게릭병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매년 미국에서 루게릭병을 앓는 사람은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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