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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러시아 영사관 폐쇄...케냐 대선 무효 판결


31일 미 국무부가 폐쇄 조치를 발표한 당일 샌프란시스코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 전경.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러시아 외교시설 3곳을 전격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미국 외교 인력을 추방시킨 데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케냐 대법원이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무효로 판결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 지도부를 구성할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오는 10월 18일 진행된다는 소식,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 러시아 외교시설 3곳이 폐쇄된다고요?

기자) 네. 샌프란시스코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한다고 미 국무부가 어제(31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러시아대사관 부속시설, 뉴욕 주재 총영사관 부속시설도 48시간 뒤 문을 닫는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2일)부터 이 러시아 외교시설들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라고 밝혀, 러시아 측이 앞서 미국을 상대로 단행한 조치에 대한 보복임을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

진행자) 러시아 측의 어떤 조치 때문에, 총영사관을 닫게 한 거죠?

기자) 러시아 정부가 지난 7월 말, 미국 외교 인력 755명을 추방한 데 따른 보복 조치입니다. 오늘(1일)이 바로 러시아 정부가 미국 외교 인력들에게 러시아를 떠나라고 통보한 시한인데요. 시한을 하루 앞두고 미국 정부가 전격 보복을 발표한 겁니다.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측의 외교 인력 추방 조치에 대해, “부당한 행위였고, 양국 관계에 해로운 일”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에서는 외교 인력을 줄이도록 했는데, 총영사관 한 곳을 아예 폐쇄시킨 건 지나친 보복 아닌가요?

기자)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 정부가 거론하는 `평등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 내 러시아 외교 시설 폐쇄 조치로 앞으로 두 나라가 각각 영사관 3곳씩, 같은 숫자를 상대국에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러시아 측은 지난 7월 말, 미국 외교 인력 755명 추방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내 러시아 외교 인력 수 455명에 맞춰 줄이라는 것”이라면서 ‘평등 정신’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미국 외교 인력을 추방하고, 미국은 러시아 외교시설을 폐쇄하고. 이렇게 보복 조치를 주고받는 원인은 뭔가요?

기자) 지난달 초 미국 정부가 북한, 이란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확정하면서, 러시아가 대규모 미국 외교 인력 추방으로 응수했습니다. 이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 중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이번에 외교시설 폐쇄로 맞선 겁니다. 특히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깊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직접 내렸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에 대한 러시아 측의 반응이 알려졌나요?

기자)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1일) 외교관 양성전문기관인 모스크바국제관계대 연설에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미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맞대응하는 또 다른 보복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건데요. 러시아 외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라프로프 장관에게 전화로 이번 조치를 직접 통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관계에 긴장이 이 정도로 고조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고 “이번 조치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어떻게 대응할지를 곧 미국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오른쪽)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4월 모스크바에서 만나 회담장에 들어서고 있다.
렉스 틸러슨(오른쪽)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4월 모스크바에서 만나 회담장에 들어서고 있다.

진행자) 그렇다면, 보복이 오가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 러시아 제재와 추가 제재, 사유는 뭐였죠?

기자)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뒤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두 가지 제재 사유가 또 생겼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에 ‘해킹(불법 전산망 침입)’ 등을 통해 개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 상· 하원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추가 제재를 의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공표했는데요. 추가 제재를 통해 러시아 기업들의 불법 금융 행위와 관련한 신용 확대를 제한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관련기관, 석유·가스 등 에너지 기업 간 협력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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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케냐 대법원이 대통령선거를 무효로 판결했다고요?

기자) 네. 케냐 대법원이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선거가 헌법 규정에 따르지 않은 ‘불법 선거’였다면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 당선은 무효”라고 오늘(1일)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60일 안에 다시 선거를 치러 새 대통령을 선출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8일 대선에서 케냐타 대통령이 재선된 직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격화돼 24명이 숨지는 등 유혈 사태가 계속됐는데요. 이번 판결로 혼란이 사그러들지, 아니면 현 대통령 측의 반발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라일라 오딩가(가운데) 케냐 야권 연합 대통령 후보가 1일 대선 무효소송 결심 공판 직후 대법원을 나서며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
라일라 오딩가(가운데) 케냐 야권 연합 대통령 후보가 1일 대선 무효소송 결심 공판 직후 대법원을 나서며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

진행자) 야당 측은 판결을 반기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로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대선 결과를 무효화한 나라가 됐는데요. 지난달 선거에서 케냐타 대통령에 맞섰다가 낙선한 라일라 오딩가 후보는 성명을 통해 “케냐 국민과 아프리카인 모두에게 매우 역사적인 날”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측은 뭐라고 반응했나요?

기자) 케냐타 대통령 측 수석변호인은 주요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대법원 결정 자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수도 나이로비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지난 14일 수도 나이로비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진행자) 케냐 대법원이 대통령선거를 다시 치르라고 판결하게 된 경위를 들여다보죠.

기자) 케냐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투표 사흘만인 지난달 11일, 케냐타 대통령이 54.7%의 득표율로, 44.8%에 그친 야권연합 오딩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낙선한 오딩가 후보는 “선관위 전산망 해킹으로 케냐타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면서 18일 대선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대법관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케냐타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과 대선 재실시 청구 소송을 병합 심리했는데요. 오늘(1일) “선관위가 부정행위와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하면서, ‘인용’ 4 대 ‘기각’ 2 의견으로 대선 무효를 결정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혼란이 심화됐습니다.

진행자) 전산망 해킹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된 근거가 나온 건가요?

기자)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해킹이 입증됐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투표소 관리자의 서명이 없거나 적법한 날인이 없는 집계표 등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야당 측이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야당 측은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 에 달하는, 최대 500만 표가 조작된 것으로 주장했는데요. 선관위가 발표한 오딩가 후보와 케냐타 대통령의 득표 차는 약 140만 표로, 이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60일 안에 다시 치러질 케냐 대통령선거,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그 동안 케냐 대통령선거는 부족 간 대결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루오족 출신인 야당 지도자 오딩가 후보가 키쿠유족 출신 케냐타 대통령과 세 번이나 맞붙었지만 번번이 패했는데요. 이번에는 부정선거 논란 와중에 케냐 민심이 상당 부분 오딩가 후보 쪽으로 기울었고, 사상 최초의 대선 무효 판결로 치러지는 선거라서, 야당 쪽이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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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올가을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됐군요.

기자) 네, 중국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오는 10월 18일 개최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목요일(31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주재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날짜를 확정했다고 전했는데요. 대회에는 공산당 고위 간부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선출된 2천300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할 예정이고요. 19차 대회 한 주 전인 11일에는 먼저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진행자) 중국 '전국대표대회'와, 흔히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는 다른 거죠?

기자) 네, 명칭이 비슷해서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국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혀 다릅니다. 전국대표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 영도기관으로서, 중앙위원회의 소집에 따라 5년에 한번씩 열리는 거고요. 국가의 중대사항을 토론, 결정하고, 당의 정책을 개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국대표대회의 가장 막중한 권한은 중국 최고지도자, 즉 국가주석인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비롯해 상무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등 중앙지도기관과 책임자를 선출하는 거고요. 전인대는 국가의 입법기관으로 명목상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전인대는 1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진행자) 그래서 이번 19차 전국대표대회는 집권 2기를 맞는 시진핑 주석에게는 권력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대회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 초미의 관심사는 집권 2기를 맞게 될 시진핑 주석이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어권 매체들은 이번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체제 굳히기'를 뒷받침할 사람들이 대거 지도부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 주석은 이미 당 원로들의 협조를 구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 국가 최고지도부인 7인 상무위원의 윤곽도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죠?

왕치산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왕치산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기자) 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외에, 시 주석 측근으로 부패 공직자 처벌 등을 주도하고 있는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와, 리잔수 당 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왕양 국무원 부총리, 후춘화 광둥성 서기 등 '친 시 주석' 인물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진행자) 이번 19차 전국대표대회, 지도부 개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까요?

기자) 네, 시진핑 주석의 지난 5년 간 치적을 평가하고 새로운 5년을 맞아 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결의를 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매체들은 이번 19차 대회는 시 주석의 국내 중점정책인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이른바 '샤오캉 사회' 건설과 중국 사회주의 발전, 당과 인민의 단결을 위해 분투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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