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개 기업인 경제자문단을 해체했습니다. 샬러츠빌 유혈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불만을 가진 기업인들이 자문단에서 탈퇴하자 해체를 발표한 건데요. 관련 소식 먼저 알아봅니다. 또 퇴역군인의 대학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소식, 그리고 `오바마케어'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보험료가 오르고 정부 재정적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의회조사국(CBO)의 발표 내용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개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단을 해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 지난 주말 발생한 샬러츠빌 유혈 사태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백인우월주의 시위대의 폭력 사태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의 책임을 백인우월주의자들에게 제대로 묻지 않으면서 큰 논란이 일었고, 일부 기업인들이 항의의 뜻으로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단에서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자문단을 아예 해체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6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제조업자문위원단(AMC)과 전략정책포럼(SPF)의 기업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느니 자문단 활동을 둘 다 중단하겠다"며, "모두 고마웠다" 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미 자문단을 탈퇴한 기업인들이 여럿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과 제약업체인 머크앤코, 스포츠 의류업체 언더아머 등 3개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제조업자문위원단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백인우월주의자들을 지목해 비난하자 논란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또 다시 백인우월주의자뿐 아니라 백인우월주의 반대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엇갈리는 동안 전미제조업연맹(AAM)의 스콧 폴 회장 등이 추가로 탈퇴를 선언하면서 모두 7명의 기업인이 제조업자문위원단에서 물러났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에는 미국에 기업인들이 많다며 다른 사람으로 채우면 된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제(16일) 해체 결정을 내린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제조업자문위원단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식품회사 캠벨 수프의 데니스 모리슨 CEO는 인종주의와 살인은 명백하게 비난받을 만 하다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어제(16일)는 샬러츠빌 희생자의 장례식도 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위 당시 백인우월주의자가 돌진한 차에 치여 숨진 헤더 헤이어 씨의 장례식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멀지 않은 한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수많은 추모객이 모여 헤이어 씨의 죽음을 애도했는데요. 헤이어 씨의 어머니 수전 브로 씨는 추모사를 통해 백인우월주의자들은 딸의 입을 닫으려 했지만, 오히려 딸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었고 말했습니다. 브로 씨의 추모사를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수전 브로] “Say to yourself, what can I do to make a difference …"
기자) 브로 씨는 참석자들에게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며, 부당함에 맞섬으로써 딸의 죽음이 가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도 희생자 헤이어 씨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6일) 트위터에 아름답고 특별한 헤더 헤이어 씨의 장례식이 열린다며, 헤이어 씨는 진정 특별한 여성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례식이 끝난 후인 어젯(16일)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샬러츠빌 거리에 모여 노래하고 행진하며 헤이어 씨를 추모하는 촛불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진행자) 샬러츠빌 유혈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BS'와 공영 라디오 방송 ‘NPR’,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 폴’이 성인 1천1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어제(16일) 발표했는데요. 응답자의 52%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주의 비판 발언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고요. 충분했다는 응답은 2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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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역군인들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16일) 퇴역군인들의 대학교육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크게 늘리는 일명 ‘Forever GI Act’, 즉 ‘영원한 미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08년 제정된 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원래 퇴역군인들이 거주하는 주의 공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립학교에 진학할 경우 공립대학 학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법인데요. 그 혜택을 크게 늘린 겁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새 법은 수 천 명에 달하는 주 방위군과 퇴역 방위군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교육 지원이 가능한 시한 15년을 폐지했고요. 전투 중 부상한 군인에게 주어지는 ‘퍼플 하트’ 무공훈장을 받고 군대를 떠난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혜택을 받던 군인이 임무 중 사망할 경우 지원금을 군인의 부양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군인들의 전공에 따라 더 큰 혜택을 주기도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퇴역군인이 과학이나 기술, 공학 등의 전공을 이수했을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퇴역군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 법은 또 만약 퇴역군인이 다니던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더라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영원한 미군 법’은 군인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서명식에 참석한 데이비드 설킨 보훈장관은 퇴역군인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부의 역량을 크게 넓힌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퇴역군인 단체들은 이 법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전역한 군인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미국 퇴역군인 학생협회’ 에 따르면 1년에 약 20만 명의 군인이 전역하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한 퇴역군인 중엔 일반 학생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협회 측은 퇴역군인을 위한 정책에는 성공의 기회를 주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퇴역군인을 지원하고, 의미 있는 법의 개편을 지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퇴역군인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 총 얼마나 될까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퇴역군인들을 위한 법을 통해 앞으로 10년 간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퇴역군인의 임시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위해 4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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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한 정부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회 산하 초당적인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BO)이 15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1년 안에 보험료가 20% 오르고 오는 2020년에는 최고 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같거나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보험료가 오를 경우 보험료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면 보험료도 오르지만, 정부도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CBO 보고서는 건강보험 정부보조금이 중단되면 앞으로 10년 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건강보험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돈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CBO가 이 같은 예측을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발언하면서 CBO가 관련 조사를 한 겁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 흔히 오바마케어라고 하는데요. 공화당은 지난 7년 동안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언해 왔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운동 기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오바마케어 폐지라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그게 공약대로 되지 않았죠?
기자) 네, 맞습니다. 하원에서는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오바마케어를 대체 또는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세 차례나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오바마케어 관련 법안이 상원에서 난항을 겪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의회가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자) 현행 제도상으로는 저소득층이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할 경우, 보험료를 싸게 해줘야 하는데요. 그러면 보험사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 보조금 지원 여부를 매달 새로 결정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건강보험 개혁을 원하는 공화당 의원 중에도 연방정부 지원금은 필수적이라며 옹호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오바마케어 제도가 크게 흔들리게 되고 결국엔 건강보험 제도에 혼란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지난달 발언 이후 실제로 정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