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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부결...법무부, ‘이민자 보호도시’ 압박 강화


뇌종양 수술을 받고 복귀한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이 25일 '오바마케어' 폐지를 논의하는 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상원에서 어제(25일) 건강보험 개혁 법안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이어 표결에 부쳐진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미국 법무부가 이른바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소식 알아봅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 주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대형 트레일러에 태우고 가다 10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반복되는 트레일러 불법 이민자 사망 사고의 원인이 뭔지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연방 상원이 어제(25일)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마지막까지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전망이 불투명했는데, 그야말로 가까스로 통과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상원의 공화당 대 민주당 의석 비율이 52-48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화당에서 세 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부결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던 존 매케인 의원이 표결 참여를 위해 일부러 워싱턴으로 돌아왔고요. 공화당 지도부가 일부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법안 논의를 위한 동의안이 절차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표결 결과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녹취: 펜스 부통령] “On this vote, the yeas are 50 and nays are 50…”

기자) 찬반이 50표씩 똑같이 갈린 가운데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법안 논의 동의안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는데요. 평소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렇게 찬반 동수로 의견이 갈릴 때는 결정표를 행사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절차투표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어제(25일) 공화당이 모든 표결에서 성공한 건 아니라고요?

기자) 네, 어젯밤 상원이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43-57로 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더 나은 건강보험조정법(BARA)’인데요.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인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고,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를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기에 보험사가 기본 혜택만 제공하는 값싼 상품을 팔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과 보험금을 낮추기 위해서 1천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막판에 첨부됐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9명이 반대하면서 부결됐습니다.

미치 매코넬(가운데· 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 등 상원 여야지도부가 25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진행된 의사 일정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미치 매코넬(가운데· 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 등 상원 여야지도부가 25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진행된 의사 일정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진행자) 이렇게 많은 의원이 반대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고 메디케이드를 축소하면 많은 사람이 보험을 잃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보험사가 값싼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수정안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가 나왔습니다. 현행 오바마케어 아래서는 보험사가 임산부 의료 혜택이나 마약 중독자 치료, 구급차 비용 등을 반드시 기본으로 제공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2위를 했던 테드 크루즈 의원은 이런 필수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사의 경우, 기본 혜택을 크게 줄인 저렴한 상품도 팔 수 있게 허용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의 보험료가 크게 내려간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 노인이나 환자들의 경우, 오히려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1천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은 연방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란 이유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기존 오바마케어,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건강보험 제도를 다른 법으로 대체하는 안은 부결됐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오늘(26일) 상원은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하는 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2년 유예기간을 두고, 그 안에 새로운 법안을 논의하자는 건데요. 이미 공화당 의원 가운데 3명이 반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전 콜린스 의원과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셸리 무어 캐피토 의원, 이렇게 공화당 소속 여성 의원 3명은 대체 법안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안에는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콜린스 의원과 머카우스키 의원은 어제(25일) 절차투표에서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지난 7년 동안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오바마케어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법안까지 부결되면,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을 접어야 하나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부결되면, 그 다음에는 수십 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의원들이 무제한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대체, 또는 폐지 노력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100개의 수정안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으며, 다른 의원들도 수십 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들 수정안이 모두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들의 오바마케어 대체, 또는 폐지 노력을 어떻게 해서든 막겠다는 건데,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자)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폐지하거나 다른 법으로 대체할 게 아니라,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자고 말합니다.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케인 상원의원은 어제(25일) 연설에서 양 당이 힘을 합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정식 절차를 밟아서 입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유에스에이투데이 신문은 공화당 소속인 밥 코커 의원의 말을 인용해 이번 논의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이 될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최종 결과는 의무 가입 조항 등 오바마케어의 극히 일부 조항만을 폐지하는 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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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방 법무부가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원금 중단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법무부는 어제(25일) 각 도시가 연방 이민국 직원이 교도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불법 이민자를 석방할 때 48시간 전에 미리 알리지 않는 한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감자들의 합법 신분 여부를 연방 당국에 알리는 걸 막지 않는다, 이런 사실만 보여주면 됐는데요. 이제는 나아가서 시 정부나 지방 자치 정부 당국이 연방 이민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신분을 문제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도시를 ‘이민자 보호 도시’, 또는 ‘피난처 도시’라고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등 여러 대도시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이런 조처를 취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어제(25일) 성명에서 이른바 ‘피난처’ 정책은 고의로 미국 법을 약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책이 불법 이민과 인신매매를 부추긴다는 건데요. 이런 이민자 보호 도시들이 정책을 수정하고, 범죄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연방 당국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진행자) 사실 법무부가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앞서 이에 맞서 소송까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소송 결과, 연방 지원금 중단은 관련 프로그램에만 해당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번 조처는 법무부의 지원 계획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경찰 지원금에 적용됩니다. 지방 경찰은 방탄조끼에서부터 제복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인 보디캠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을 연방 법무부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민 당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법무부가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법무장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새 지침이 나와서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사위를 포함한 측근들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이 관련 수사에서 손을 뗄 줄 알았다며, 법무장관으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I’m very disappointed with the…”

기자) 법무장관에게 매우 실망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세션스 장관의 거취에 관해서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지난주 세션스 장관은 적절한 한 장관직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상원 동료였던 공화당 의원들은 세션스 장관이 법무장관 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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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형 트럭에 달린 트레일러에 몸을 싣고 미국에 밀입국하려던 불법이민자들이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23일)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에서 발견된 대형 트럭의 트레일러 안에서 8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호흡곤란 등 위중한 상태를 보인 다른 20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후 2명이 더 사망했는데요. 이들을 트레일러에 태우고 이동한 트럭 운전사는 불법 이민자들을 밀입국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마스 호만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대행은 14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이민자들이 트레일러에 탄 채 밀입국하고 있다며, 마실 물도, 환풍구도 없는 트레일러를 타고 밀입국하는 건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호만 국장대행이 14년 전을 언급한 건 지난 2003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3년, 역시 텍사스 주에서 불법 이민자 19명이 트럭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었는데요. 호만 국장대행은 범죄조직이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트레일러를 통해 많은 돈을 받고 불법 밀입국과 인신매매를 행하는 범죄 조직들을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1990년대 이전에만 해도 이렇게 대형 트레일러에 몸을 숨긴 채 밀입국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기자) 네, 과거엔 불법이민자들이 개인 알선책에 수수료를 조금 주고 경비가 허술한 국경지대를 걸어서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1990년대 초에 불법 밀입국이 가장 성행했던 캘리포니아 주의 샌디에이고와 텍사스 주의 엘파소 지역에 국경수비대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면서 트럭을 이용한 집단 밀입국이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트럭을 이용한 밀입국이 성행하면서 수수료 또한 크게 올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 대학의 과달루페 코레아 카브레라 교수는 AP통신에 지난해 텍사스 남부의 불법이민자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트레일러를 타고 밀입국하기 위해 개인당 2천 달러에서 3천 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지대의 사막을 걸어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불법 이민자들이 높은 수수료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서는 걸어서 국경을 넘다 무더위와 탈수에 목숨을 잃는 불법이민자가 매년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트럭의 트레일러를 이용한 밀입국이 많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AP통신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로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트럭이 많이 늘어나게 된 점을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교역 물자를 실은 트럭 사이에 밀입국자를 태운 트럭이 몰래 섞여서 국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또한, 여성들의 경우 사막지대를 홀로 건너는 것보다 트럭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목격자가 더 많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한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문제는 이렇게 트럭을 이용한 밀입국이 조직적인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호만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대행은 대형 트럭을 이용하면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고 이윤 역시 많이 남길 수 있다 보니 이를 이용한 밀입국 주선이 성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조직은 여러 경로로 국경지대에 도착한 불법이민자들을 한데 모아 휴스턴이나 샌안토니오와 같은 대도시로 이동하는데요. 불법이민자들은 이 과정에서 탈출하거나 죽거나 인신매매조직에 넘겨지는 등 각종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에 체포된 트럭 운전사 브래들리 씨는 트레일러에 자동차가 실려있다고 생각했다며, 최종 배달 목적지 역시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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