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 당국이 오늘(17일) 두 번째 탈퇴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이 ‘이혼 합의금’이라고 부르는, 잔여 분담금 납부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기대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타이완 주민들에게 비자를 면제해주는 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많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두 번째 실무협상이 오늘(17일)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영국과 유럽연합(EU) 측이 오늘(17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집행위원회에서 제2차 탈퇴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은 앞으로 나흘 동안 계속되는데요, 영국이 당초 EU회원국으로 약속했던 재정분담금을 탈퇴 이후에도 계속 내야 하는지 아닌지, 낸다면 어느 정도 부담을 이어가야하는 지를 결정하는 ‘돈 문제’가 최대 쟁점이고요. 이어서, 영국인과 EU시민들의 거주· 취업권을 서로 인정하는 ‘시민 권리 보장’, 이렇게 두 가지 의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기를 양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세한 내용 들여다 보죠.
기자) 분담금 문제와 시민 권리 보장은 영국의 EU탈퇴협상 개시 당시부터 핵심 이견 사항이었는데요. 시민권 보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EU정상회의에서 진행된 1차협상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당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외국인이라도 영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교육과 건강보험, 연금 등 복지부문에서 영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을 EU측에 전달했는데요. 오늘(17일) 2차협상 개시에 맞춘 기자회견에서 영국측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부 장관은 “시민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이고,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영국과 다른 EU국가 시민의 거주권을 상호 보장하는 문제는 진전이 기대되는데, 분담금 문제는 여전히 쟁점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EU에 대한 영국의 분담금 납부 약속 이행 문제를 놓고 양측이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 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EU측은 영국이 내야 할 돈이 최대 1천억 유로(미화 약 1천140억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 측은 탈퇴 이후에는 막대한 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분담금 문제를 외신들은 ‘이혼 합의금(divorce bill)’이라고 부르면서, 2차협상 성공을 가로막을 난관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데이비스 장관이 이끄는 영국 측 협상단과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가 이끄는 EU측은 꾸준히 회의를 열어 의견 차를 좁히는 노력을 진행한 뒤, 오는 목요일(20일) 협상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시민권리 보장과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과정이 남아있나요?
기자) 두가지 선결 사항에 양측이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루면, 다음 단계 협상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보다 중요한 핵심 의제가 다뤄지는데요. 탈퇴 이후 영국의 EU단일 시장 접근권을 보장할 것인지 아닌지, 보장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인지, 양측의 무역협정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행자) 계속되는 협상에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기자) 협상 기한은 2년으로 규정돼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총리가 탈퇴협상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한게 지난 3월 30일이니까, 그로부터 2년 뒤인 오는 2019년 3월 말이 시한인데요. 이때까지 양측이 구체적인 사안에 최종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영국은 조건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EU 회원국 지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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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 경제가 올 2분기에도 7%에 근접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6.9%를 기록했다고 오늘(17일)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성적인데요. 전문가들이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을 통해 전망한 성장률은 6.8%였습니다.
진행자) 앞선 1분기 성적도 기대보다 높았죠?
기자) 네. 연초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6.6%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이보다도 낮은, 근래 최저치인 6.5%로 설정했는데요. 이후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은 이런 연간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6.9%였고요, 오늘(17일) 발표된 2분기 6.9%와 합한 올해 상반기 전체 성장률도 6.9%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다소 부진한 성적을 거두더라도, 연간 경제 성장 목표치를 넉넉히 달성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놓은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기대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 원인은 뭘까요?
기자) 대외적으로 수출 증가, 대내적으로 지속적인 소비 확대가 양대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 국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중국의 상반기 수출은 15% 늘어난 7조2천97억 위안(미화 약 1조661억 달러)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 싱즈홍 대변인은 오늘(17일) 통계를 발표하면서, “국제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이 많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두드러졌지만, 상반기 경제가 안정적이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성장 목표치 초과 달성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경제의 이 같은 모습을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이 같은 상반기 호성적은, 말씀 드린대로, 중국 당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 달성을 보다 수월하게 해준다고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당국에 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는 중국 경제의 꾸준한 성장세에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뉴욕타임스가 의심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중국 당국이 최근 내놓는 경제관련 통계 수치들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경제가 약해진 기간에는 성장률을 부풀리고, 고도성장 시기에는 축소해서 발표하는 일이 최근 몇 년간 조사 결과 드러났다면서, 이런 통계 속임수가 호성적에 일정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통계에 조작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지적이 아니더라도, 그 동안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각종 통계가 수치를 부풀린 경우가 많아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국제 전문기관의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중국 정부는 그 원인에 대해, 각 지방 당국이 보고하는 수치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의 경제성장 목표달성 압박에 따른 경쟁 심화로 지린성, 내몽골 자치구 등 지역 당국이 통계를 과장해 올렸다는 건데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얼마 전 정부가 내놨습니다.
진행자) 경제 통계 신뢰성을 회복할 방법을 내놨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조장을 맡고 있는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가 밝힌 내용인데요. 경제통계 작성 방식을 거꾸로 바꿔서, 중앙이 일괄 계산해 성 단위 지방에 통보하는 ‘하산일급’제를 도입한다고 지난주 현지언론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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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과 타이완이 비자 면제국 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전 세계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이 비자(Visa)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21개국에 불과한데요. 반면 타이완인들은 비자 없이 또는 간단한 입국허가서만으로 전 세계 166개국의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비자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네, '비자(Visa)'란 어느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사전에 얻는 허가증으로 '입국사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권(Passport)과는 다릅니다. 여권이 자국민에게 발급해주는 일종의 '여행허가증'이라면, 비자는 외국인의 입국을 관리하기 위해 발급하는 '입국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 신뢰도가 좋다고 판단되면 비자 없이 다른 나라 국민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자 없이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 여권의 위상, 이른바 '여권파워' 지수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도 세계 여권파워 조사에서 타이완은 28위를 차지했고요. 중국은 93위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2위, 한국은 3위, 북한은 96위였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타이완은 국력이나 국제사회의 영향력 면에서는 비교가 안되는데, 여행 입국 허가 면에서는 타이완이 훨씬 앞서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하나의 이탈한 성으로 간주하고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타이완의 독자적인 외교 행보를 제한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과 타이완은 국교를 수교한 나라 수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요. 지난달 파나마가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을 공식 인정하면서, 현재 타이완과 국교를 맺은 나라는 겨우 20개국에 불과합니다. 반면 중국은 현재 170여 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는데요. 하지만 타이완은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 전 총통 집권 당시 세계 각국과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 결과, 오늘날 2천300만 타이완인들이 세계 166개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통해 해외에서 이뤄지는 조용한 민간 외교가 타이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당국도 외국인들에게 자국의 문호를 더 활짝 개방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타이완 외교부가 지난 화요일(11일) 수교국 중 하나인 파라과이와 상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타이완 외교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방을 존중하는 한편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은 또 필리핀에 대해서도 무비자 입국 허용을 준비 중입니다. 필리핀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타이완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다른 나라들과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불법 입국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과 무비자협정 체결을 꺼리는 나라들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