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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명부 제출 불응 44개주' 공방...화석연료 여전히 주 에너지원


백악관 선거공정위 부위원장인 크리스 코박(오른쪽) 캔자스 주 총무장관이 지난해 뉴저지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내 대부분 주가 백악관 위원회의 유권자 정보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이에 관한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미국에서 최근 환경 오염이 적은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에너지 생산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료는 여전히 화석연료라는 미 환경정보국의 보고서 내용 알아보고요. 미국 내 여러 도시가 최저 임금을 올리고 있지만, 반대로 세인트루이스 시에서는 임금이 오히려 내려가게 됐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내 22개 주가 백악관에 유권자 자료를 넘기길 거부했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 수가 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각 주에 문의해서 집계한 데 따르면, 44개 주에 이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와 44개 주가 백악관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길 거부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선거 부정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설립했는데요. 국민에게 선거 제도의 온전성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지난달 말에 각 주 정부에 서한을 보내서 유권자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거죠.

진행자) 이 선거 관련 자문위원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데요. 위원회 측은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코박 캔자스 주 총무장관은 이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코박 부위원장은 어제(5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까지 유권자 정보 제출을 거부한 주는 14개 주와 워싱턴 DC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0개 주가 위원회 요청을 따르겠다고 했고, 나머지 16개 주는 어떤 정보를 제출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해왔다는 겁니다.

진행자) 유권자 정보라고 했는데,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라고 하는데요. 유권자들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소속 정당,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2006년 이후 선거 기록, 전과 여부 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지난달 말에 각 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선거제도의 취약성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CNN 방송은 44개 주가 거부했다고 했는데, 코박 부위원장은 14개 주뿐이라고 했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 얘기일까요?

기자) 아직 확실히 단정할 수 없는데요. AP 통신이 별도로 조사한 데 따르면, 현재까지 위원회가 요구한 정보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힌 주는 없습니다. 코박 부위원장이 총무장관으로 있는 캔자스 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6개 주가 일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진행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라면, 누구나 다 찾아서 볼 수 있는 정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 주 정부가 자료 제출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큰 이유인데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해석이 주마다 다 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이런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흑인과 중남미계 등 소수계의 지지를 많이 받는 민주당은 투표 절차를 강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유권자 자료를 이용해서 소수계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민주당이 특히 반대하는 건가요?

기자) 공화당 쪽에서도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시피 주 같은 경우, 공화당이 주 정부를 이끌고 있지만, 역시 자료 제출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인단 투표에서 앞서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일반 투표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패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수백만 명, 약 300만 명에서 5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부정투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유권자 명단에 올라있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규모 부정은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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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연료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인 것으로 나타났군요?

유타주 들판에 있는 풍력 발전시설.
유타주 들판에 있는 풍력 발전시설.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이 지난해 미국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화석연료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 10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 태양력과 풍력 발전 등 재생 가능한 대체에너지 활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대체에너지는 공해를 적게 유발한다고 해서 청정에너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청정에너지 비율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기자) 지난해 미국 에너지 소비의 1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30년대 이전엔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가 적었고 또 생물 연료라고 하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의 비율이 높았는데요. 주로 목재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지난 10년 사이 태양력과 풍력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급증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석유 대체 연료라고 할 수 있는 에탄올과 같은 액체 생물 연료의 소비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재생 에너지 소비는 늘고 있는 반면, 화석연료 소비는 10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했는데 화석 연료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원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걸까요?

기자) 네, 화석연료 중에서는 석탄 소비가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석탄 소비의 비율은 9%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앞선 2015년에 14%가 떨어진 데 이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10여 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미국 내 석탄 소비는 40% 가까이 감소한 건데요. 지난 20년간 석탄 소비의 90% 이상은 전력 생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화석 연료 가운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석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석유는 수송 연료를 비롯해 일반 가정과 사업체, 제조업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데요. 미국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석탄과 달리 석유 소비는 지난 4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요 화석연료 가운데 하나인 천연가스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천연가스 소비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매년 증가했습니다. 2006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천연가스보다 석탄 소비가 더 많았는데요. 전력 공급을 위주로 천연가스 사용이 많아지면서 작년엔 천연가스 이용률이 석탄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런 화석 원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화석연료를 태울 때 대기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오염물질을 적게 내거나 전혀 생성하지 않는 태양열 에너지, 또는 풍력 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정보국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주로 새로운 전기 생산 시설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24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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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시간당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 등이 최저 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리기로 하는 등 여러 도시와 주에서 최저 임금 인상 움직임이 나오고 했는데요. 반대로 최저 임금을 내리는 곳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주리 주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시인데요. 현재 시간당 10달러인 최저 임금을 미주리 주 표준인 7달러 70센트로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주 의회에서 각 도시나 군이 자체적으로 최저 임금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에릭 그라이튼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으면, 다음 달 28일부터 법이 발효됩니다.

에릭 그라이튼스(왼쪽· 공화) 미주리 주지사
에릭 그라이튼스(왼쪽· 공화) 미주리 주지사

진행자) 그러니까 주지사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인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그라이튼스 주지사는 민간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시가 통과시킨 최저 임금 인상안은 두 가지 면에서 실패라고 지적했는데요. 일자리를 죽이고, 주민들의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라이튼스 주지사는 공정한 임금을 지지하지만, 세인트루이스 시의 조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정리하자면 세인트루이스 시는 현재 시간당 최저 임금이 10달러인데요. 앞으로 새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주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에 맞춰서 시간당 7달러 70센트로 내려야 한다는 얘기죠? 미주리 주 다른 지역과 똑같이 말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시는 지난 2015년에 최저 임금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대로라면 현재 시간당 10달러인 최저 임금이 내년 1월에는 11달러로 더 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지역 사업체 운영자들과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노조와 진보 세력은 도시에서 살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고용주 측은 임금 수준은 정부에서 정할 게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진행자) 임금 문제는 고용주 측과 노동자들이 늘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식당 등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들은 최저 임금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금도 오르고 재료비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까지 계속 오르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CBS 방송이 보도한 데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시에서는 실제로 직원 수를 줄이거나 운영 시간을 줄이는 곳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CBS 인터뷰에 응한 한 노동자는 최저 임금이 인상된 덕분에 한 달에 약 400달러의 추가 수입이 생겼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소비하고 있으니,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금이 7달러 70센트로 내려가면, 다시 쪼들릴 형편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시에서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3만8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세인트루이스 시는 이제 최저 임금이 내려가게 됐습니다만, 미국 전체로 보면, 최저 임금을 올리는 쪽이 대세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시카고와 애리조나 주의 플래그스태프,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등이 지난 7월 1일을 기해서 최저 임금을 올렸거나, 곧 올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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