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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일본해' 표기 한일 공방...미, 러시아 신규제재 의결


15일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 함정이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훈련계획에 대해 "다케시마는 우리 고유 영토"라며 반발했다.
15일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 함정이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훈련계획에 대해 "다케시마는 우리 고유 영토"라며 반발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군이 오늘(15일)부터 독도 방어훈련을 하는데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또한 ‘독도’나 ‘동해’라고 표기된 자료를 발견하면 신고하라는 지침을 세계 70여개국 공관에 하달했는데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놓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갈등,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해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의결했고요. 이어서, 중국에서 ‘빅데이터’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오늘(15일)부터 독도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한다고요?

기자) 네. 오늘(15일)부터 한국 해군이 이틀 일정으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방어훈련을 시작합니다. 3천300t급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과 초계함, 유도탄고속함을 비롯한 해군과 해경 함정 7척과 P-3C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이 동원되는 가운데, 공군의 F-15K 전투기가 동참하고요. 해병대 소규모 신속대응부대도 유사시에 대비한 상륙훈련을 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독도에서 한국군 병력이 기동하는 건데요, 일본 정부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의 반응 들여다보죠.

기자)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오늘(15일)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한국 해군이 15일 불법 점거 중인 다케시마에서 훈련을 시작했다”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나라(일본) 입장에 비춰 볼때 (훈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것으로 NHK방송과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주요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 측도 한국 외교부에 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 군사활동을 문제 삼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15일) “이번 훈련에 앞서 사전에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한국 측이 이를 강행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를 한국 측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월 한국 해군이 미군과 함께 독도 일대에서 합동훈련을 했을 때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에 비춰,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오늘 한국군이 방어훈련을 시작한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 섬이 지난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 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며 주변 해역을 영해로 주장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영유권을 침해했다’는 일본의 항의에 대해 한국이 반응을 내놨나요?

기자) 네. 한국 해군의 장욱 공보팀장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면서 이번 독도방어훈련은 “우리(한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례적 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늘(15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다케시마)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바다를 한국에서는 ‘동해’라고 부르는 반면,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지칭하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는 자국 주장과 달리 ‘동해’나 ‘독도’라고 표기된 지도나 간행물을 비롯한 자료를 보면 신고하라는 게시물을 세계 70여개국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오늘(15일) 한국 외교부는 이 같은 일본의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외교부의 대응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한국)의 고유영토로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또한 “우리 민족이 2천년 이상 사용해 온 동해 명칭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국제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독도와 동해와 관련된 표기 오류 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독도)’와 ‘일본해(동해)' 주장 홍보에 나섰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보고있나요?

기자) '독도' 혹은 '다케시마'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한 편의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섬 이름도 중립적인 명칭인 ‘리앙쿠르 암초’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섬이 위치한 바다의 명칭에 대해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주장이 조금 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인데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지난 4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한반도행을 언급하면서 ‘일본해(Sea of Japan)’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미군은 이에 앞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해상을 ‘일본해’로 표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한국 측은 ‘일본해’ 표기가 옳지 않다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수년동안 미 연방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해(East Sea)’표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지난 4월 말에는 미국에 사는 한인 11만명이 ‘일본해’와 ‘동해’ 표기를 함께 써줄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백악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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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 상원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의결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상원이 어제(14일) 본회의를 열어, 새로운 러시아 제재안을 찬성 97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란 제재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마련됐는데요. 이 수정안이 첨부된 이란 제재 법안 역시 목요일(15일) 98 대 2,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차로 상원을 통과됐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 정보당국이 개입한 데 대한 응징을 위한 것인데요. 관련 사이버활동에 연루된 러시아의 국방· 정보 기관과 군수·에너지기업, 개인들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회견에서, “우리는 미국 선거에 개입한 러시아를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둘 수 없으며, 다시는 이같은 활동을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자료사진)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자료사진)

진행자) 러시아에 대한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상원 표결 이전부터, 미국 정부는 두 가지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하고, 주변 반군을 지원해 내전에 관여하고 있는 게 첫번째 이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 상원이 어제(14일) 새로 채택한 제재안은 이 두 가지 이유를 법조문에 자세하게 적어서, 보다 강력한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도 쉽사리 제재를 풀지 못하도록 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친 러시아’ 행보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 러시아 제재를 섣불리 해제하거나 완화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미국 정치권에서 줄곧 있었는데요. 이번에 상원이 채택한 새로운 러시아 제재안에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러시아 제재 관련 규정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려고 시도할 경우 의회가 이를 재검토하도록 못박았습니다. 새 제재안은 앞으로 다시 하원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해 확정· 발효시키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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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3대 인터넷 기업으로 꼽히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는 회원들의 방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시장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빅데이터 시장이 새로운 황금단지로 부상하면서 휴대전화 회사들이나 소매점 등도 앞다퉈 빅데이터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빅데이터가 뭐길래 이렇게 너도나도 관심을 두는 건가요?

기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정보 관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규모가 큰, 방대한 양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거대한 정보의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컴퓨터 이용자들은 인터넷 온라인 활동을 하는 동안 스스로 수많은 정보를 생성하고 수집도 하게 되는데요.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의 급속한 성장과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매 순간 쏟아져나오면서 이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능력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돈을 주고 살 필요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진행자) 그러면 중국의 3대 인터넷 기업들은 앞으로 영향력이 더 커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이용자는 무려 7억3천만 명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90%가량이 적어도 한번은 온라인 구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알리바바는 인터넷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운용하고 있고요. 텐센트는 '위챗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일반 상점에서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이용해 물건을 사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이들 기업이 이제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의 정보들까지 모두 수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이두의 경우, 중국의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으로 중국에서는 미국의 구글사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도 나서서 빅데이터 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정부는 민간·국영 기업들이 투명한 방법으로 정보를 거래하도록 장려한다는 취지로 구이양시에 '빅데이터 교환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기업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 가격을 주고 구매하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 당국의 빅데이터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이용자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이미 매우 강력한 보안 장치, 방화벽을 설치했으며, 불법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 정책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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