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31일) 미국을 방문 중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회담했는데요. 회담에 앞서 푹 총리는 미국산 제품과 용역 수입을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외국 기업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이 6월 1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규정은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미국의 탈퇴를 결정한 것 같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곧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수요일(31일)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액시오스’가 이날, 이 문제에 정통한 백악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탈퇴를 결정했다고 제일 처음 전했고요. ‘CNN’과 ‘폭스 뉴스’ 등 다른 주요 미국 언론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결정한 것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보도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31일)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자 인터넷 트위터에 "앞으로 며칠 안에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겠다"면서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밖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31일) 오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만나 이를 논의할 것으로 앞서 알려졌는데요. 틸러슨 국무장관은 협정 잔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화요일(30일)에는 협정 탈퇴를 강력히 주장하는 스콧 프루이트 환경보호청장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말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의 탈퇴 여부가 가장 큰 현안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결정을 유보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주요 6개국 정상들이 폐막 당일 새벽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면서 이번 주 이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주요 7개국은 정상회의 폐막 성명에서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국의 검토 절차를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공식 발효된 국제협정인데요. 현재 19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방출국인 미국이 탈퇴하면 실효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왜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지구온난화'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입장이었고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미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고,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는 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BRIDGE ///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고요.
기자) 네.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푹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정상 가운데서는 제일 처음 미국을 방문한 지도자입니다. 푹 총리는 사흘간의 방미 일정 마지막 날인 수요일(31일) 오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조금 전에 회담이 시작돼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교역 증진과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푹 총리가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푹 총리는 베트남 국내외 주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양국의 무역 강화가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과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맺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진행자) 푹 총리가 이번 방미 기간 중 실제로 두둑한 선물 보따리도 내놨다고요.
기자) 네, 푹 총리가 화요일(30일) 미국상공회의소에서 경제인들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제품과 용역 도입을 위해 150억∼1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첨단 기술 제품과 용역 부분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유명 대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사의 에너지·발전 분야 계열사인 'GE 파워' 측도 이 자리에서, 베트남과 6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사업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푹 총리의 이같은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 무역 불균형 해소를 요구할 것에 대한 방어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날 (30일) 상공회의소 만찬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참석했는데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10여 년 새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 적자가 70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은 작년 한 해만도 320억 달러의 대미 흑자를 봤는데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푹 총리에게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푹 총리의 대미투자 발언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같은 지적에 이어 나온 겁니다.
진행자) 베트남은 최근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주요 국가로 지목되기도 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고질적인 무역적자 실태를 조사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야기하는 주요 16개국을 지목했었는데요. 베트남은 무역적자 비중이 큰 6번째 국가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푹 총리는 “우리는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을 가지고 어떠한 속임수도 쓰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베트남은 대규모 다자간 경제공동체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는데요. 미국이 탈퇴를 선언했는데,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은 최근 중국에 이어 저임금 생산기지로 떠오르면서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TPP가 공식 출범하면 최대 수혜국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여파가 클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푹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베트남이 양자 간 무역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진 것은 없는데요, 푹 총리는 이와 관련해 “TPP를 대신할 새로운 무역 매커니즘”에 대해 양국이 협력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으로서도 베트남과는 무역 협력 외에도 우호적인 외교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베트남은 커져가는 역내 위협인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해왔고요.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경우 중국의 역내 군사적 영향력을 우려해 베트남에 치명적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해군 합동훈련을 벌이는 등 안보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 BRIDGE ///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논란 많은 사이버 보안법이 드디어 시행에 들어가는군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이 목요일(1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국 당국은 사이버 보안법이 테러와 사이버 범죄를 막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와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법은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저해하고, 중국의 자유 무역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조치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진행자) 사이버 보안법이 어떤 내용이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중국 정부는 이 사이버 보안법의 입법 취지를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 안전 유지"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법은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서비스 활동 일체를 중국 정부가 검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들은 중국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합작일 경우에만 뉴스 등 핵심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요. 국가 안보 등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중국 정부에 기술 지원과 수사협조를 해야 합니다. 또 이용자의 실제 신분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요. 중국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산 동결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상 인터넷 검열과 외국 기업 통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기업 활동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전 세계 50여 개 무역단체가 이 법의 시행을 연기하도록 중국 당국에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중국 측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의 정보기술 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기업과 단체는 또 사이버 보안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 앰너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도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은 기업들에게는 검열을 요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논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중국 당국은 사이버 보안법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중국의 주권과 국가 안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수요일(31일) 사이버 보안법은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나 무역 장벽이 아니라는 중국 사이버 관리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 데이터, 정보를 해외로 보내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됐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은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8개월간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기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외국 기업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