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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 국내정책] 러시아 스캔들, 이민·건보 개혁 제동


미국 뉴욕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미국 뉴욕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아메리카 나우’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을 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느 분야부터 돌아볼까요?

기자) 네, 정책은 아닙니다만, 먼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끊임없이 트럼프 행정부를 괴롭힌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짐작 가십니까?

진행자)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 말씀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지난해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해커들을 동원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도우려 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미국 대통령 선거기간을 전후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러시아 관리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했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Russia is fake news…”

기자) 러시아 관련 보도는 가짜 뉴스이고, 언론이 꾸며낸 일이란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아무 관계가 없고, 어떤 거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잠잠해질 만하면 의혹이 또 불거지고, 새로운 사실이 나오곤 했는데요. 이 일로 낙마하는 사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취임 한 달도 못 돼서 사임했습니다. 또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러시아 관리들을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다들 부적절한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 따라서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죠.

진행자) 네, 미 법무부 산하 기관인 미 연방수사국(FBI)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고요. 연방 의회에서도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난 3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청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태가 더 복잡해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을 도청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하지만 FBI나 의회는 그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소속인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지난해 정권 인수 기간에 미국 정보 기관이 트럼프 인수위 측 관계자들의 정보를 수집해 돌렸다면서, 그런 내용을 담은 문건을 봤다고 밝혔는데요. 일부러 사찰한 건 아니고, 외국인들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대화까지 수집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네스 위원장이 백악관에서 문건을 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됐죠.

진행자) 결국, 누네스 위원장이 관련 조사에서 빠지기로 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 참 복잡하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재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조만간 의회에서 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민주, 공화, 양 측 모두 철저한 조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플린 전 보좌관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허가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등 법을 어겼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국방부가 현재 조사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의혹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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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이민 정책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지난 1월 말 공화당 의원 합동 연찬회에서도 이런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Border security is a serious, serious national issue and problem.”

기자) 네, 국경 경비는 매우 심각한 국가 문제라고 말한 건데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파격적인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정부가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난민 수용을 중단하고, 시리아 난민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하며,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등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30일 동안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거였죠?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이고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에서 시행 정지 결정이 나왔죠.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가 3월 초에 수정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행정명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는 이른바 ‘이민자 보호 도시’, ‘피난처 도시’에 관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해서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로 보인다며, 판사가 시행을 정지시킨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끝까지 법정에서 싸우겠다며, 결국에는 승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경 장벽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경 장벽은 예산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장벽을 건설한 뒤에 멕시코 정부로부터 비용을 돌려받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비도덕적인 일이고, 돈도 너무 많이 든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과 마약 유입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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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 가운데 오바마케어 폐지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기자) 네, 오바마케어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제도인데요.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연방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며, 오바마케어에 계속 반대해 왔는데요. 취임 첫날 처음 서명한 행정명령도 오바마케어 폐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연방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오바마케어를 폐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Tonight I am also calling on this Congress…”

기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대체할 것을 의회에 촉구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3월 초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대체 법안을 공개했는데,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도 반대했죠?

기자) 네, 민주당은 보험이 없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게 된다며 잔인한 법안이라고 반대했고요. 일부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은 오바마케어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법안 가결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결국,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전에 대체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분주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일부 타협이 이뤄졌다고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말고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여러 정책을 뒤집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환경 관련 정책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단시킨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을 재개시켰고요. 2013년에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세운 청정에너지 계획을 환경보호청(EPA)에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해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지정한 국가기념물 등을 포함해 지난 20년 동안에 지정된 모든 국가기념물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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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에 자신만큼 많이 이룬 대통령은 없었다면서 스스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보면, 국내 정책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성과라면, 뭐가 있을까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 공석을 채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닐 고서치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한 겁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Judge Gorsuch has outstanding legal skills…”

기자) 고서치 판사는 매우 똑똑하고 뛰어난 법적 능력을 갖췄으며 규율이 몸에 밴 인물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 들으셨는데요. 앞서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을 때 만장일치로 상원의 인준을 받는 등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대법관 인준 과정이 쉽지 않았죠? 만장일치는커녕, 매우 힘들게 인준 받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하면서 공화당이 ‘핵 옵션’, ‘핵 선택’을 써야 했습니다. 인준안을 최종 표결에 부치는 데 필요한 의석수를 60석에서 과반인 51석으로 낮춘 건데요. 이런 비상 수단을 동원한 끝에, 이달 초 상원에서 고서치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 대법관 자리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자리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또 이민자 보호 도시에 관한 행정명령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고서치 신임 대법관의 합류로 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 판사의 비율이 5대4로 약간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는데요.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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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이었던 조세 개혁 문제 보겠습니다.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수요일(26일) 조세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골자를 말씀 드리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낮추고, 개인 소득세 등급을 현행 7개에서 3개로 단순하게 조정합니다. 또 유산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율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은 기업과 부자들만을 위한 개혁안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지도부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로 미국 재정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추면 경제 성장을 촉진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관련 정책 볼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말에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요. 국방 예산을 540억 달러,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무부와 환경보호청(EPA) 등 다른 정부 기관의 예산은 대폭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의 안전과 국가 안보, 이 두 가지를 특히 강화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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