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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 행정명령 또 제동...하원 "플린 전 보좌관 위법 가능성"


윌리엄 오릭 판사가 근무하는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법원 청사 앞에서 지난 14일 '불법체류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재정지원을 끊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중단시켜달라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관련 행정명령이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른바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끊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대해 시행 정지 명령이 나온 건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이어서 러시아 내통 문제로 사임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법을 어겼을지 모른다고 하원 조사 위원회가 밝힌 소식,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가기념물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강조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까지 강경하게 단속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이민자 보호 도시’, ‘피난처 도시’에 대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 법원이 화요일(25일) 예비로 행정명령 시행을 부분적으로 정지시킨 겁니다.

진행자)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처였다는 건데요. 지방 정부가 단순히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반대한다고 해서 연방 정부가 관련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중단할 수는 없다고 오릭 판사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고 한 건 아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법 집행 관련 지원금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샌프란시스코 시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측은 행정명령의 문구가 모호하다면서, 모든 연방 정부 지원금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럴 경우, 시 정부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릭 판사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지원금을 자신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무기”로 삼겠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서 ‘부분적’이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기자) 법원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사법부가 미국 내 9개 도시에 대해서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일부 법 집행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을 끊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진행자) 여기서 이민자 보호 도시란 어떤 곳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민자 보호 도시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체포하거나 수감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체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불심 검문을 하지 않고요. 불법 체류 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풀려났을 때 연방 정부에 알리지도 않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이민자 보호 도시가 약 300곳이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사회를 위태롭게 한다면서, 이들을 단속하기 위한 연방 당국의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도시나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소송을 건 곳이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인데, 이 지역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12억 달러,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경우 17억 달러입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이른바 ‘실리콘 밸리’라고 부르는 곳으로 미국 첨단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원고 측은 이번 결정을 즉각 환영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 시 역시 이민자 보호 도시의 하나 아닙니까? 뉴욕 시의 빌 더블라지오 시장 역시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했다면서,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판사가 권한을 남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악관은 화요일(25일) 성명에서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이민자 보호 도시들이 미국 시민의 안전보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의 안녕을 우선하고 있다며 비판했고요. 결국에는 행정부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판사가 “터무니 없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번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져가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모두 제9항소법원에서 거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제9항소법원은 앞서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도 제동을 건 곳이죠?

기자) 맞습니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제9항소법원이 미쳤다”며 다소 거센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제9항소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항소법원으로 보수 정치인들은 이 법원을 진보 법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이렇게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에 대해 90일 동안 미국 입국과 입국 사증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지만, 특정 종교, 이슬람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소송으로 번지면서 법원에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왔던 거고요.

기자) 맞습니다. 워싱턴 주 등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시애틀 지방 법원에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왔고요. 연방 정부가 항소했지만, 바로 앞에 말씀 드린 제9항소법원에서 하급 법원 결정을 유지한 겁니다. 그 뒤에 트럼프 행정부가 7개 나라 가운데 이라크를 제외하는 등 수정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법원 명령으로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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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문제로 취임 한 달도 못 돼서 사임했는데요. 현재 미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의회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린 전 보좌관이 법을 어겼을지 모른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밝힌 내용인데요.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플린 전 보좌관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인 제이슨 체이피츠 위원장은 화요일(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플린 전 보좌관이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허가를 요청한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플린 전 보좌관이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플린 전 보좌관은 지난 2015년에 러시아 RT 방송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서 논란이 됐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당시 행사에서 연설한 대가로 4만5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또 터키 정부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하고 50만 달러 이상을 받았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육군 중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체이피츠 의원은 플린 전 보좌관이 퇴역 장성 출신으로서 정부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허가 없이 외국 정부 돈을 받는 건 불법이란 겁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플린 전 보좌관의 변호인인 로버트 켈너 씨는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전에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에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의 말입니다.

[녹취: 슈머 대표] “I am totally troubled by…”

기자) 플린 전 보좌관의 행동은 내내 매우 우려되는 것이었으며, 이번 일은 사태를 더욱 악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백악관이 의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길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기자) 네,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플린 전 보좌관의 신원조회 관련 서류, 플린 전 보좌관이 외국 정부로부터 받았을지 모르는 자금에 관한 정보, 또 이와 관련해 정부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는데요. 백악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관련 서류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작성됐다면서 백악관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의 말입니다.

[녹취: 스파이서 대변인] “The only documents that were made…”

기자) 의회가 요청한 자료 가운데 제출된 것은 국방부가 갖고 있던 것뿐이란 스파이서 대변인의 말이었는데요. 또 플린 전 보좌관이 법을 어겼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플린 전 보좌관 본인이나 국방부에 문의할 일이라며 확실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한편, 체이피츠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장은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일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일이라고 지적하며, 백악관은 책임이 없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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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 소식도 행정명령에 관한 얘기였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간 뒤에 행정명령을 무척 많이 냈는데요. 수요일(26일)에도 새로운 행정명령이 나왔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지난 1996년 이후 지정된 ‘국가기념물’을 재검토하라고 연방 내무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거의 30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국가기념물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미국은 지난 1906년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만든 ‘국가유물관리법’에 따라서 국립공원과는 별도로 특별한 비경을 가진 곳이나 역사적인 유물, 유적 또 과학적 가치를 가진 곳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국가기념물은 대통령이 지정하는데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통령 16명이 160개가 넘는 국가기념물을 지정했습니다.

진행자) 국가기념물을 재검토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기자) 네. 지난 20여 년 동안 지정된 곳을 다시 들여다보고 지정을 아예 해제하거나 아니면 구역을 재조정하라는 명령입니다.

진행자) 이런 행정명령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지역개발 문제 때문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국가기념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구역에서는 자원을 캐내거나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죠. 라이언 징키 내무부 장관은 국가기념물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소득이 줄었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연방정부가 국가기념물 지정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논란이 많은 곳이 바로 유타 주에 있는 ‘베어스이어스(Bears Ears)’, ‘곰의 귀’라는 이름의 국가기념물입니다.

진행자) ‘곰의 귀’라는 이름을 보니까, 아무래도 ‘인디언’,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나바호 원주민을 비롯해 다섯 부족의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작년 말에 지정한 국가기념물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국가기념물로 지정되자 주 정부를 포함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구역에서 석유를 캐내려 했는데, 이걸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금지했다는 건데, 그럼 아무래도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를 보는 쪽은 이런 개발업자들이 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석유, 가스 개발업체나 광산업체, 벌목업체, 그리고 대단위 목장 등이 혜택을 받을 것이고요. 또 지역 사회에도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환경보호론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해 왔는데, 이걸 풀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부 주민들도 환경 파괴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합니다.

진행자) 이제 ‘베어스이어스’ 국가기념물의 운명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연방 내무부가 45일 동안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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