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연방정부 임시예산 곧 만료, 폐쇄 가능성...오바마, 공식활동 재개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의장이던 지난해 AP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정부 임시 지출안이 이번 주 토요일(29일)을 기해 만료됩니다. 연방 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출안 합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월요일(24일) 공식 석상에 나선 소식, 또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 시 당국이 남부연합 기념비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29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이날 연방 정부 폐쇄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7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만, 미국 의회는 아직까지 정식 지출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이 임시 지출안도 오는 토요일(29일) 0시를 기해서 만료됩니다. 부활절 휴회 기간 동안 지역구 활동에 주력했던 연방 의원들이 워싱턴으로 복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출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진행자) 금요일(28일) 자정까지 새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 정부 기관이 부분 폐쇄에 들어가는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 폐쇄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일요일(23일) NBC 방송의 주말 시사 프로그램 ‘밋더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서 행정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프리버스 실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프리버스 비서실장] “Those discussions have been ongoing…”

기자)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백악관과 상원 지도부 사이에 논의가 계속돼 왔다면서,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요.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역시 같은 날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의회 공화당 지도부도 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만약에 연방 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난다면, 2013년 이후 처음이 되는데요. 그 때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맞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의회 예산안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높은 장벽을 쌓겠다는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23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장벽 건설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마약과 범죄 조직 단원들의 미국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인데, 민주당이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에는 장벽 건설 예산을 멕시코가 내게 하겠다고 공언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절대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벽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미국 정부 예산으로 장벽을 건설하고, 나중에 멕시코 정부로부터 비용을 돌려받겠다고 했는데, 이날(23일) 트위터에서도 이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결국, 멕시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장벽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인 낸시 펠로시 의원은 일요일(23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국경 장벽은 비도덕적이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대표의 말입니다.

[녹취: 펠로시 원내 대표] “Democrats do not support the wall…”

기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 주 출신 공화당 의원들도 장벽 건설을 반대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미국인 납세자들에게 넘긴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펠로시 의원은 공화당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면서, 연방 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는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 예산 요구를 철회한다면, 연방 정부 폐쇄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장벽 건설에 어느 정도나 비용이 드나요?

기자) 설계나 자재,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국토안보부는 장벽 건설 비용이 최고 2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23일)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100억 달러 정도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장벽 건설이 가져다 주는 이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안에 포함되는 안 되든, 장벽은 건설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역시, 장벽 건설 계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어떤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될까요?

기자)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 증액과 국경 안보 예산 등 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사안이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주 취임 100일째를 앞두고,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라이언 하원의장이 추진했던 법안이 공화당 내분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충분한 지지를 확보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되는 날, 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밖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취임 100일을 앞두고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관한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인데요. 미국 연안에서 에너지 개발을 용의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취임 100일이 되는 토요일(29일)에는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동안 업적이 이전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인위적인 것이고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는데요. 1940년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 때 갤럽이 처음 이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BRIDGE ///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가까이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요. 반면에 그동안 대중의 시선을 멀리하며 가능한 조용히 지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인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시 공식 석상에 등장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월요일(24일)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 주에 있는 시카고대학교에서 청년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이번 행사를 가리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청년 지도자들의 시민 참여에 대한 대화’라고 설명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앞서 밝혔던 퇴임 후 계획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시카고는 여러 가지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곳이죠?

기자) 맞습니다. 시카고는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중반에 시카고에서 지역사회 조직 활동을 했고요. 1990년대 초부터 200년대 초까지 시카고대학교 법률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나중에 시카고를 지역구로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해 당선됐고, 44대 미국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도 시카고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는 시카고에 아직 자택도 소유하고 있죠.

진행자) 이번 행사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혹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얘기도 했는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 대부분을 지역 정치와 젊은이들의 사회 참여 문제에 할애했는데요. 젊은이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활동가가 되라고 독려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기후변화와 사법개혁, 경제 불평등, 폭력 문제를 두루 열거하면서, 이는 모두 심각하고 쉽지 않은 문제들이지만, 그렇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오바마 전 대통령] “What is preventing us from tackling them…”

기자) 다만 정치와 시민 생활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진전을 이루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특히 선거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게리맨더링’과 정치자금, 언론의 양극화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 간의 분열이 심해지고, 이익단체가 워싱턴 정치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카고 지역 청년 대표들과도 대화를 나눴다고요?

기자) 네, 이 지역 대학생 6명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토론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는데요. 다음 달에 보스턴에서 ‘용기 있는 인물상’을 받게 되고요.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열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민주주의와 책임에 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 BRIDGE ///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 시가 남부연합과 관련된 조형물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뉴올리언스 시당국이 현지 시각으로 24일 새벽 시내 중심가에 있는 ‘리버티 플레이스 기념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 대상이 모두 4개인데요.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끝난 겁니다.

진행자) 철거된 조형물이 남부연합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남부연합에 관해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미국에서는 지난 19세기 말에 노예제도를 놓고 남북전쟁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여기서 노예제도를 지지한 남부 쪽을 ‘남부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철거 대상이 된 조형물들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을 찬성한 남부연합을 연상시키거나 기념하는 것들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형물들이 철거 대상이 됐나요?

기자)네. 제일 먼저 철거된 ‘리버티 플레이스 기념물’은 지난 1874년 발생했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무장봉기를 기념하는 조형물인데요. 1891년에 설치됐습니다. 또 남부연합 군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 남부 루이지애나 출신의 유명한 피에르 보레가드 장군, 그리고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연합 대통령의 동상도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시 정부 측은 철거된 조형물들을 적당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일단 창고에 보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올리언스 시는 흑인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요. 시 위원회도 흑인이 다수인데요. 시 위원회가 지난 2015년에 이들 조형물을 철거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철거 결정이 나온 지 2년이나 지나서야 작업이 시작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조형물 철거를 막으려는 소송이 나오면서 작업이 지연된 겁니다. 관련 소송은 지난 3월 연방법원이 뉴올리언스 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남부연합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철거하는 지방 정부들이 꽤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한 백인우월주의자가 흑인 교회를 공격해 많은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용의자가 남부연합 깃발을 흔드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러자 몇몇 주에서는 남부연합 문양이 들어가는 조형물이나 깃발을 공공 장소에서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런 주 정부의 시도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은 당연히 반대했고요. 또 남부연합 깃발이나 관련 조형물이 인종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맞지만 이런 것들도 역사의 하나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뉴올리언스 시의 철거 결정 과정에서도 반발이 심했습니다. 반대 소송뿐만 아니라 심지어 관계자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 당국이 철거 당일에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작업 현장 주변에 저격수까지 배치했고요. 또 철거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방탄복에 방탄모까지 착용하고 작업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백인우월주의자들의 공격에 대비한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