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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사드' 강경 대응 예고...유럽통합 '속도 조절' 합의


주한미군이 6일 C-17 수송기 편으로 오산 기지에 도착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장비들을 전술차량에 옮겨싣고 있다 .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
주한미군이 6일 C-17 수송기 편으로 오산 기지에 도착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장비들을 전술차량에 옮겨싣고 있다 .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주한미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작업을 어제(6일) 개시했습니다. 방어용 미사일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인근 미군 시설로 옮겨졌는데요.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대응 조치’를 거론하고, 러시아는 미국과의 새 '전략무기 감축 협상'을 파기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사드’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4개국 정상이 어제 파리에서 만나, 다양한 속도로 유럽 통합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고요. 이어서, 이라크군이 제2도시 모술 정부기관들을 탈환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시작했다고요?

기자) 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2기와 일부 부속 장비가 어제(6일)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C-17 ‘글로브매스터’ 수송기에서 내린 사드 발사대와 장비들은 미 육군 전술차량에 실려 모처로 이동했는데요. 미 태평양사령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요, 주한미군 관계자도 오늘 저희 VOA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사드 전개가 공식 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요격용 미사일과 레이더까지 반입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순차적으로 빠르게 전개할 것”이라고 주한미군 측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 한국 정부가 사드를 설치할 땅을 롯데로부터 확보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 한국 국방부가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 일대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운용 부지로 제공받고, 다른 땅을 보상으로 내주는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도착한 사드 발사대와 장비들은 이곳으로 옮겨져서, 주한미군 병력이 설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자) 주한미군 사드 배치작업 개시에 대해서 오늘(7일) 중국 정부가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우리는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한다.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중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중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앞으로 어떤 조치로 대응할지는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과 한국행 관광객을 막는, 두 갈래로 중국 측의 ‘보복’이 최근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입니다. 사드 배치용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중국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상점인 ‘롯데마트’ 99곳 가운데 23곳 이상이 영업정지를 당했고요. 중국 관영매체들의 주도로 롯데는 물론,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한국기업 전반에 대한 불매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중국 정부가 자국 여행사들에게 한국관광상품 판매 금지지시를 한데 이어 오늘(7일)은 이달 한국으로 향하는 전세기운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미군 당국은 중국의 반발과 상관없이 사드 배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작업 개시에 대해 중국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국 국방부가 오늘(7일) 설명했는데요.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 사드 전개은 오직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엄격한 방어적 체계"라고 오늘 강조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도 "어제 다수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사드배치 결정을 공고히 할 뿐"이라며 "조국과 동맹국들을 지킬 만반의 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은 발사대와 부속 장비를 경북 성주로 옮겨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르면 다음달 안에 배치를 완료할 것으로 주한미군 측은 설명했습니다. 총 6개 발사대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주한미군 사드 포대 구성 장비 중 이번에 2개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달 중 나머지 4개와 부속 장비를 추가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진행자) 이후에도 중국의 반발이 더 세질 만한 단계가 남아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드’ 포대는 방어용 미사일 발사대 외에도 동력장치와 전자장비, 냉각부, 통제 차량 등 다양한 부속장비와,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리 포착하는 레이더가 포함되는데요. 요격용 미사일과 레이더, 이 두가지가 핵심 요소입니다. 중국 측은 주한미군 사드에 포함되는 AN/TPY-2(통칭 ‘X밴드’) 레이더가 중국 주요지점 군사시설과 장비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계획에 반대해왔는데요. 조만간 주한미군 '사드'의 핵심 요소인 요격용 미사일 48기와 레이더가 한국에 도착하면, 중국 측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도 한반도 사드에 포함되는 레이더가 자국 안보의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의회에서도 오늘(7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빅토르 오제로프 러시아 상원 국방·안보위원장은 오늘(7일) 관영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 위협을 구실로 러시아를 동쪽과 서쪽 양방향에서 압박하려 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사드 배치는 러시아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제로프 위원장은 "(러시아군) 총참모부가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곧 결론을 내리고, 대응 조치에 대해 국가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새 '전략무기 감축 협상(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START)'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협상이 폐기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새 ‘전략무기 감축 협상’이 뭔가요?

기자) 새 전략무기감축협상이란, 1980년대 냉전시절 미국과 옛 소련이 핵탄두나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무기의 감축을 목적으로 진행한 협상에 대해, 지난 2010년 바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후속 조치를 만들어 서명한 협정입니다. 러시아 의회 하원 격인 국가 두마 국제문제위원회 레오니트 슬루츠키 위원장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슬루츠키 위원장은 "미국은 사드가 전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북한 위협에 맞서는 틀을 벗어나는 것이며 역내 전략균형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주한미군이 왜 사드를 배치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기자) 네. ‘사드’는 공중에서 미사일을 잡는 미군의 탐지· 요격 체계인데요. 높은 고도를 나는 탄도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장비라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부릅니다. 영문 약자인 THAAD, '사드'로 통칭하는데요.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합의했고요. 지난달 부지 확보에 이어 이번에 장비 전개가 시작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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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유럽 주요국가 정상들이 유럽 통합 문제를 논의했다고요?

기자)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유럽연합(EU)을 주도하는 4개국 정상들이 어제(6일) 파리에서 만나, 각 나라들의 형편에 맞는 ‘다양한 속도’로,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유럽 통합 노력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영국의 탈퇴 결정에 따라 EU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영향을 피하기 위해 정상들이 머리를 맞댄 건데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회견에서 “통합은 획일화가 아니다”라면서 “EU 회원국들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양한 속도'로 유럽 통합 노력을 진행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자) 현행 유럽연합(EU) 안에서도 회원국 입장에 따라 EU 참여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일례로,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 탈퇴를 결정한 영국은 EU회원국이면서도 유럽공동 통화인 유로화를 쓰지않고 파운드화를 사용하는, 독립적인 통화·금융 체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렇게 EU 안에서도 공동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경제정책은 물론이고 난민 정책등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이번 4개국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다양한 속도’의 통합 노력은, 이 같은 EU회원국들의 다양한 입장과 형편을 포용해 결속력을 유지해나가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을 따라 EU를 떠나는 나라들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뒤따르는 나라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을 한꺼번에 비판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영국의 자기중심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정”이라면서 “영국은 유럽을 떠나 미국과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넓히려고 하지만 미국은 요즘 오히려 세상과 단절하려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영국의 탈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고 최근 유럽연합(EU)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단이 아니더라도,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에서 유럽연합 탈퇴 여론이 높아지는 등 ‘브렉시트’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EU 측은 다음달 6일 영국의 이탈 문제를 논의할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25일 EU 창설 60주년을 맞아 로마에서 또 한 차례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독일 총리가 다음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EU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다음주 화요일(14일) 미국을 공식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데요. 지난 1월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양국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은 EU문제와 난민정책,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지역 안보협력체인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독일의 환율 조작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미국 언론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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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라크군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로부터 모술 정부 시설 일부를 되찾았다고요?

기자) 네.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 정부군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로부터 제2도시 모술 서부지역의 정부 청사 일부 시설을 탈환했습니다. AP와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오늘(7일) 이 같은 소식을 일제히 전했는데요. 미국 신문 USA투데이는 이라크군이 모술 정부청사로 진격했다가 ISIL의 저항에 밀려 다시 후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니네베 주 법원과 경찰청사, 중앙은행 모술 지점 등 주요시설은 이라크군이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정부 시설들을 이라크군이 장악한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이라크군은 정부시설을 접수함에 따라 인근 시가지에서 진행중인 공격 지원을 한층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술은 티그리스 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이라크군이 남쪽에서 진격해 올라가고 있는 서부 일대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은 주거지역이 포함된 시가전 중심으로 작전이 진행중이라 지휘체계가 현장에 가까운 쪽이 전투에 유리합니다. 지난달 19일 모술 서부 탈환작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이라크군은 티그리스강 다리를 장악한 데 이어 전날 앨 잼허이야 다리를 장악하는 등 모술의 핵심 통행로 5곳 가운데 2곳을 손에 넣으며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라크군이 진행중인 모술 서부 탈환작전 현황, 종합 정리해보죠.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유럽과 아프리카 일대에서 테러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근거지가 시리아의 락까와 이라크 모술인데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지원하는 이라크군의 ISIL 격퇴작전이 전과를 올리면서, 이라크 내부 ISIL 점령지가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모술 동부지역은 지난 1월 완전히 되찾은 것으로 이라크 당국이 발표했고요, 지난달 19일 이라크군이 나머지 지역에 대한 탈환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번에 모술 서부의 핵심인 정부시설을 손에 넣음에 따라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 작전이 중요한 전기를 맞게됐습니다.

진행자) 전황이 ISIL에게 불리해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모술 서부에서 하루 수천명, 지금까지 약 5만 명이 이라크군의 탈환작전 개시 이후 탈출한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전했는데요. 아직도 모술 서부에는 70만명이 넘는 민간인이 ISIL의 통제에 갇혀 있을 것으로 미 중부군 사령부 산하 민사여단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황이 불리해지고 있는 ISIL이 이 일대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이 지역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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