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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의원들, 지역구서 트럼프 반대 목소리 직면...대법원, 외국인 소송권 심리


지난 21일 미국 보스턴 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하는 메세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최근 공화당 소속 연방 상, 하원 의원들이 지역구를 방문하고 유권자들을 만났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원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지난 2010년에 미국 국경수비대원이 국경 너머 총을 쏴 멕시코 소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년의 부모가 제기한 피해배상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최근 미국에서 유대계 미국인 시설을 대상으로 기물파손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미국 이슬람 사회가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나섰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연방 의회가 이번 주는 쉬죠? 지난 월요일(20일) 연방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을 끼고, 이번 주 내내 휴회한 뒤 다음 주에 다시 문을 여는데요. 많은 의원이 지역구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타운홀 미팅이란 마을 회관 같은 곳에서 갖는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말하는데요. 작년 대선에서 지역의 대표로 선출된 미 연방 상, 하원 의원들이 지역구를 찾아 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거나 자신이 선거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 역시 정부가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에 관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일부 타운홀 미팅에서 주민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가 험악하게 돌변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바로 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정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제도, 일명 오바마케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려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거나, 트럼프 내각의 인준과 관련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내각에 지명됐다고 항의하는 질문이 빗발치면서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의원들이 진땀을 흘리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화요일(21일) 있었던 한 타운홀 미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이오와 주 출신의 척 그래슬리 의원이 이날 주민들과 만났는데 협소한 장소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80명 정도는 되돌아가야 했고 100명 정도가 입장했는데요. 회의가 시작되자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일상적인 타운홀 미팅과는 달리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타운홀 미팅으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렇게 일부 타운홀 미팅이 과격한 분위기로 흐르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21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공화당 의원들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소위 화난 군중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 많은 경우는 진보 운동가들이 동원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진짜 지역 주민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사람들을 모아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남기기 바로 전에 보수 성향의 매체 폭스 뉴스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타운홀 미팅에 관한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취재를 한 기자는 타운홀 미팅에서 보여진 일부 혼란들은 과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주도했던 진보 운동가들에 의해 완벽하게 연출된 상황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타운홀 미팅을 주최한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체이피츠 의원은 이달 초 자신의 타운홀 미팅에 나타난 반대자들은 지역 주민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 온 선동가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체이피츠 의원은 지역 언론에 이런 상황들은 지역 주민들이 가진 우려를 보여주기보다는 타운홀 미팅을 방해하고 위협하기 위해 돈을 받고 동원된 사람들의 선동행위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톰 맥아더 의원은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대신 전화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일부 타운홀 미팅에서 고성이 오가고, 현 정부를 반대하는 집단의 치밀한 방해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런 상황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의원들도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주말 지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한 마크 샌포드 하원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대자들의 반발이 있긴 했지만, 모두가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관점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토론이 오가면서 회의가 3시간 30분이나 진행됐지만 이런 장시간의 토론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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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연방 대법원이 멕시코인 부부가 제기한 소송을 다뤘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2010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송인데요. 당시 텍사스 주 엘파소와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즈 지역을 나누는 국경 지대에서 미국 국경수비대원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너머로 총을 쏴서 멕시코 10대 소년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의 부모가 총을 쏜 국경수비대원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이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진행자) 국경수비대원이 왜 총을 쏜 거죠?

기자) 네, 당시 15살이던 세르히오 에르난데스 소년이 친구들과 미국 국경에 얼마나 가깝게 갈 수 있는지, 담력 겨루기 내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미국 국경수비대원 헤수스 메사 씨가 쏜 총에 맞아 숨진 겁니다. 메사 대원은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수비대원들을 향해 돌을 던진다는 보고를 받고 대응에 나선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사건 정황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된 것은 총을 쏠 당시 메사 대원은 미국 영토에 있었고, 에르난데스 소년은 멕시코 영토에 있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하급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기자) 에르난데스 소년의 부모가 패소했습니다. 숨진 소년이 총격을 받을 당시 멕시코 땅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숨진 소년의 부모가 불복하면서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외국인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진행자) 화요일(21일) 심리에서 대법관들 분위기가 어땠나요?

기자) 대법관들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부모 측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케네디 대법관은 국경 문제는 외교 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라며,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총격 사건이 미국과 멕시코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들면서 부모 측 주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현재 대법원에 공석이 있어서 대법관이 8명뿐인데요. 대법관들 의견이 4대4로 갈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그러면 보통 하급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 항소법원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 대법관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고서치 판사가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새 대법관이 취임하면 그때 가서 다시 심리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참고로 고서치 판사는 성향이 보수적입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숨진 소년의 부모 손을 들어준다면,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벌이고 있는 무인기 공격과 관련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한 외국인 가족이 미국에 있는 부대 안에서 무인기를 조종한 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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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유대계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슬람 사회가 나섰다는 소식이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짜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유대인 주민센터 여러 곳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협박 전화가 잇따라 들어왔고요.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유대인 공동묘지에서 거의 200개에 달하는 비석이 넘어지는 등 파손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둔기로 비석을 때려서 망가뜨린 건데요. 망가진 비석 보수를 위한 모금운동에 이슬람계가 나선 겁니다.

진행자) 사실 이슬람계와 유대계 사이에 갈등이 깊은데요. 중동에서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과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계가 오랫동안 반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슬람교도들이 유대교도들을 돕기 위해 나선 건데요. 누가 중심이 됐는지, 또 그동안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이번 모금운동은 린다 사르수르 씨와 타렉 엘-메시디 씨가 화요일(21일)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2천 건 이상의 기부금이 들어와서 5만5천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의 모금운동 웹사이트는 이슬람계 미국인들이 유대계 미국인 사회가 단합해서 이번 유대인 혐오 범죄를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모금된 돈은 말씀 드린 대로 파손된 묘비를 보수하는 데 쓰이는데요. 남은 돈은 기물파손 범죄가 일어난 미국 내 다른 유대인 주민센터를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최근 이런 유대인들을 겨냥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21일) 워싱턴의 흑인역사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미국에서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이런 움직임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그 같은 위협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우며, 증오와 편견, 악을 근절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로 백악관 선임 고문인 재러드 쿠슈너 씨는 유대계 미국인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반카 트럼프 씨도 쿠슈너 씨와 결혼하면서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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