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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 멕시코와 관계회복 모색...우크라이나 휴전 '위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독일 본에서 진행된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폐막 후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자료사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독일 본에서 진행된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폐막 후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오늘(22일) 멕시코를 방문합니다. 지금 두 나라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작업을 비롯한 이민 문제와 ‘북미자유무혁협정(NAFTA ·나프타)’ 재협상 등 무역 현안을 놓고 의견차가 큰데요, 어떤 일정이 진행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이 이번 주 휴전에 돌입한 상황, 들여다 보겠고요. 이어서 최근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 지나치게 화려한 결혼식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사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새 정부의 각료 두 명이 함께 멕시코를 방문하는군요?

기자)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오늘(22일) 동시에 멕시코를 방문합니다. 두 장관은 내일까지 이틀동안 멕시코에 머물 예정인데요. 지난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전격 취소한 뒤 처음으로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멕시코에 가는 것이어서, 두 나라 언론은 물론이고, 외신들도 이번 방문 일정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진행자) 틸러슨 장관과 켈리 장관이 어떤 일정을 진행하나요?

기자)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두 장관의 이번 멕시코 방문 일정이나 목적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을 비롯한 멕시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회 지도자들을 만날 것으로 미국 언론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이민 문제와 무역 부문에서 각각 풀어야 할 현안이 있는 데요, 두 나라의 입장 차가 커서 정부 당국자 간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먼저, 이민 문제에서는 어떤 현안이 있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사업, 그리고 미국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24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고, 그 비용은 멕시코 측이 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그날 저녁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미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몇 번이고 말했지만, 멕시코는 어떤 장벽 비용도 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월말로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하고, 멕시코는 이에 반발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부터, 범죄자를 포함한 수많은 불법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들어와 이민 문제의 골간이 되고 있다며,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장벽을 세우는 원인을 멕시코 측이 제공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멕시코에서 내야 한다고 밝혀왔는데요. 멕시코 측은 장벽 건설 자체를 반대하면서, 비용부담은 더더욱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 내놨습니다.

진행자) 미국 새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도 멕시코 측이 반대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21일)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대폭 강화하는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 행정각서를 발표했는데요. 단속 공무원 1만명, 국경수비대 요원을 5천명 확충하고 불체자 구금시설 건설에 2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불체자 가운데 중범죄 전과자들을 우선 추방 대상 명단에 넣고, 기존에는 추방 대상이 아니었던 무면허 운전이나 노상 방뇨 같은 경범죄를 저지른 모든 외국인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진 직후, 멕시코의 아르투로 사루칸 전 미국주재 대사는 “이번 조치는 멕시코에서 여론과 의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새로운 이민 정책에 멕시코가 반발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의 상당수가 멕시코 출신입니다. 이번 강경이민 조치의 주요 대상이 되는 건데요. 이번 발표에 포함된 국경수비 관련 조항도 멕시코와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미 국경을 넘다 체포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던 제도도 폐지해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자녀를 미국에 데려오기 위해 불법 이민을 감행하는 부모들도 기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멕시코의 한 외교관리는 “새 행정각서로 인해, 틸러슨 장관과 켈리 장관이 멕시코를 방문해서 이민 관련 논의를 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현안으로 이민 문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무역 현안이 있죠?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달 22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을 재협상하지 않으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프타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대륙에 있는 세 나라 사이에 관세를 없애서 자유롭게 상품과 용역을 사고 팔 수 있게 한 협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 때문에 미국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이웃나라로 빠져나가서, 미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줄곧 비판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재협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멕시코 당국자는 ‘나프타’를 조금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어제(21일), 나프타에 새로운 관세 조항을 넣거나, 수출입 물량을 제한하는 어떤 조치도 ‘재앙적’이 될 것이라며 재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외무장관을 비롯한 두 나라 외교· 통상 당국자들이 만나, 미국의 나프타 재협상 추진에 대응할 방법을 논의했는데요.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일정을 마친 뒤, “캐나다와 멕시코는 나프타가 3개국 합의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프타를 비롯한 다자간 무역협정을 모두 폐기하고 1대1 양자간 협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캐나다· 멕시코 양국 외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나프타가 (미국을 포함한) 세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재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반드시 3자협상의 틀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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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쟁이 이번 주 휴전에 돌입했군요?

기자) 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충돌을 계속해온 정부군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 반군이 이번 주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주 독일에서 진행된 제53차 뮌헨 안전보장회의에서 지난 월요일(20일)자로 발효되는 휴전합의를 발표한 데 따른 건데요. 오늘(22일)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은 무기 철수를 비롯한 휴전 진행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현지 당국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진행자) 휴전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휴전합의 발표문에서 “휴전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중화기를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현지 당국자가 증언한 겁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거죠?

기자)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주변지역에서 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이 일대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더 넓히려 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충돌이 격화되는 중인데요. 정부군과 반군은 지난 2015년 2월 내전 상황을 멈추기로 하는 ‘민스크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국지적인 충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내전 발생 이후 사망자 수가 9천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지난 월요일(20일) 휴전 발효에 맞춘 입장 발표를 통해, 분쟁 3년동안 자국민 희생자만 1만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도 2만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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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인도에서 지나치게 화려한 결혼식을 규제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고요?

기자) 네. 인도 의회의 하원에 해당하는 ‘로크 사바’에 지난주, 결혼에 관한 ‘과소비 방지와 의무 등록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결혼식 비용으로 7천500 달러를 넘게 쓸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기부해서, 모인 돈을 저소득층 시민들의 결혼비용에 보태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객을 얼마나 많이 부를 수 있는지, 피로연 음식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지도 정부가 규제하게 됩니다.

진행자) 특정 비용 이상을 결혼에 쓰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해야 한다. 왜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건가요?

기자) 인도는 최근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00년대 이후 빠르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묶어 ‘브릭스(BRIC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경제 성장으로 인도 각 지역에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과시용’ 의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따라, 이 같은 규제가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결혼 비용제한 법안을 주도한 란짓 란잔 의원은 VOA 현지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중산층을 비롯한 각계 각층이 화려한 결혼식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받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어느 정도로 화려한 결혼식이 많아진 건가요?

기자) 최근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녀를 결혼시키는 데 평생 모은 재산의 1/5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집집마다 차이는 있지만, 중산층 가정의 경우, 대게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결혼식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 결혼식이 보편화되면서,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인도 사회에서 중산층 이하 가정도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안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면, 집안 사정에 따라 부담스러울 수 있는 액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인도중앙은행(RBI) 총재가 “인도는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1천500달러 수준인 가난한 경제권”이라고 밝힌 데 비춰보면, 결혼식 한 번에 5만 달러를 쓸 경우 가계 경제에 압박이 심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 화려한 결혼식이 보편화되면서, 인도의 결혼 산업도 최근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도의 결혼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인도가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13억 인구를 가진 인도에서 매년 결혼식 1천만 건이 진행되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결혼식 장소를 빌려주고 신랑·신부의 복장을 맞춰주거나, 사진 촬영, 또 피로연을 진행하는 사업에 연간 350억 달러 규모 시장이 형성돼있고요, 이 같은 규모는 최근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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