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주말 동안 미국에서, 지난 대선 공화당 경선주자였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오늘(9일) 극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 주재 대사를 귀국시켰습니다. 제2차세계대전 기간 동안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데 항의한 건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집권 자민당 지도자가 “한국은 귀찮은 국가”라고 방송에서 말하고, 아베 총리까지 이런 태도를 거드는 등 거친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필리핀과 러시아가 외교적· 군사적으로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형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총통이 주말 동안 미국에 왔군요?
기자) 네.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토요일(7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했습니다. 휴스턴이 목적지는 아니었고요, 중남미 국가 순방에 나선 길에 들렀다 간 건데요. 중국 정부는 차이 총통이 미국에 들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이 총통이 미국에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하는 일정에 눈길이 쏠렸습니다.
진행자) 차이 총통이 휴스턴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기자)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 총통의 만남이 성사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미국이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지 37년 만에,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 총통 사이에 양측 정상급 지도자들의 전화통화가 처음으로 진행되는 등 미국 차기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이 기존과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휴스턴에 들른 차이 총통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은 못 만났지만,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과 회동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과 함께, 텍사스주의 행정을 총괄하는 그렉 애벗 주지사를 만났습니다. 또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두명 가운데 한명인 테드 크루즈 의원과도 면담했는데요. 크루즈 의원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겨뤘던 유력 정치인입니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차이 총통과 무기판매, 외교,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 걸쳐 관계를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벗 주지사도 차이 총통과의 회동에서 경제 교류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 출신 유력 정치인들과 만나서 교류 확대를 논의한 건데요, 그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는 접촉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기자) 차이 총통이 휴스턴에 머물렀던 시간이 총 28시간이었습니다. 만 하루가 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동안, 워싱턴에 있던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참모들이 현지에 가서 차이 총통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자유시보’를 비롯한 타이완 주요 언론들은 크루즈 상원의원과 애벗 주지사를 만난 이외의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경유 일정을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에드윈 퓰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선임 고문이 차이 총통과 만났고요.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을 조언해온 월터 로먼 헤리티지재단 아시아 연구소장과 랜들 슈라이버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등이 차이 총통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심도 깊은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타이완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타이완 총통부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타이완의 지역 지도자가 ‘경유’를 빌미로 미국 정부 인사들과 정치적인 접촉을 하고, 이를 통해 중-미 관계에 간섭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히고 “미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기본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는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중국은 아예 미국과 단교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 인사들이 타이완 총통을 만난 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건데요, 최근 중국 정부는 이 원칙을 연일 강조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건, 중국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 섬에 있는 ‘중화민국’ 가운데, 지난 1972년부터 미국이 본토 정부만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 중국 외교의 대전제로 자리잡은 사항인데요. 다시 말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영토인 타이완 섬에 자본주의 체제가 운영중인 ‘1국 2체제’의 정치적 현실을 인정하지만, 대외적으로 양측을 대표하는 것은 본토의 중국 정부 하나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중국 정부는 이 원칙을 지키라고 미국 정부와 타이완 당국에 연일 강조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 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다음 주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타이완 정상과 37년만에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고요.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회의를 표시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불공정 무역 관행과 남중국해에서의 도발적 행위 등을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미국 차기 정부의 대 중국 정책 방향이 기존과 상당히 다른 쪽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도, 독자적인 외교행보를 통해 타이완이 중국의 영향을 받지않는 독립국가라는 주장을 펼치는 중입니다.
진행자) 다음 주에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만, 미국의 현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맞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통화에서 왕 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지켜온 ‘유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여전히 (민주· 공화) 양당의 합의사항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미국의 대 중국정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차이 총통이 한 차례 더 미국에 들를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오는 금요일(13일)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할 예정인데요. 차이 총통을 수행하고 있는 집권 민진당의 천밍원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이 일정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연락을 취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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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 정부가 한국 주재 대사를 소환했다고요?
기자) 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오늘(9일) 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소환 명령에 따른 건데요. 하네다 공항을 통해 도쿄에 내린 야스마사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와 함께 돌아왔다”고 밝히고 “외무성 관계자들과 (향후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주한 일본 대사가 귀국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난달 말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린 조치입니다. 이 소녀상은, 지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건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말,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양국 합의로 최종 해결됐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해야한다고 요구해왔는데, 오히려 부산의 일본 외교공관 앞에 소녀상이 하나 더 생기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진행자) 대사를 불러들인 것 외에 일본 당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NHK방송에 출연, “일본과 한국 사이의 '위안부 협정'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일본은 이미 10억엔(약 860만 달러)을 출연했으니 이제는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할 차례”라고 지적하고, 소녀상 문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가만히 두고 보면 된다고” 한국 정부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후지방송에 나와서 “한국은 일본 외교에서 중요한 나라이긴 하지만, 논의대상으로는 귀찮은 국가”라면서 거친 표현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말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위안부 합의’란 게 뭔가요?
기자) 지난 2015년 12월,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 두나라 외교당국자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일본이 10억엔(약 860만 달러)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기로 했고요, 재단을 통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일본은 그 대가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한국의 시민사회와 위안부 피해자 단체들은 이 같은 합의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적절한 피해 배상 조치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됐다고 반발해왔고요. 부산에 또 하나의 소녀상을 설치하기에 이른 겁니다.
진행자) '소녀상'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 원인이군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시민단체들이 부산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 직후, 한국 외교부는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관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 동구청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소녀상을 한차례 철거했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제 자리에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군국주의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범한 엄중한 반 인류범죄”라고 지적하고, “일본은 이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의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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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필리핀과 러시아가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필리핀과 러시아가 조만간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으고, 오는 4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 남부 항구를 방문중인 러시아 해군 대잠수함 초계함을 최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함상 회견을 통해 “러시아 해군 함정이 언제든 우리나라에 들러 보급품도 채우고, 필요한 일들을 처리해도 좋다”고 밝히고 “러시아가 우리를 지켜주는 동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 현지에서는 이미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주 필리핀 주요도시에서 러시아군 장병들의 방문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목요일(5일)에는 수도 마닐라의 명소인 리잘공원에서 진행된 러시아군 전투력 시범 행사에 시민 수천명이 몰려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알려졌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군과 합동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한편, 현지 주둔 미군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0월에는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외교노선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성 김 신임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는 필리핀이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 일대에서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 김 대사가 최근 필리핀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두테르테 대통령과 양국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1시간여동안 의견을 나눴는데요, 김 대사는 행사 직후 "길고 실질적인 대화를 했다”고 밝히고 "상호 존중을 통해 양국이 안정적 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