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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북극해 시추 금지...FBI 클린턴 이메일 재수사 논란


바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20일 북극해와 대서양 일부의 미국 영해를 무기한 석유·가스 시추 임대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해역의 원유시추시설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극해와 대서양 일부 영해에서의 새로운 시추 임대를 무기한 금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조처가 나온 건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봅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재수사와 관련해 법원에 요청한 수색영장 발급 신청서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클린턴 후보 측은 FBI가 별다른 증거 없이 이메일 재수사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며 분개하고 있다는 소식, 또 미국의 올해 사형 선고 건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조처를 취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화요일(20일) 북극해 미국 영해와 대서양의 일부 영해를 자원개발 임대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무기한 석유나 천연가스 시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이는 다음 달에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환경보전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처는 캐나다 정부와 협력 아래 이뤄졌는데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역시 북극해의 새로운 시추 임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미국과는 달리, 영구적인 조처가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죠.

진행자) 북극해와 일부 대서양 영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북극해의 경우 알래스카 북부 추크치 해역과 보포트 해역이 포함되고요. 대서양에서는 동북부 메인 주와 로드아일랜드 주, 코네티컷 주 등을 포함하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부터 남쪽으로 버지니아 주에 이르는 지역이 해당합니다. 대서양의 31개 해저 협곡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처는 이미 허가 받은 임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새로운 임대만 금지하는 겁니다.

진행자) 물론 환경보호 차원에서 나온 행정명령이긴 합니다만, 오바마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들면서 이런 조처를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네, 북극해와 대서양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추크치 해역과 보포트 해역이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추작업 중에 석유 유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지역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극해 석유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은 점도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미국 연안에서 생산된 원유 가운데 북극해 생산량은 0.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번 조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환경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나와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죠?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묶여있는 미국 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보호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차기 행정부 내각에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미 연방 환경보호청(EPA) 규제에 맞서 소송을 이끌었던 스콧 프루이트 오클라호마 주 법무장관을 환경보호청장에 지명하는가 하면, 미개발 에너지 자원 해금을 옹호하는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를 에너지 장관으로, 또 거대 석유 기업 엑손모빌의 렉스 틸러슨 최고경영자(CEO)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해 환경보호 운동가들을 우려하게 했죠.

진행자) 앞서 ‘무기한 금지’라고 했는데요. 대통령 행정명령은 다음 행정부가 들어서면 폐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조처가 행정명령으로 이뤄졌는데, 어떻게 무기한 금지할 수 있나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1953년에 제정된 모호한 법 조항을 인용했습니다. 이 법은 “때때로 미국 대통령은 아직 임대가 이뤄지지 않은 외부 대륙붕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요. 특히 한 번 내려지면, 다음 대통령이 번복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법적 근거가 확실하다면서, 이번 조처와 관련해 소송에 걸리더라도 승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처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환경보호 운동가들은 물론 환영했습니다. 다만 사우스캐롤라이나 인근 해역 등 좀 더 남쪽까지 더 넓은 해역이 포함되길 바랐는데, 버지니아 주에서 끝난 걸 아쉬워하고 있죠. 반면에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처에 대해 “막판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산업을 퇴보시키고, 미국이 수입 석유에 의존하던 시절로 돌아가게 하는 조처란 겁니다. 또 ‘영구적인 금지’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뒤에 이를 뒤집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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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11일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예상 밖의 승리를 거뒀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19일)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됐는데요. 이제 다음 달 20일에 트럼프 당선인이 정식으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진행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은 선거 패인으로 러시아의 해킹과 미 연방수사국(FBI)의 이메일 재수사 논란을 꼽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FBI가 법원에 신청한 수색영장 관련 문서가 공개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공개정보법에 근거해서 수색영장 신청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수사를 재개한다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코미 국장이 연방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힌 지 이틀 만에 법원 수색영장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기자) 별 내용이 없다는 게 클린턴 후보 측 주장입니다. 클린턴 후보 측 변호인 데이비드 켄달 씨는 FBI가 충분한 증거 없이, 부적절하게 이메일 수사를 재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FBI는 당시 앤서니 위너 전 하원의원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이메일 수천 건 가운데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에 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요. 오바마 행정부 1기, 그러니까 2009년에서 2013년 초에 이르는 기간에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게 문제가 된 거죠?

기자) 맞습니다. 정부 공식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뉴욕 자택의 지하실에 설치한 개인 컴퓨터 서버와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서 논란이 된 건데요. 개인 이메일은 관용 이메일보다 보안이 약한데, 이를 통해 기밀 정보가 새나갔을 수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개인 이메일로 기밀 정보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1급 비밀을 포함한 일부 기밀 정보가 오간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지난 7월, FBI는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1차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0월 말에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해서 대선판을 요동치게 했죠.

진행자) 클린턴 후보의 최측근 보좌관인 후마 애버딘 씨의 남편, 앤서니 위너 전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이메일이 클린턴 후보 이메일 수사와 관련 있을지 모른다면서 재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하지만 결국, 불기소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기자) 맞습니다. 대선 바로 며칠 전에 그같이 발표했는데요. 클린턴 후보 측은 그런 FBI의 발표가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을 결집하게 만들어,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가 패하는 요인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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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올해 미국의 사형 선고 건수가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매년 사형집행 건수를 집계하는 비영리단체 ‘사형정보센터’가 수요일(21일) 올해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법원이 내린 사형선고 건수는 총 31건으로 지난해 49건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사형 선고뿐 아니라 사형 집행 건수도 줄었다고요.

기자) 네, 실제로 집행된 사형은 20건으로 역시나 지난해 28건에 비해 줄었고요. 25년 만의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사형집행이 정점에 달했던 1996년과 비교해보면 5분의 1로 줄어든 건데요. 당시엔 98건의 사형이 집행됐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사형 선고와 집행이 줄었으면, 사형을 집행한 주 자체도 줄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올해 사형을 집행한 주는 50개 주 가운데 5개 주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이 미국 남부 조지아 주와 텍사스 주에서 집행됐습니다. 조지아 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텍사스 주에서 7건, 앨라배마 주에서 2건, 미주리주와 플로리다 주에서 각각 1건 집행됐습니다. 지난 8월에는 델라웨어 주 대법원이 델라웨어의 사형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현재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는 31개 주입니다.

진행자) 올해의 경우 이 사형제도 유지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한 주들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적인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엔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지난달 8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찬반투표에 부쳤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네브래스카 주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지난해 중단됐던 사형제도를 부활하기로 했고요. 오클라호마 주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발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형집행 건수는 많이 줄었지만, 사형제도를 유지하길 원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형정보센터의 로버트 던햄 사무국장은 간헐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 여론이 움직이는 건 있지만, 사형이 줄어드는 경향이 장기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던햄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올해의 수치는 미국이 사형제도 존폐문제에 대한 중대한 인식변화 기류의 한중간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몇 달 전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미국인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형제도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49%였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 이렇게 절반 미만의 지지를 받은 건 지난 1971년 이후 처음인데요.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1994년으로 미국인의 80%가 사형제도를 찬성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한 약물 논란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약물 주사 방식으로 처형할 때 사용하는 약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사형 집행에 어려움을 겪은 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제약회사가 자사에서 생산하는 약물이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것을 우려해 공급을 중단하면서 현재 사형집행 약물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 대법원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연방 대법원은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형제도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브라이어 대법관은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에 처한 사례를 들면서 잔인한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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