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유럽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무장관들에게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달 말 하와이 진주만 방문 발표에 중국 외교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친 중국파로 알려진 테리 브랜스테드 아이오와 주지사를 주중 대사로 낙점한 소식과 이란 대통령이 미국 의회의 제재 연장에 반발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을 공격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유럽에 갔군요?
기자)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화요일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무장관 회담을 주관했는데요. 회담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의회는 계속 나토를 지지할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정권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나토에 대한 미국의 의무는 불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다음달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유럽에서는 나토에 대한 정책이 바뀔지 우려해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선거에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군의 해외 주둔과 활동 비용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방위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미군이 방위를 돕고 있는 세계 각 지역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노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국은 미국이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나토에 내는 분담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 당선인 진영에서는 이른바 ‘나토 무용론’, 나토가 구시대의 유물이어서 쓸모없는 조직이라는 시각까지 나오면서, 새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도 나토에 대한 방위 약속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케리 장관의 발언, 근거가 뭔가요?
기자)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나토 규약 5조’를 들고나왔습니다. 나토 규약 5조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내 특정 회원국에 대한 무력 침략을 전체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국가를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집단안보 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케리 장관은 “나토 규약 제5조는 정치적인 상황 변화를 초월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차기 정부와 새 의회가 규약을 비켜나갈 여지가 없다고 설명한 겁니다.
진행자) 나토를 비판한 트럼프 당선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나토 측도 화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나토는 지난주 포괄적인 군비 모금과 지출 계획을 담은 ‘유럽방위기금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새 정부가 공식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분담금 확대 문제에 화답한 것으로 유럽 현지에서 해석하고 있는데요. 미국 외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모아서, 군용 전산 소프트웨어와 방위용 로봇 제작 등 첨단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무인항공기(드론)와 헬리콥터 공동 개발 사업 등에 투입하는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담은 구상입니다.
진행자) 이밖에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나토 측은 또 유럽연합(EU) 대표단을 만나 ‘방위협력강화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나토와 EU는 같은 유럽 국가들의 협력체이지만, 회원국 구성이 다릅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난민들이 몰리고 있는 지중해에서의 합동작전을 확대하는 계획을 담았고요, 러시아 해커들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중인 '사이버전', 전산 공격과 방어 작전에서 힘을 모으는 구상도 들어있습니다. 또 나토와 EU 양측은 합동군사훈련도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나토와 EU의 방위협력강화협약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협약에 대해서, “전 지구에서 휘몰아치는 불만세력들”에 맞서 이번 협약이 “나토와 EU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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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베 일본 총리의 진주만 방문 계획을 중국 정부가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지금부터 75년 전인 1941년 12월 7일, 일본 연합함대가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해 미 군함 8척과 항공기 200여대가 침몰하거나 파괴되고 민간인을 포함해 2천400여명이 희생됐습니다. 이 진주만 기습 공격은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지난 월요일(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의 현직 총리로는 처음 진주만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데 이어 중국 정부가 수요일(7일) 이를 강하게 비난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비판,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일본이 전쟁범죄를 되돌아보려 한다면, 멀리 미국 영토까지 갈 것 없이 아시아 일대에도 방문할 장소가 많다는 비판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수요일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인들이 진주만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중국 인민들도 항일 전쟁에서 발생한 거대한 민족적 희생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려 한다면 난징대학살 기념관과 9·18사변 기념관 등 많은 장소를 일본 측에 제공할 수 있다. 아시아의 다른 이웃 나라들에도 이런 곳이 많으며, 일본은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일본 총리는 진주만 방문 계획을 밝히기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발빠르게 만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처럼 일본 측이 미국의 새 정부와 더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주목하고 있는데요. 수요일(7일)에는 이를 경계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관영 인민일보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는 사평을 통해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행위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에 어떤 해로움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 사이에 통상과 교역이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미·일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주중 대사를 내정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이 테리 브랜스테드 아이오와 주지사를 내년에 들어설 새 행정부의 중국 주재 미국 대사로 내정했다고 제이슨 밀러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수요일(7일) 확인했습니다. 브랜스테드 주지사가 주중 대사 제안을 수락했다고 하는데요. 브랜스테드 주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985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우정을 맺어온 친중국파 인사입니다. 특히 중국은 돼지와 옥수수, 콩 등 축산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아이오와 주의 중요한 수출시장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국의 환율이나 불공정 무역을 지적하면서 중국에 대해 줄곧 강성 발언을 해왔는데요. 중국을 잘 아는 인물이 주중 대사로 낙점됐는데, 중국 정부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브랜스테드 주지사의 주중대사 지명설이 보도되자 곧바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브랜스테드 주지사는 중국민의 오랜 친구였다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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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란 대통령이 미국 의회의 제재연장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상원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주 통과시켰는데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에 반발하면서, 미국의 ‘핵합의 파기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로하니 대통령 발언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기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화요일 (6일) 테헤란대학 연설에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싶겠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핵합의안을 찢어버리려는 것을 우리가 가만 놔둘 것 같은가”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했습니다.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거나, 미국에 더 유리한 내용으로 재협상하려 할 경우 언제든지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이란 제재법,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미 상원이 시한 연장을 의결한 이란제제법은 지난 1996년 제정된 뒤 줄곧 이어져왔는데요. 미국 또는 제3국의 개인이나 회사가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해외 원유 유통을 막는 장치여서, 그 동안 이란 경제 발전의 장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진행자) 핵합의에 따라 서방의 제재가 풀리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제재를 연장하기로 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 핵합의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이자, “미국 외교정책의 재난적인 실패 사례”라면서 전면 파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는 의사를 줄곧 밝혀왔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소속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와 함께 미국의 대 이란 정책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번 제재 연장안 표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란이 고수하고 있는 공격적 양상과 역내 (미국의) 영향력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면 규제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