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한국 국회와 청와대가 분주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관련 소식부터 들어보지요.
기자) 국회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이 출석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석에 앉았고,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 과정을 보며 담담하게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구요. 이번 사태로 초래된 국정혼란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를 면담한 것은 추가 담화로 직접 ‘4월 퇴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언론의 분석이 나왔는데, 새누리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의 뜻을 호소하기로 한 것이라는 풀이입니다.
/// BRIDGE ///
진행자) 경제뉴스에 등장하던 한국 재계 총수들이 국회 증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은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국정조사 상황도 정리해 볼까요?
기자) 국정 조사장에 재벌 총수들이 출석한 이유는 최순실 사태의 핵심인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출범하기 위한 출연금이 대기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출연금의 조성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출연금을 내는 조건에 대가성은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비선실세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고가의 말을 지원해 준 이유와 대가성 의혹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기업 총수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진행자) 밝혀진 의혹이 있었습니까?
진행자) 청와대의 압력과 대가성 지원에 대한 어떠한 폭탄발언이 나올 것인가가 정경유착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은 국회가 어느 정도 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8명의 재벌총수들은 한결같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한진, 롯데, SK, 한화, LG, CJ등의 한국 재계 10대 기업이 모두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업 총수들은 청와대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대가성은 없었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한류나 스포츠융성을 통해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대통령의 제안에 민간차원에서 ‘협조하는 취지’ 였고, ‘공익 재단 필요성에 공감’했고, ‘문화교류를 통한 기업 수출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다’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업 총수들의 이런 답변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중인 검찰 수사와 임박한 특검 수사에서 뇌물 공여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인데 국정조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당황해 하는 재벌 총수들의 표정과 얼버무리는 답변과 민감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 등이 몇 가지로 손에 꼽을 수 있는 똑 같은 답변과 반복되는 고압적인 질의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됐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재벌총수들의 청문회 답변이 부실했다고 평가한 시민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는데요. 재벌 총수의 청문회가 사태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박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거나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들어보겠습니다. 80%라면 10명 중 8명이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군요.
기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지난 3~4일 서울 경기와 6대 광역도시에 사는 15살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앞으로의 정치 일정 의견과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62.4%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구요. ‘국회에서의 탄핵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심리’라는 응답은 14.4%, ‘국회가 정하는 시기와 절차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은 13.1%로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은 조사 결과도 자세하게 들여다 볼까요?
기자) 응답자의76.7%가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최순실 일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0.2%. ‘청와대 참모진(2.5%)’, ‘친박계 새누리당(2.5%)’ 등의 순이었고요. 정당별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지지자가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자도 줄어들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 BRIDGE ///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 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최순실 씨등 비선실세에 의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만큼 그 손해를 박근혜 대통령이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송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소송 법률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 등 국민 5000명이구요. 1인당 위자료 50만원씩($427), 25억원($214만)대의 소송이 제기 됐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례적인 일이지요?
기자) 사상 초유, 전대미문의 상황인 만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소송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소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현직 대통령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데요. 지난달 22일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고 소송인단을 모집했는데 참가 의사를 밝힌1만여명 가운데 일부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곽변호사는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듣지 않아 소장 형태로 소송을 내냈다며 소송에서 이기길 바라고 있고, 법리검토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곽 변호사 등이 소장에 기재한 박 대통령의 잘못은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받은 국민들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했고, 자존심을 잃게 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하루 사이에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 가금류의 수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군요?
기자)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고병원성 조류독감(H5N6)으로 인해 살 처분된 닭과 오리 등의 수치가 338만1천마리 정도였는데 오늘은 440만6천 마리가 이미 살 처분됐고, 266만9천마리에 대한 추가 처분 계획이 세워졌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700만 마리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가금류의 이동이 금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달 16일 최초 조류독감 의심신고 이후 3주 만에 한국 가금류 산업체계가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진행자) 경상남도 지역에서도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면서요?
기자) 남아있던 조류독감 청정지역, 영남권이 무너졌습니다.지도 위 상황판에는 낙동강 이남 지역을 제외한 한국 전역이 조류독감 감염지역이었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기 위해 전방위 방역에 나섰는데 어제 의심신고가 들어간 경상남포 창녕의 우포 늪에서 발견된 큰 고니 폐사체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이제 남은 지역은 경상북도 뿐입니다. 그런데 창녕은 경상남북도 경계지역과 가깝습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경상북도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것을 시간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 까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