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내일(16일) 10여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식을 갖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흔히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이 전인대 기간이 되면 전 세계의 관심이 중국으로 몰리곤 합니다. 전인대, 과연 어떤 행사길래 그렇게 중요한 뉴스가 되는 걸까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란 무엇인가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는 전국 각지에 있는 인민 대표들이 일 년에 한차례씩 모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대회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인데요. 단순한 회의를 넘어서, 중국의 모든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나 한국의 국회와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섞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녹취]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현장음
전인대가 열리는 시기는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대개는 봄, 주로 3월에 열리고요. 회의가 진행되는 기간도 매년 다른데요 . 보통은 열흘에서 2 주 정도 진행됩니다. 첫 전인대는 1954년 9월에 열렸습니다.
“인민대표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2016년 현재 중국의 인민대표는 총 2천943 명입니다. 이들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데요. 지역구에서 치르는 선거에 구민이 참가해 대표를 뽑고 여기서 뽑힌 대표 중에서 다시 차례로 현과 시, 성 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중국은 공산당 1당 체제니까 인민대표들은 당연히 100% 공산당원들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비록 소수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인민 대표들 가운데는 이들 정당 출신도 좀 있고요. 여성 대표의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성 대표들도 있습니다. 또 티베트 등 소수 민족도 대표를 선출해 전인대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인대 대표의 임기는 5년입니다.
“전인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전인대는 중국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우선 전인대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주석을 선출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녹취]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선출 발표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지난 2013년, 바로 이 전인대에서 선출돼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전인대는 주석뿐만 아니라, 국무원 총리,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 검찰원장 등 고위 공직자들을 선출하고 또 해임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지 말지, 한 해 국방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도 전인대에서 하는 일이고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일도 전인대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유명한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된 것도 바로 이 전인대를 거쳐 확정된 거죠. 전인대는 또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녹취] 리커창 총리 2016년 경제 성장 목표 발표
전인대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발전을 위한 경제 계획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중국은 5년 단위로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올해가 13번째였습니다. 전인대 전체회의는 공개되지만 분과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요. 전인대의 의사 결정은 재적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일 년에 한차례 개최되기 때문에 상설기구인 상무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인대는 형식상의 절차고,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죠.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대표 약 3천 명 가운데 150명 정도로 구성되는데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상무위원회는 중국의 모든 기관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중국의 권력 서열상 주석과 총서기에 이어 3번째지만, 보통 주석이 총서기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권력 순위 2위의 막강한 권력입니다.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장더장입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산하에 여러 전문위원회를 두고 분과별로 운영하고요. 상무위원회 회의는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중국의 새로운 변화, 청년들 정치에 관심을 갖다 ”
요즘 중국의 젊은이들은 전인대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민일보에 따르면 30살 미만의 인터넷 이용자 약 5천6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표들이 어떤 의제를 갖고 있는지 알기 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별로 관심이 없다는 대답은 20% 미만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비율도 예상보다 높았는데요. 3분의 1이 넘는 응답자들이 직접 지역구 대표들에게 연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할 거라는 인식을 깨뜨리는 조사인데요. 하지만 또 한편 취업과 물가 등 젊은이들의 현실적 관심에 대한 접근이 없다면 결국 전인대는 탁상공론의 장이 될 것이고 다시 젊은이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