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해 중국의 석탄 소비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성장세 둔화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스와 터키가 유럽연합에서 추진하는 난민 위기 해소 방안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난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중국으로 가볼까요?
기자) 지난해 중국의 석탄 소비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소비량은 43억 t으로 전년도에 비해 3.7%나 감소했는데요, 전년도에도 3% 가까이 석탄 소비량이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여기에 성장세가 둔화한 것도 석탄 소비량이 감소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최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지난 20년간 급속한 성장을 거뒀지만, 부작용으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등 여러 곳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중국 정부는 수력과 태양 발전 등 청정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석탄 사용은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석탄 소비량이 3.7% 감소하면서, 지난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5%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도 석탄 소비량 감소의 원인이라고요?
기자) 중국은 최근 성장세가 뚜렷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7% 아래인 6.9%로 떨어졌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주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올해 성장 목표를 6.5에서 7%로 더욱 낮게 제시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중국 공장들이 생산을 줄이면 그만큼 석탄 소비량도 줄게 됩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 소비량을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환경전문가들은 중국이 석탄 소비와 탄소 가스 배출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가 바뀌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에 집중된 구조이며,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도 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철강 분야 노동자 등의 대규모 해고를 예고했었습니다.
진행자) 한편 중국 정부가 이번 전인대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5개년 경제계획 기간 동안 석탄 소비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중국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제13차 5개년 경제계획 기간 동안 한해 석탄 소비를 50억t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중국의 지난해 석탄 소비량은 43억t 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인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공장시설과 건설, 운송 분야에서 새로운 에너지 효율화와 청정 기술 등을 도입해서 석탄 소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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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터키와 그리스가 유럽 난민 위기 해소 방안 이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9일)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회담했는데요.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 중인 난민 위기 해소 방안을 지지하면서, 이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합의안이 난민 문제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합의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유럽연합과 터키는 어제 긴 협상 끝에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초안은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국경을봉쇄하고, 이미 그리스로 유입된 사람들도 터키로 대규모 송환해서 난민 자격 심사를 한 후, 자격이 되는 난민만 유럽으로 다시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미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 온 난민과 이주민들도 다시 터키로 돌려보내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리아 출신 난민만 받아들이겠다는 것보다 더욱 강화된 통제안 인데요. 터키는 그리스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터키에 있는 같은 수의 난민들을 유럽연합에 재정착시키는 방안을 제안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터키의 난민 정착금 지원도 2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 위험천만한 항해에 나서는 것을 막고, 합법적인 루트를 사용하도록 유인한다는 목표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유엔과 인권단체들이 이 방안의 적법성에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대표는 국제법에 보장된 난민보호 조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 국가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다수의 유럽연합 국가들이 제한적인 망명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번 초안은 합법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인권단체들도 이번 합의안을 비판하고 있군요?
기자)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도덕적, 법률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유럽연합과 터키가 합의안 초안은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서 난민과 난민을 맞교환 한다는 개념은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법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도 터키가 난민들이 송환되기에 안전한 국가란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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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이란 소식입니다. 이란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요?
기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9일) 오전 이란 북부 알보르즈 산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카드르-H'와 '카드르-F'를 1기씩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각각 사거리 1천700㎞와 2천㎞라고 합니다. 이들 미사일은 발사 지점에서 이란 영토를 가로질러 1천400㎞ 떨어진 남동부 마크란 해안의 표적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어제(8일)도 지난 며칠 간 이란 곳곳의 미사일 기지에서 사거리 300㎞, 500㎞, 800㎞, 2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국제 사회는 이란의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있군요?
기자)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는데요. 미국은 이란의 시험 발사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8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미사일 계획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수단도 계속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그런 제재를 거부하고 있죠?
기자) 이란은 지난해 12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보고서로 핵무기 개발 의혹이 해소된 만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안보리 결의가 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만을 제한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란 핵 합의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를 8년간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