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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면제 프로그램 개정 추진...미국 떠나는 멕시코인 계속 늘어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 연방 상원에서 테러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먼저 보고요. 이어서 최근 몇 년 새 미국에 들어오는 멕시코인들보다 떠나는 멕시코인들이 더 많은 걸로 조사됐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세계 최초로 유전자변형 연어의 식용 판매를 승인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한 주 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끔찍한 테러 사건의 여파로 지금 미국에서는 시리아 난민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목요일(19일) 연방 하원이 미국에 들어오려는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의 신원 조회를 아주 엄격히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상원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상원에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을 축소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인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초당적인 법안인데요. 지난 5년 동안 시리아나 이라크를 방문한 일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지 미국 공관에 가서 인터뷰를 받는 등 정식으로 비자, 입국사증을 받아야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진행자) 이게 테러를 막으려는 방안으로 나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테러분자들이 미국에 들어올 위험이 있으니까, 사전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민은 90일 동안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38개 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벨기에와 영국 등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인데요. 한국도 지난 2008년에 미국과 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진행자)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가 한 해 얼마나 됩니까?

기자)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에 따르면, 한 해 2천만 명에 이릅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테러분자들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악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프랑스에서 시리아로 가서 싸우다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간 다음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말이죠.

진행자) 사실 테러 위협 때문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프랑스 파리에서 129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 사건이 나오면서 힘을 얻은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보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인 로버트 포트만 상원의원도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 국적자들 가운데 중동에 가서 싸우는 사람의 수가 5천 명에 이른다면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하원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 듯한데요. 하원에서 19일, 시리아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찬성 289표 대 반대 137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는데요. 공화당이 추진한 법안이지만 약 50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서 법으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사실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하원에서는 워낙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기 때문에 재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290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289명에 이르니까, 1명만 더 설득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상원에서는 통과 자체가 힘들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원에는 ‘필리버스터’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자) 네, 의원들이 오랜 시간 계속 연설하는 식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걸 말하죠.

기자) 맞습니다. 의원 6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긴 한데요. 현재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긴 합니다만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엔 의원 수가 모자랍니다. 상원은 다음 주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고 나서 시리아 난민 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추수감사절 휴가가 끼어있는 게 시기적으로 좋다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절이 원래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미국의 선조들이 고생 끝에 수확을 거두고 감사한 데서 유래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 추수감사절이 난민들에 대한 시각이 우호적이고 따뜻하게 바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열흘이라는 기간이 흥분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휴지기가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시리아계 사람들 사이에서도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하죠?

기자) 네, 동부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알랜타운’이라는 곳을 예로 들면요. 미국의 ‘작은 시리아’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미국에서는 세 번째로 시리아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18세기 말부터 정착이 시작돼서 현재는 5천 명 넘게 살고 있는데요. 대다수 주민은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데 찬성하고 있지만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사드 정권의 폭정을 피해 시리아를 탈출해 나온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BRIDGE ///

진행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선거 유세 초기,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나 성폭행범 등으로 비하해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정작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계 사람들보다 미국을 떠나는 멕시코계 사람들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군요.

기자) 네,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 목요일(19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퓨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미국을 떠난 멕시코계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포함해 1백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들어온 멕시코인들은 87만 명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1965년에 처음 멕시코 이민자들이 들어온 이래 이렇게 입국자와 출국자 수가 역전된 건 처음 있는 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1970년 멕시코에 특히 미국 이민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멕시코 이민자 수는 줄곧 올라가서 지난 2007년에 1천28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1천170만 명으로 줄었는데요. 그래도 미국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멕시코인들이긴 합니다.

진행자) 그러면 미국에 들어왔던 멕시코계 사람들이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후, 최근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멕시코 이민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건축이나 다른 저임금 직종은 회복이 늦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고요. 또 이민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설 곳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점, 미국 내 멕시코인들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점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멕시코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 바로 며칠 전에도 멕시코를 의식해 미국 남서쪽 국경에 ‘크고 아름다운 장벽’을 세우자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거기다 경비도 멕시코 정부가 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아닌 게 아니라 뉴욕 타임스 신문이 퓨리서치의 이번 보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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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뉴스 헤드라인,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세계 최초로 유전자변형 연어의 식용판매를 승인해 큰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FDA가 목요일(19일),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한 연어의 식용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서 안전성을 인정한다는 건데요. 이미 옥수수와 콩, 감자 같은 유전자 변형 식물은 승인을 받아 판매되고 있지만 이렇게 유전자변형 동물의 식용판매를 승인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연어는 미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어종이죠?

기자) 네, 맛도 좋고 단백질도 풍부하고 몸에 좋은 지방산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미국 사람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생선입니다. 이번에 유전자변형 연어를 만들어낸 회사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아쿠아바운티 테크놀로지’ 사라는, 직원이 한 20명 되는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이 ‘아쿠아바운티’ 사가 FDA에 유전자변형 연어의 식용 승인을 처음 요청한 게 약 20년 전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랜 노력 끝에 결국 이번에 FDA의 승인을 받아낸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유전자를 변형해 연어를 생산해낸 건가요?

기자) 네, ‘아쿠아바운티’ 사는 연어의 일종인 ‘치누크연어’에서 호르몬을 추출하고, 장어같이 생긴 ‘오션 파웃’이라는 물고기에서 유전자를 추출해내서 ‘아쿠아어드벤티지’라는 이름의 유전자변형 연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일반 연어가 식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자라려면 보통 3년 정도 걸리는데요. 이 유전자변형 연어는 1년 반 정도면 충분히 자란다고 합니다.

진행자) 글쎄요. 호르몬이다, 유전자 추출이다, 워낙 전문과학 분야이다 보니까 그냥 들어서는 알 듯 말 듯한데요. 어쨌거나 FDA측에서는 이 유전자변형 연어를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FDA는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그 같은 결론을 내렸다면서 다른 보통 연어처럼 먹어도 안전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유전자변형 옥수수나 콩 같은 식물성 식품도 여전히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성 식품이라니 좀 더 걱정이 드는데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기자) 물론입니다. 식품안전운동가들, 환경단체, 연어생산업계의 반발이 특히 큰데요. 이들 단체는이 유전자변형 연어를 ‘프랑켄피시’, ‘괴물물고기’라고 부르며 오래전부터 식품 승인을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앞으로 이런 연어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다른 동물들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유전자변형 연어가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진행자) 소비자들도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FDA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경우, 영양 성분이 다르다든가 재료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만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FDA는 이 유전자변형 연어의 경우, 양식 연어와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유전자변형 연어는 따로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또 반면 FDA의 승인 소식을 반가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아쿠아바운티' 사만한 곳은 없겠죠?

기자) 맞습니다. 20년 노력의 결과인 셈인데요. '아쿠아바운티' 측은 이는 과학계, 농업계, 소비자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싼값에 몸에 좋고 영양가 많은 연어를 많은 소비자들이 섭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쿠아바운티' 사 측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걱정을 이해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점을 더 많다는 걸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DA의 발표가 나온 19일 뉴욕 주식 시장에서 이 회사의 대주주인 ‘인트렉손’ 사의 주가는 거의 4%나 껑충 뛰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쯤이면 이 유전자변형 연어를 식품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까?

기자) 당장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생산이 되지 못하고요. 파나마와 캐나다에 있는 양식장에서 길러서 미국으로 수입해오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러자면 배송 문제나 타산성 면도 고려할 수 밖에 없고요. 또 얼마나 잘 팔릴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건강을 중시하는 일부 대형식품점에서는 벌써부터 이 유전자변형 연어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서 이 유전자변형 연어가 미국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기 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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